국가가 처한 산적한 어려움을 바라보는 시선이 정치권의 이해득실에 따라 극과 극의 차이로 나타나고 결국은 스스로 파 놓은 웅덩이에 빠지는 정치란 제도권 모습이 대한민국이란 배가 난파 지경에 이르렀다.
우리 모두가 지난 시간 안이함에 젖어 북한에 대한 “정치권 정쟁”의 옳고 거름을 정확하게 판단하지 못한 잘못이 있다고는 하지만 우리 손으로 뽑은 국회의원이란 분들이 최소한 국가안보에 한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도대체 사리분별이 되지 않음이 최악의 한계에 와 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야당이 주장하는 안보의식을 나무라지 않을 수 있겠는가!
지난 2월 11일 개성공단 폐쇄령을 단행한 북한에 대해선 어떠한 판단도 유보한 채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 당국만을 비난하며 정부 책임론을 주장하는 부류들의 사상을 우리들은 대한민국이란 국가관의 관점에서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가?
북한은 수시로 자기들의 입맛에 따라 남북 대화의 통로를 일방적으로 단절시키는 무리들이기에 어떠한 경우일지라도 신뢰, 신용(信用)이란 기대를 가질 수 없다는 것이 여실히 증명되었는데도 동족이란 애정 표시를 하고 싶어 한다.
역대정권이 평화적 관점에서 그냥 퍼주기 식의 원조마저 지금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은 무력에 의한 식민적인 환경을 강요당하는 위협이 되고 있다. 군사적 도발은 물론 핵 위협의 시발점인 북한에 대하여 강력한 성토도 모자라는 형편임에 불구하고 도리어 우리정부를 비판하는 세력이 되었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어느 나라 국회의원인가? 어느 나라 국민인가?
그래도 천만다행은 이러한 난국 중에도 상대적으로 국가관이 확실한 조국평화를 이끌 강력한 힘을 소유한 애국이념의 많은 집단이 우리 속에 살아 숨 쉬고 있다는 점이다. 보수니 진보니 하며 서로를 표현함에 이념적 투쟁도 국가(國家)가 없다면 무슨 소용이 있는가?
그러하기에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같은 극한투쟁을 하면서 저지하려 하는 테러방지법이 결코 악법(惡法)일 수 없는 구국의 법이라고 여러 분야에서 소리가 높다. 대한변호사 협회마저 테러방지법 내용에 대해 전부 찬성하고 있는데도 국회가국회가 아닌 길을 걷고 있다.
야당인 더민주당 은수미 의원은 대한민국의 정체성에 도전한 자로서 사회주의 노동자 연맹(사노맹-社勞盟)출신으로 사회주의 혁명을 주도하다 6년이란 옥고를 치룬 전력이 있다. 이들이 국회에서 “무제한 토론”이란 명분으로 활개 치는 정국을 안보의 힘으로 몰아내야 한다.
대한민국은 1948년 12월 12일 유엔총회에서 소련의 전설적인 외무장관(안드레이 비신스키)의 필리버스터를 초월하여 탄생한 국가이다. 유엔 총회는 찬성 48표, 반대 6표, 기권 1표로 대한민국을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 정부”로 승인했다. 이러한 유엔이 인정한 합법정부를 부정하려는 세력은 과연 어떤 무리인가?
대한민국사(大韓民國史)는 해방과 더불어 우여곡절 속에서 탄생되어 무지의 수난과 전쟁의 화마 속에서도 지켜진 참(민주주의)조국이다.
이 조국을 누구에게 받치겠는가?
개인의 자유가 자칫 방임의 정점을 달려 스스로만의 옳음으로 타협을 모르는 극단적인 이기주의를 대량으로 양산하여 무법이 활개를 치는 단계에 까지 왔다.(4차 민중총궐기대회 2월27일)
다행이 현 정부는 5대 국정과정 중 하나인 비정상을 정상화로 만들겠다고 확정한 상황으로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 국가의 안보의 방향을 제대로 집고 있다.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를 어렵게 만드는 세력과 결코 타협은 없다.
일부 세력이 북한과 더불어 가야 한다고 주장 하지만 상식이 통하지 않는 집단과 이제 더 이상 대화의 기력마저 소진되고 말았다. 좌익(左翼)의 놀이에 흔들리지 않고 굳건히 나아갈 때 자유민주주의가 주인이 되는 통일의 열매이어야 한다.
현 정국에서 야당의 속내를 이해할 수 없는 것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 국가의 발전과 번영에 대하여 철저히 도외시(度外視)함으로 비쳐진다. 자기 세력과 진영에 대한 집단적 이기심만으로 가득 차 있다.
기득권을 내려놓지 않으려고 발부둥치며 민초들의 눈도 의식치 않고 스스로 끝없는 나락인 어둠에 있음을 직시 못하는 무감각이 되었다. 억지가 어디까지 갈까? 조국은 우리가 지켜야 하고 자유민주주의의 참 일꾼을 뽑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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