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안동시 '성장촉진지역'으로 추가 지정하고 예천군은 제외

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인구·소득·재정·접근성 4개 항목을 평가

김상연 기자 | 기사입력 2019/08/30 [19:51]
[다경뉴스=김상연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와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8월 27일 국토의 균형 발전과 지역의 자립적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낙후된 전국 70개 시·군 대상으로 제18차 균형발전위원회에서 심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날 균형발전위원회는 2020년부터 2024년 5년간 성장촉진지역으로 9월 초에 고시할 예정이다.

이번에 성장촉진지역에 포함된 안동은 도청 이전이 시작된 2016년 2월 168,799명에서 2019년 7월 160,263명으로 무려 8,536명의 인구가 감소함으로써 새로 지정됐고, 반면 예천군은 2016년 2월 44,965명이던 인구가 2019년 7월 54,666명으로 9,701명이 증가해 도내에서 칠곡군 다음으로 인구가 많은 군으로 성장함으로써 성장촉진지역에서 제외됐다.
 
▲  전국 성장촉진지역 국토교통부 제공    © 김상연 기자
 
성장촉진지역은 생활환경이 열악하고 개발 수준이 저조해 사회적·경제적 성장을 촉진하는 데 필요한 기반시설 구축 등에 특별한 배려가 필요한 지역(균특법 제2조 제6호)이다. 
 
2009년에 최초 지정한 이후 5년마다 재지정하는 것으로 2014년에 제정하고 올해 재지정 시기가 도래해 다시 지정했다.
 
지정하는 방식은 「균형발전특별법」(이하 균특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연평균 인구변화율, 소득수준, 재정 상황 및 지역 접근성 등을 종합 평가해 재지정을 추진한다.
 
평가지표는 성장촉진지역에 대해 더욱 실질적인 지원을 통해 삶의 질 개선을 유도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시·도의 의견수렴을 거쳐 평가지표를 보완했다.
 
균특법령에 따라 인구·소득·재정·접근성 4개 항목을 평가하되, 소득 부문에는 지역의 경제 활력 도를 대변하는 ‘GRDP(지역내총생산)’ 지표를 추가했고, 접근성 부문에도 기존 지역 접근성 외에 지역 주민들이 실제로 체감하는 낙후 도를 반영할 수 있는 ‘생활 SOC 접근성’ 지표를 추가해 보완했다. 
 
경북은 23개 시·군중 성장촉진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시 지역으로는 안동 영주 영천 상주 문경 등 5개 시지역이며, 군 지역은 군위 의성 청송 영양 영덕 청도 고령 성주 봉화 울진 울릉 등 11개 군이다. 성장촉진지역이 아닌 곳은 시 지역은 포항 경주 김천 구미 경산 5개 시지역이며, 군 지역은 칠곡군 예천군이 유일하다.
 
대구 근교인 경산 칠곡과 구미공단과 혁신도시가 있는 구미 김천, 동남지역인 포항 경주, 도청 신도시가 있는 예천만 아직 활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균형발전위원회는 "2020년부터 2024년 5년간 성장촉진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는 기반시설 확충 등을 위해 매년 약 2,100억 원의 국비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상연 기자 ksy1414213@hanmail.net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