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욱 대변인 논평] 800만 달러 대북 무상지원, 인권탄압 독재 정권의 손에 달러다발을 쥐어주고 인도적(人道的)이라 부를 수는 없다.

엄재정기자 | 기사입력 2019/06/06 [11:39]
▲ 민경욱 국회의원    

[다경뉴스=엄재정] 정부가 5일 남북교류협력 추진협의회를 통해 800만 달러 대북 무상지원을 의결했다.

 

UN대북 제재의 국제적 책무를 저버린 ‘외교 왕따’ 정권의 ‘외교 폭망’ 결정이 다시금 반복됐다.

 

아무리 안목과 식견이 짧아도 인권탄압 독재 정권의 손에 달러다발을 쥐어줄 수는 없다.

 

인도적(人道的) 조치란 사람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를 의미한다. 법치실종의 비정상 폭력 정권에 줄을 댄다고 인도적이라 부르지는 않는다.

 

목 아래 칼날마냥 북한 핵미사일이 대한민국을 겨냥하고 있는데, 현물·현금 가리지 않고 김정은 정권에 퍼주겠다는 것은 ‘항복’의 시그널에 다름 아니다.

 

비통함을 넘어 굴욕적이다. 분노감에 온몸을 떨며 국민들이 울부짖어도 모자랄 것 없는 상황이다.

 

북핵폐기를 통한 인권탄압 김정은 정권의 몰락 내지는 정상국가화야말로 한반도 평화의 유일한 해법이다.

 

“오지랖 넓은 중재자”는 왜 유독 북한 앞에만 서면 작아지고 관대해지는가.

 

문재인 대통령은 분명히 자각해야 한다. 그러라고 국민이 준 위임한 권력이 아니다. 국민의 뜻과 괴리되는 순간 대통령은 국민 대표로서의 자격을 상실할 것이다.

 

‘북한 먼저’가 아닌 ‘대한민국 먼저’를 대통령에게 바라는 것이 사치인 세상이 되어 버렸다.

 

2019. 6. 5.

자유한국당 대변인 민경욱

희망, 가장 현명한 사람은 자신만의 방향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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