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오산 도립공원내 역사문화 디지털센터 공사현장 개방, 사업부지 소유주는 누구?

김도형 사무총장의 세상을 보는 눈

장성각기자 | 기사입력 2019/03/11 [23:18]

역사문화 디지털센터 사업부지 소유주에 대한 의문점,

토지이용규제서비스에 분할된 사업부지 뜨지 않아

200억원대 단순 건축구조물 공사, 별다른 특색없는 역사문화 중복된 사업 향후 운영 부담 예상

지역 원로 언론인 무리한 개발행위 고발고소 검토 의견, 사업에 얽힌 내막 밝혀지길 기대

 

▲ 김도형 사무총장-국제드론산업협회 추진위원회 사무총장, 한국유통신문 발행인, 중소기업엑스포트협회 홍보위원장

 

최근 금오산 도립공원내 역사문화 디지털센터 공사 현장의 펜스가 걷어져 궁금했던 내부 모습이 공개됐다. 구미시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해 7월 준공 예정이었던 역사문화 디지털센터는 예산지급이 지연돼 금년 중으로 완공 예정이다.

 

역사문화 디지털센터의 사업목적은 지역 역사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전계승하고 조선 성리학의 기초를 다진 자부심 고취와 선현들의 충적과 학덕 추모에 있다고 알려져 있다.

 

역사문화 디지털센터가 완공되면 관리를 위해 운영위원회가 조직된다고 하며 구미시에서는 직영과 위탁 중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고 한다. 운영위원회는 시의원, 시에 거주하는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며 아직 디지털역사문화센터의 운영방식이 결정되지 않은 관계로 연관리비가 산정되지 않은 상태다.

 

▲ 금오산도립공원 금오지 바로 옆에 지어진 역사문화 디지털센터 전경     © 장성각기자

 

10일 본지에서는 공사현장 입구가 개방되어 있어 역사문화 디지털센터 공사 현장을 수월하게 둘러 볼 수 있었다. 공사개요를 알리는 현황판에 따르면 사업부지에 지어진 건축물의 용도는 디지털 역사문화 전시관을 비롯해 디지털문화카페, 체험관(교육실), 편의시설(기타시설) 등으로 사용된다.

 

역사문화 디지털센터의 건축물을 살펴보면 기와를 올린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 건축물로 별다른 특색없는 평범한 모습이다.

 

역사문화 디지털센터의 추진경위를 살펴보면 지난 2013년 3월 14일 구미시립민속관에서 구미역사문화디지털센터(야은기념관) 건립을 위한 실무추진위원회 사무실 개소 현판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 역사문화 디지털센터 건축물     © 장성각기자

 

실무추진위원회는 각계각층의 저명한 지역인사를 중심으로 실무위원 16명, 사무국장 1명으로 구성해 건립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시민들과 공감대 형성을 위한 홍보와 자문 등 실무추진 기구로서의 역할을 맡을 목적으로 구성됐다.

 

이에 앞서 동년 1월 30일 구미시청 3층 상황실에서는 관내 기관장 및 원로, 여성․청년 단체장, 문중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관건립 경상북도추진위원회(위원장 노진환)주관으로 3대문화권사업의 일환인 구미역사문화디지털센터건립 사업설명회를 가졌다.

 

하지만 지난 2월 구미시가 구미 역사문화디지털센터 전시콘텐츠 조사 용역 시행에 들어간 것으로 보아, 최초 역사문화 디지털센터건립 논의 당시 구체적인 운영 계획없이 "건축물만 짓고보자"라는 지적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6년의 시간이 경과 하는 동안 역사문화 디지털센터 전시콘텐츠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수립의 부재가 이를 반증한다.

 

▲ 역사문화디지털센터 공사현장 전경     © 장성각기자

 

한편으로 2014년도에 착공해 2016년 완공 예정으로 우리나라 최대의 성리학 본향으로서의 가치를 드높일 목적으로 추진된 본 사업이 3년 가량 지체된 배경에도 궁금증이 인다. 사업 추진 당시 영남팔경 중의 하나인 금오산의 자연환경이 훼손될 수 있다고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았으며, 김성현 전 구미시의원은 "시가 추진하는 시설 가운데는 중복투자 되는 부분들이 많다"면서 "많은 돈을 들여 벌이는 사업들이 금오산의 난개발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 사실이 있다.

