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대만 위원장, 국회에 포항지진특별법 제정 약속 촉구

더불어민주당 포항 남울릉 지역위 성명 발표

김은하기자 | 기사입력 2019/07/01 [21:25]

[다경뉴스=김은하기자] 더불어민주당 포항 남 울릉지역 위원회(위원장 허대만)은 7월 1일자로 성명을 내고 양당 원내대표가 공언한 ‘포항지진 특별법 최우선 처리’ 약속을 실천할 것을 촉구했다.

 

▲ 허대만 위원장     ©김은하기자

 

지난 6월 3일 포항지진 범대위 대표 면담과정에서 양당 원내대표는 국회가 정상화되면 포항지진 특별법을 ‘최우선 처리’, ‘우선처리 법안’이라는 말로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공언했지만, 국회정상화 과정에서 우선처리하자는 협의가 없었음을 지적하면서 포항지진특별법과 포항지진이 국회의 관심사에서 멀어지는 것이 아닌가하는 우려를 성명서에 담고 있다. 

 

성명서에서는 ‘수 천 명의 이재민이 지금도 임시이주 상태에 있고 체육관 대피소에서 거주하는 피해자들도 남아 있어 하루라도 빨리 피해구제가 마무리 되어야 한다’고 현실을 상기시키고 ‘정부가 지원한 지열발전소가 촉발한 지진피해에 대해 수수방관하면서 마치 민사소송 결과를 기다리는 듯한 입장은 무책임한 태도이다’ 라고 포항 지진 해결책에 대한 혼선을 우려하고 있으며 ‘많은 시민들이 지금 이 시간에도 임시거주시설과 대피소를 전전하고 있고 단 한 푼의 보상조차 받지 못한 다수 피해주민들의 처지를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국회는 지체 없이 특별법 제정을 통해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고 국회차원의 대책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허대만 위원장은 “국회가 정상화 된 이 시점에서 여야가 포항지진특별법을 신속하게 처리하지 못할 어떤 이유도 없다”라고 말하며 “특별법이 연내에 제정되지 않는다면 우리 지역 두 국회의원도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힘을 합쳐 특별법이 연내에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기를 촉구한다”라고 밝혔다.

 

다음은 이번 성명의 전문...

 

<성명서 - 국회는 포항지진특별법 제정약속을 지켜라!>

 

이인영 원내대표와 한국당 나경원대표는 국회가 정상화 되면 포항지진 특별법을 최우선 처리하겠다고 한 공언을 실천해야 한다.

 

6월 3일 포항지진 범대위 대표면담 과정에서 양당 원내대표는 국회가 정상화되면 포항지진 특별법을 ''최우선 처리'', ''우선처리 법안''이라는 말로 신속하게 처리하겠다는 공언을 한 바 있다. 지진피해 주민들과 포항시민들은 양당대표의 공언을 믿고 국회정상화를 학수고대 해왔다.

 

국회가 정상화되고 상임위가 열리고 있지만 포항지진 특별법과 포항지진은 국회의 관심사에서 멀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우려한다.

 

포항지진은 절대 여야 정쟁의 소재가 되어서는 안된다. 수천명의 이재민이 지금도 임시이주 상태에 있고 체육관 대피소에서 거주하는 피해자들도 남아 있다. 하루라도 빨리 피해구제가 마무리 되어야 한다.

 

정부가 지원한 지열발전소가 촉발한 지진피해에 대해 수수방관하면서 마치 민사소송 결과를 기다리는 듯한 입장은 무책임한 태도이다.

 

정부가 지원한 지열발전소로 인해 멀쩡했던 내 집이 전파, 반파를 당해 많은 시민들이 지금 이시간에도 임시거주시설과 대피소를 전전하고 있고 단 한푼의 보상조차 받지 못한 다수 피해주민들의 처지를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국회는 지체없이 특별법 제정을 통해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 

 

정부도 선량한 시민의 피해는 전적으로 책임진다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국회가 정상화 된 이 시점에서 여야가 포항지진특별법을 신속하게 처리하지 못할 어떤 이유도 없다. 

 

국회는 두 원내대표의 공언대로 즉각  포항지진특별법 제정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특별법이 연내에 제정되지 않는다면 우리지역 두 국회의원도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힘을 합쳐 특별법이 연내에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기를 촉구한다.

 

2019년 7월 1일

더불어민주당 포항남울릉지역위원회

거짓이 잠깐 통할 수는 있지만 영원히 통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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