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우근 논설실장

국회에서 토론을 빙자한 시위장면을 보면서 우리가 그렇게 한가하게 민주주의 윷놀이나 하고, 민주주의 제기차기 놀이나 하고 무당을 불러다 굿판이나 벌이고 있을 때인가 한심하다는 생각이다. 주요쟁점 법안을 보면 기득권 세력들이 기득권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몸부림으로 보인다는 점이다. 탈세의 정보가 부정부패의 정보가 노출될까 고민하는 모양이다. 빨갱이들은 빨갱이 짓이 추적을 받지 않아야 하기에 민주주의의 이름을 걸고 굿판을 벌이고 있다는 사실이다. 사기 칠 마음이 없는 서민들, 사기 칠 힘이 없는 서민들은 무엇이 두려운가? 반문한다.

국민들에게 외면당하는 정치를 하고도, 국민을 위해 무엇을 했다고 자랑하는 것을 보는 것이 매우 역겹다. 여당은 여당대로 청와대 눈치나 보며, 무능하고 무기력하게 국정의 축을 만들지 못하는 모습이고, 야당은 여당과의 협상을 통한 국정 참여를 거부하며 필리버스터를 무기로 삼아 국정을 마비시키는 연극을 연출하고 있다. 국회는 심지어 자신들이 소속된 국회를 구성하는 일인 선거구 획정 문제도 결말짓지 못하고 있다. 국회에서 폭력과 날치기가 성행하여 국민들에게 외면당하던 과거의 정치판이 국회 선진화법으로 인해, 이제는 희망적인 모습을 보이는가 했더니,​아직도 과거의 악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듯 하여 씁쓸하다.

개인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되지 않으면 된다. 동사무소에서 가족의 신상정보를 관리한다. 이와 같이 국가정보원에 판사 검사 경찰 등의 공무원과 정치인들 고도의 정보와 기술을 가진 사람들을 국가정보원에서 관리하도록 허용하는 것과 서민생활과는 무관하고 당연하다다는 것이다. 수조원에 해당하는 정보를 해외에 팔아넘기려다 국정원 레이디에 걸려서 예방되는 사례도 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학교에서 개인의 신상정보를 동사무소에서 가족의 신상정보를 관리하듯 기득권 특권층에 대해서는 국익차원에서 정보라도 관리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서민의 입장을 밝힌다.

서민들은 해외로 빼돌릴 돈도 없다. 누구를 비방할 힘도 없다. 기득권층 특권층 빨갱이들의 주장을 지켜보는 서민들의 입장은 피가 솟는다.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에서 하루에 몇 십번 CCTV에 노출되지만, CCTV로 인하여 서민생활에 이익이 되기에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대세라는 점이다. 인권을 따지기에 앞서 그것으로 인해 얻어지는 득실을 계산하면 국민과 국가의 안위보다 무엇이 중요하단 말인가 학교에서 학생들의 정보를, 동사무소에서 가족의 신상정보를 관리하듯 국민안전과 국익에 불이익을 주는 이완용이와 같은 기득권층-특권층-사이비종교 교주들 수련을 가장한 교주들의 정보를 관리하다가 이들을 상대로 고소사건이 생기면 국정원에서 정보를 제공하므로 서민들을 돕는 제도적 보완은 필요하다는 점이다.

법위에 군림하는 국회 반드시 심판해야 국민을 조롱하는 국회는 반드시 국민의 심판을 받아야 선진국이 된다. 법이 있을 때는 법을 무시하고 법이 없을 때는 법을 이용하는 군상들, 법이 있어야 경제가 살아나고 떠드는 국회의원. 법이 없으면 법이 없어서 못한다고 떠드는 국회의원, 국민을 조롱하는 국회의원은 이재 보따리 싸야 한다. 지금은 투쟁이 밥을 먹여 주는 시대가 아니다. 머리를 맞대고 노력을 해도 모자랄 판국에 지금 국민이나 청년들은 못 살겠다 아우성인데, 공짜 밥을 먹겠다고 아우성인 국회의원 참으로 한심하다. 필리버스터 죽도록 해야 대한민국 살아납니까? 다. 고액 연봉 국회의원 반드시 물갈이해야 한다.

국민을 위한 국민의 국회의원이 필요하다. 야당 아니 더민주는 법이 없는 무법천지의 세상 참으로 대한민국은 지상천국 이다. 법이 있으나 법이 없는, 야당은 여당이 되었을 때를 생각한다면 지금의 필리버스터 참으로 국민을 두 번 죽이는 것이다. 이 기회에 반드시 야당은 물갈이되어야 한다. 반드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구태정치를 반듯이 심판해야 한다. 물론 폭력과 날치기는 보이지 않으니 그나마 다행이라고 해 두자. 국회의원을 뽑는 일도 국민의 역량을 믿고 맡기는 것이 민주주의의 근본에 맞으며, 공천의 문제도 국민이 많이 참여하는 상향식으로 하는 것이 옳다.

정치다운 정치, 올바른 정치는 심성이 올바른 사람들이 모여서 해야 된다. ​결국 올바른 정치를 보려면 국민 스스로 올바른 생각을 가져야 하며, 올바른 생각을 가진 국민이어야 올바른 정치인을 뽑을 수 있다. 한번 잘못된 정치인은 또 잘못 될 가능성이 있으니 유권자인 국민이 똑바로 눈을 뜨고 국민을 위하는 진정한 일꾼을 뽑아야 국민이 대접받고 행복해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