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간부, 장애인 주차구역 불법주차 눈총

백두산기자 | 기사입력 2019/04/07 [20:10]

[다경뉴스=백두산기자] 경주시 간부가 장애인 주차구역에 불법으로 주차해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었다.

 

▲   경주시 간부, 장애인 주차구역 불법주차 눈총  © 백두산기자

 

경주시 간부 A씨는 5일 오후 2시경 경주시청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차량을 주차했다.

 

해당 차량에는 국가보훈처가 발행한 장애인 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붙어 있었다. 하지만 국가유공상이자 본인이 탑승해 있지 않을 경우 주차하는 것은 불법이다.

 

경주시 간부 A씨는 시민들이 문제를 제기하자 “이 차는 아버지 차량”이라고 둘러대며 차량을 몰고 빠져 나갔다.

 

국가보훈처 관계자는 “해당 표지가 붙어 있어도 국가유공상이자가 타고 있지 않으면 장애인 주차구역에 댈 수 없다”며 “자동차 소유주에게 경고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경주시민 A(50)씨는 “국가유공상이자 주차가능, 본인 탑승시 이용이 가능하다고 적혀있다. 또 비장애인 공무원이 주차장도 비어있었지만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를 하고 있어 모범을 보이고, 법을 지켜야 하는 공무원이 자질이 의심스럽다“며 “시는 재발방지를 위해 단속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성토했다.

 

또 다른 시민 B(55)씨는 “장애인 주차장을 만들면 무엇을 하는가. 단속해야할 공무원이 법을 지키지도 않고 있다”며 “제대로 단속이 이뤄지지 않으면 장애인 주차장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고 말했다.

 

현행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장애인을 탑승하지 않고 장애인 주차구역의 불법 주·정차의 경우 과태료 10만원,  주차표지 부당사용은 과태료 200만원, 주차 방해행위는 과태료 50만원이 각각 부과된다.

 

주요 단속대상을 살펴보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주차표지 위·변조 및 표지 양도·대여 등 부정 사용 ▲주차 방해행위 등이다.

 

한편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사항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생활불편신고앱’으로도 신고할 수 있다. 구글플레이·애플스토어에서 ‘생활불편’으로 검색하면 ‘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 앱이 나타난다.

백두산기자 du32@hanmail.net

오늘 걷지 않으면 내일은 뛰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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