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의원, 직업계 고교 조기취업 현장실습 폐지로 참여 기업은 사라지고, 학생은 취업 좌절

송언석“붕괴된 채용연계형 현장실습시스템 복원을 위해 모든 방안을 강구해야”

백두산기자 | 기사입력 2019/08/23 [06:25]

 - 직업계 고교 취업률 7년만에 60%대로 추락 (17년 76.1% → 18년 67.1%로 감소)

- 광주(24.2%), 충북(12.5%), 부산(12.3%), 전북(11.5%), 인천(11%)… 순으로 취업률 하락

 

▲ 송언석 의원 질의사진     ©백두산 기자

 

[다경뉴스=백두산 기자] 송언석 국회의원(경북 김천, 자유한국당)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직업계 고교(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취업률이 7년 만에 60%대로 추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직업계 고교 현장실습 참여 기업은 2016년 31,060개소에서 2018년 9,527개소로 21,533개소 줄었다. 불과 2년 만에 현장실습 참여 기업의 69.3%가 사라진 것이다. 현장실습 참여 학생도 2016년 64,433명에서 2018년 22,603명으로 무려 41,830명 줄었고, 참여율 역시 60.7%에서 22.5%로 38.2%포인트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2017년 11월 제주도에서 발생한 현장실습생 사망 사고를 계기로 조기취업 형태의 현장실습을 폐기하고, 학습 중심의 현장실습 제도를 도입했다. 이 같은 정부정책의 변화로 현장실습 참여 기업수가 3분의 1토막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기업들이 조기취업 형태(채용연계형)의 현장실습이 불가능하게 되자 현장실습 참여 자체를 꺼리게 된 것이다. 결국 정부의 책임회피성 대책으로 인해 애꿎은 학생들만 취업의 기회를 잃어버린 꼴이 되었다.

 

이로 인해 전국 직업계 고교 취업률은 2015년 73.3%에서 2017년 76.1%로 증가세를 보이다가 2018년 67.1%로 뚝 떨어졌다. 2011년 이후 7년 만에 처음으로 60%대로 추락한 것이다. 

 

지역별 보면 광주 지역 직업계 고교 취업률이 2017년 76.7%에서 2018년 52.5%로 무려 24.2%포인트 줄어들면서 가장 크게 감소했다. 충북(12.5%p), 부산(12.3%p), 전북(11.5%p), 인천(11%p)도 각각 10%포인트 이상 줄었다. 이어 울산(9.7%p), 강원(9.4%p), 경기(9.3%p), 서울·전남(8.7%p), 제주(8.2%p), 충남(8%p), 대전(7.9%p), 경남(6.9%p), 세종(5.3%p), 경북(1.4%p), 대구(1.3%p) 등 순으로 취업률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습 중심의 현장실습 제도’가 실패로 돌아가면서 지난 1월 정부는 조기취업 형태의 현장실습을 되살리는 ‘직업계고 현장실습 보완 방안’을 발표했지만, 이미 붕괴된 채용연계형 현장실습시스템이 완전히 복원되려면 얼마나 많은 노력이 필요할지 가늠조차 힘들다.

 

송언석 의원은 “정부는 근시안적이고 면피성 정책 도입으로 애꿎은 학생들만 취업 기회를 날려버렸는데 누구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며 “직업계 고교 학생들에게 현장실습 등 취업진로 선택의 기회가 충분히 보장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백두산기자 du32@hanmail.net

오늘 걷지 않으면 내일은 뛰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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