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희경 대변인 논평] 탈원전의 역습, 한전은 산으로 보내고, 에너지 안보는 물건너 보내는 문재인 정권이다

엄재정기자 | 기사입력 2019/06/13 [08:28]
▲ 전희경 국회의원    

전기마저 마음 놓고 못쓰게 만드는 문재인 정권, 이래놓고도 ‘탈원전’ 우겨 댈 것인가?

 

한국전력이 전기 요금 원가를 공개한다고 한다. 탈원전으로 인해 원가는 상승하는데 정부가 전기료는 인상하지 못하게 하니 결국 영업기밀인 전기요금 원가를 공개하는 선택을 한 것이다. 전기요금 원가공개 발표를 사전에 정부와 협의 하지 않았다고 하니 문재인 정부의 전기 정책에 대한 공기업 한전의 불만이 고스란히 드러난 셈이다.

 

한국전력공사는 2011년 분기별 연결기준 실적을 발표한 이후 1분기 기준 최악인 6천299억원의 영업적자를 기록했다. 정부는 1분기 기준 역대 최대 규모의 손실이 문재인 정권의 에너지 전환 정책과 무관하다고 항변하지만, 탈원전이 한전 적자의 가장 큰 원인이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안다.

 

많은 전문가들이 문재인 정권의 무책임한 탈원전 정책에 우려를 나타냈었다. 탈원전 정책이 전기료 상승을 필연적으로 동반한다는 사실도 이미 여러 차례 예측했다. 원전 발전이 줄어든 만큼 미세먼지의 원인으로 꼽히는 석탄발전은 늘어났으며, 원료비가 비싼 LNG 발전도 늘어났다는 것이 결과로 증명되었다.

 

북한으로 인해 사실상 섬나라와 다름없는 우리나라는 전기가 줄어들면 급하게 빌려올 곳도 없다. 잠깐이라도 전기가 없으면 재난상황인 것을 블랙아웃으로 경험도 해 봤다. 그래서 전기를 안보라고 얘기 하는 것이다. 에너지 정책이 안보정책처럼 치밀하고 신중하게 다루어져야 하는 이유기도 하다.

 

한전의 전기요금 원가공개 폭탄발언은 탈원전 역습의 시발점이자 재난의 시작이다. 문재인 정권은 탈원전 정책이 서투르고 성급한 이념에 치우친 정책이었음을 국민들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고 이제 그만 내려놓아야 한다. 이미 시작된 재난이 재앙으로 번지기 전에 원전 정책을 제자리로 돌려놓아야 한다. 그것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다.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권이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전기료 상승마저 국민의 세금으로 메꾸려 하지 않는지 꼼꼼히 살피고 따질 것이다. 안보를 지킨다는 심정으로 문재인 정권의 탈원전 정책에 맞서 싸울 것이다. 전기마저 마음놓고 못 쓰게 만드는 문재인 정권에서 에너지 안보를 지켜내는 대안정당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것이다.

 

2019. 6. 12.

자유한국당 대변인 전 희 경

희망, 가장 현명한 사람은 자신만의 방향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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