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 신규핵발전소 예정구역을 즉각 고시 해제하라!

삼척 단독 예정구역 지정고시 해제 강력규탄

백두산기자 | 기사입력 2019/05/27 [19:34]

삼척 단독 예정구역 지정고시 해제로 영덕군민을 다시 기만한다면 정권타도 투쟁을 불사하겠다!

 

▲ 영덕 신규핵발전소 예정구역을 즉각 고시 해제하라!     © 백두산기자

 

[다경뉴스=백두산기자] 영덕핵발전소반대범군민연대, 영덕참여시민연대는 27일 영덕군청에서 기자회견을 개최 "삼척 단독 예정구역 지정고시 해제 강력규탄한다"며 "영덕 신규핵발전소 예정구역을 즉각 고시 해제하라! "라고 밝혔다.

 

영덕군민들의 핵반대 의사에 언제까지 정부는 기다리라고만 할 것인가

 

영덕은 1989년 핵폐기장 후보지로 거론되던 당시부터 핵으로 몸살을 앓은 지역이다. 세 차례 핵폐기장 후보지로 거론되는 동안 주민 간 반목과 갈등은 고스란히 지역에 상처와 짐으로 남았다. 2005년 핵폐기장 후보지로 신청할 당시 중저준위핵폐기장을 위한 주민투표로 지역의 자치와 공동체가 모두 붕괴되는 참상을 경험했고, 지역공동체가 채 재건되기도 전에 영덕 신규핵발전소 건설 유치가 영덕주민들은 모른 채 단 399명의 정체불명의 동의서류로 갈음되었다.

 

정치와 제도는 국가나 힘을 가진 자들의 일방적인 추진에 너무도 용이한 것이었다. 사회정의를 세우고 공동체의 건강한 공의를 만들어가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고, 국가권력을 앞세워 지역토호들과 결탁하는 비열한 방식으로 지역공동체의 향방을 좌지우지하였다.

 

핵을 반대하는 영덕군민들의 의사와 무관하게 유치신청된 것에 대해 2015년 영덕군민들은 정부와 한수원의 온갖 거짓음모와 금품 향응 등의 부정한 방해에 맞서 민간주도의 주민투표를 시행하였다. 주민투표를 흠집 내고 음해하는 수천 장의 한수원 현수막과 대대적인 물량과 금품으로 폭격과 같았던 한수원의 핵발전소 옹호 거짓선전, 그리고 산업통상자원부의 불법주민투표로 규정한 통지문에 맞서 오로지 군민의 힘으로 치러야했다.

 

▲ 삼척 단독 예정구역 지정고시 해제 강력규탄     © 백두산기자

 

주민투표는 수개월 동안 선거인 명부를 일일이 군민들의 집으로 찾아다니며 작성해야했고, 주민에 의해 작성한 선거인 명부 투표율 60.3%, 실제 부재자를 제외한 법적 선거인 투표율 41%에 달하였다. 2015년 11월 11일 영덕핵발전소 유치찬반 주민투표는 91.7% 핵발전소 유치 반대의 결과를 확인하였고, 이에 따라 문재인 정부는 영덕삼척 신규핵발전소 건설백지화를 약속하였다.


30년 반핵운동으로 지친 영덕, 문재인 정부마저 영덕군민을 우롱해서는 안 된다

 

정부는 2017년 12월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신규핵발전소를 전력계획에서 빼는 발표를 하였고, 이에 따라 2018년 6월 한국수력원자력은 삼척・영덕에 예정된 신규 핵발전소 4기 건설 백지화를 이사회에서 의결하였다. 이어 산업통상자원부는 6월 21일 에너지전환 로드맵과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른 ‘에너지전환(원전부문) 후속조치 및 보완대책’을 발표하였다. 후속조치의 주요내용은 영덕과 삼척의 핵발전소 전원개발 사업구역지정은 한수원이 해제신청을 하면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전원개발사업추진위원회 심의를 거쳐 산업부가 해제 고시하기로 한다는 내용이다.

 

7월 초 한수원은 영덕/삼척 신규 핵발전소 4기 사업 종결에 따른 후속조치로 산업부에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 지정 해제를 신청했다. 산업부는 한수원의 예정구역 지정 해제 신청에 따라 관계부처 협의와 전원개발사업추진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 해제를 고시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그러나 이후 산업부는 이런 저런 이유를 대며 계속 고시해제 시기를 미루며 지난해를 결국 넘겼고 지금까지 이르고 있다.

 

문재인 정권 타도투쟁을 불사할 것이다

 

2011년 일방적이고 독단적인 영덕핵발전소 건설 유치신청에 맞서 8년째 영덕군민들은 정부의 최종적인 백지화인 고시해제를 기다리고 있다. 그런데 모든 절차가 마무리된 지금, 영덕을 제외하고 삼척만 단독 고시해제 한다는 언론 보도는 무엇인가.

 

고준위핵폐기물 공론화를 앞둔 시점까지 이유 없이 고시해제를 미루어왔고, 다시 잡다한 이유를 대며 삼척만을 고시해제 한다는 소식이다. 삼척단독 고시해제가 현실이 된다면 영덕군민들의 분노는 극에 달할 것이다.

 

군민과 나아가 국민의 생존과 생명에 관련한 이 중차대한 문제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면 지금 당장 영덕핵발전소 예정구역 지정고시를 해제하라. 우리는 이미 충분이 지나치게 오래 참아왔다. 문재인정부의 기만적인 ‘탈원전‘에 그나마 영덕삼척 백지화는 할 것이라는 것은 의심치 않았다. 그러나, 삼척 단독 고시해제가 진행된다면, 정부의 신규핵발전소 건설 백지화 진정성을 더 이상 믿을 수 없다는 것을 경고한다.

 

정부는 이것저것 재면서 좌고우면하지 말라. 이 핑계 저 핑계로 약속을 시궁창에 던지고 그 후에 닥칠 일들을 감당할 각오가 되어있는가. 민심은 천심이라고 했다. 하늘의 뜻을 경외하고 민심을 두려워할 줄 아는 것이 권력이어야 한다.

 

영덕핵발전소 예정구역 지정고시를 즉각 해제하라! 삼척 단독 고시해제가 발표된다면 영덕군민들은 그 즉시 총력투쟁에 돌입할 것이다.

 

▲ 삼척 단독 예정구역 지정고시 해제로 영덕군민을 다시 기만한다면 정권타도 투쟁을 불사하겠다!     © 백두산기자
오늘 걷지 않으면 내일은 뛰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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