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재의원, 도시재생 지원 위한 소규모주택 정비법 본회의 통과

김정재의원 대표발의「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5일(金) 본회의 통과

곽다해기자 tpsm4141@hanmail.net | 기사입력 2019/04/07 [10:40]

- 사업성 분석 지원, 용적률 완화, 기금융자 및 일반분양분 매입 지원 가능해져
- 신축건물 저층부 어린이집, 마을도서관, 공용주차장 등 공동이용시설의 건설도 가능

 

▲ 김정재 의원, 지진관련 법·제도 개선을 위한 심층간담회 성황리에 마쳐     ©백두산기자

 

[다경뉴스=곽다해기자] 김정재 의원(자유한국당, 포항 북구)은 대표발의한 「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규모주택 정비법)이 지난 5일(金)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특별도시재생사업이 진행중인 흥해도 소규모주택 정비법 상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소규모주택 정비법은 저층 노후 주거지를 신속하게 새로운 도시로 재생하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위해 마련된 법으로서 단독 및 다세대 주택의 정비를 위한 “자율주택정비사업”과 1만㎡ 미만의 가로구역(街路區域)의 정비를 위한 “가로주택정비사업” 그리고 200세대 미만의 다세대·연립주택 정비를 위한 “소규모 재건축 사업”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이 법이 시행되면 초기 사업성분석부터 이주까지 one-stop 컨설팅 서비스와 법적 상한까지 용적률 완화혜택은 물론 연 1.5%의 저금리 융자지원, 일반분양분 매입 지원 등의 혜택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신축건물 저층부에 어린이집, 마을도서관 등 공동이용시설의 건설 및 공용주차장 공급 등 소규모주택 정비법에 따른 공공지원 혜택까지도 지원 받을 수 있다.

 

김정재 의원은 “흥해에 특별도시재생사업이 시작되었지만 흥해와 같은 농어촌 지역은 소규모주택 정비법의 혜택을 받을 수 없었다.”고 지적하며 “이 법이 통과됨으로써 지진피해 복구 사업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 된다”고 본회의 통과의미에 대해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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