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신뢰’를 외면한 검찰, 검경수사권 조정 및 공수처 설치가 필요한 이유다!

검찰은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과거 청산의 기회를 스스로 걷어찼다.

검찰 과거사위원회의 ‘故 장자연 사건’ 재조사와 ‘김학의 성접대 의혹’조사 결과는 “검찰이 공범이다! 공범에게 수사를 맡길 수 없다”는 시민사회단체의 일갈처럼 우리 국민에게 절망만을 안겨줬다.

‘故 장자연 사건’은 외압과 부실수사는 확인했지만, 증거 부족과 공소시효 만료를 이유로 재수사 권고도 하지 않았고, 수사가 필요하다는 진상조사단의 다수의 의견조차 묵살했다.

또한 김학의 사건은 구속영장에 사건의 핵심인 성범죄 혐의를 담지 않았다. 이처럼 ‘권력형 범죄’의 실체적 진실 규명을 외면하고 있는 검찰이 자신의 기득권 지키기에는 열성을 다하고 있어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다.

권력기관을 투명하게 만들어, 공정한 나라를 만들기 위한 검경수사권 분리에 대해 문무일 검찰총장을 시작으로 송인택 울산지검장 등 수뇌부를 중심으로 조직적 반발을 이어가고 있다.

진실을 밝히는 데엔 유효기간이 없다. 더불어민주당은 검경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등 검찰개혁을 위해 국회 차원의 노력을 경주할 것이다.

2019년 5월 2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