 

<역사문화 디지털센터 사업 부지 소유주 의문, 문중땅인가 구미시 것인가?>

 

사업비가 총 214억원이 투입되는 역사문화 디지털센터는 사업 부지에 문중소유 임야를 협의취득(보상과 기부채납)으로 2개 필지로 분할되어 구미시 소유가 됐다고 알려져 있다. 하지만 사업부지가 구미시 소유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망에는 분할된 임야가 공개되지 않고 있다.

 

인터넷 서비스가 되지 않는 필지(코드 4008/ 열람 필지의 승인정보가 없음)로 메시지가 뜨고 있다.

 

사업부지는 2014년 5월에 소유권이 이전됐다고 하며 2014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과 도립공원계획 변경 고시에 상위법 위반이나 하자 등에 대해 심층 조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

 

한편, 11일 통화한 구미시 관계자에 따르면 역사문화 디지털센터 사업부지는 28-7, 28—9, 28-10로 분할되어 구미시에서 보상해 시로 등기이전됐다고 한다. 관계자는 “행정정보공개에서 보면 분할되어있고 등기도 이전되어있다”고 해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보면 확인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소유권 관계 확인은 법원 등기부등본이 가장 정확하다고 한다.

 

▲ 역사문화 디지털센터 사업부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에 정보부존제     © 장성각기자

 

구미시 관계자는 “도시계획을 수립하더라도 최총 고시가 되고 나야 등재를 한다“며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등재는 최종 사업이 끝나면 요청을 한다고 했다.

 

금오산도립공원내 사업 추진의 위법여부에 대한 자연공원법과 관련해 도지사가 인허가 결정권한이 있다고 말한 관계자는 “공원조성계획 규정도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고 했으며 “경상북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후 도립공원 부지내 금오랜드, 상가 등과 같이 집단시설지구로 하여 다 결정이 된 관계로 공사 행위가 가능했다”고 밝혔다.

 

즉 사업부지에 대해 문화시설을 짓는 것으로 도시계획이 결정됐다는 것이다. 구미시 관계자는 앞으로 역사문화 디지털센터 운영을 위해 운영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며 선산김씨는 운영할 수 없다고 명확히 했다.

 

구미시 관계자는 역사문화 디지털센터 운영문제에 대해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할 사안이지만 위탁을 하게 된다면 시설공단 등에서 관리하는 것이 적합할 것”이라는 의견을 보였다.

 

역사문화 디지털센터 부지는 들성김씨 특정파 문중산으로, 매입 및 일부 기부채납을 받았으며 부지 선정 배경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려진 사실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구미시 관계자에 따르면 디지털역사문화센터를 짓기 위해 구미시에서는 선산김씨 문중산을 12억원에 매입했다고 하며 일부는 기부받았다고 한다. 인근 들성김씨 문중 제실인 백운제 역시 일부 기부채납으로 철거되어 자리에 주차장과 건물이 새롭게 들어설 예정으로 향후 건물이 새롭게 지어지면 들성김씨 문중에서 연 2회 시제를 위해 빌려 사용하기로 약속되어 있다고 한다.

 

한편, 금오산도립공원은 국립공원에 준하는 자연풍경을 보호하고 이용할 목적으로 자연공원법에 따라 지정한 자연공원으로 도립공원 계획은 도지사가 결정하며, 관리는 시·도가 맡는다. 관리·운영 방식은 국립공원에 준하고 특별보호지구·해중공원지구·특별지역 내에서의 행위는 도지사의 허가나 인가가 필요하다. 금오산은 1970년 6월에 도립공원으로 지정됐으며, 공원 지정 목적은 자연보호가 중심이다.

 

이처럼 자연보호운동의 발상지인 금오산도립공원임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공사가 강행된 점을 비롯해, 수년 동안 공사지연으로 금오산의 흉물로 방치되다시피한 역사문화 디지털센터 개발행위를 두고 고소고발에 대한 지역의 목소리도 있었다. 이에 대해 경북D일보 K 본부장은 지금이라도 고소고발이 있어야 한다는 의견을 보여 앞으로 귀추가 주목된다.

 

▲ 일부 기부체납되어 구미시 소유로 된 역사문화 디지털센터 사업부지 일원     © 장성각기자
희망은 볼 수 없는 것을 보고, 만져질 수 없는 것을 느끼고, 불가능한 것을 이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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