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관 칼럼] 대한민국에서 참정권의 자유는 살아있는가?

장성각기자 | 기사입력 2019/09/04 [04:13]
▲ 이관 선생     
[다경뉴스=장성각 기자] 법치(法治)-법률에 따라 다스리는 일(또는 그 정치)라고 사전에 정의하고 있다. 법치를 가장하여 “준법정신을 파괴하는 행위”를 서슴없이 저지르는 어쩜 지능적으로 자유대한민국의 헌법(헌정질서)파괴를 위한 집단화된 정치세력을 보고 있다.
 
또 국민의 시야를 가리는 목적이 불분명한, 어떤 국가이익을 위함인지 국민이 납득이 가지 않는 대통령의 외유가 시작되었다. 국가위난 상황에서 국민의 감정에 반하는 대통령의 모습이다. 외국관광일까? 아니면 다른 특수목적이 숨겨져 있는지 모르나 국내사정이 급박할 때마다 나라를 벗어나는 최고통치자의 철학이 무엇인지 도대체 가늠하기 어렵다.
 
법을 만드는 곳이 입법부(국회)인데 대한민국의 입법부는 과연 어떤 기준에서 법을 만드는 것일까? 현실은 너무 암담하고 회의(懷疑)를 느낄 수밖에 없다니 정녕 입법부가 국민의 대변인?
 
국민의 안녕과 민복을 위한 법을 만드는 곳인지? 오히려 국민 위에 군림(君臨-자리 잡아) 자신들의 권력유지와 권력쟁취의 수단에 동원 될 법을 만들기에 급급하고 있는 여권의 추태를 보면 이제는 더 이상 국민의 시선은 안중에 두지 않겠다는 막가파 무리로 전락하고 말았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제1야당은 어떤 약점을 잡혔는지? 정확하게 국민의 소리를 제대로의 내지 못하고 국민적 호감을 얻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거두절미하고 냉정하게 살펴보면 탄핵을 주도한 세력이 아직도 당내에서 큰 소리를 내고 있는 권력집단으로 자기반성이 없는 도덕 불감증의 중진의원들 때문이다.
 
자기반성을 하지 않는 무리에 대하여 국민이 호응할 리 없고 그들에게 휘둘리는 자유한국당으로 보이기에 현재 당내 사정뿐만 아니라 그들의 불순한 엉터리 탄핵으로 탄생된 정부가 현재의 정부여당이기에 정부여당을 탄생시킨 자신들의 부끄러운 주도세력이었기에 이제 와서 문재인 정부공격은 바로 탄핵찬성 배반자에 대한 질타의 소리로 인식되므로 엉터리탄핵이란 볼 멘 소리를 꺼리고 잠재우기 위한 당내 다수세력의 힘이 작용하기 때문이다.
 
사정이 이러하기에 현재 당의 지도부로서는 다수 탄핵세력들의 힘의 논리에 밀려 개혁에 나약함일 수밖에 없고 국민들에겐 반성이 없는 무능의 집단으로 비쳐지고 있다. 막연히 백석이 넘는 제1야당이란 허울만 좋은 정당을 자처하고 있다.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현 정부의 횡포를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는 대한민국의 상황이다. 야당이여! 정부와 집권여당의 횡포에 어쩌면 목숨을 내 놓고 국민의 진정한 민의를 적극 반영하는데 혼을 바쳐야 할 것이다. 국민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국내 상황이 무사안일(無事安逸)의 영역 안에 있는 국가인가?
 
여러 번 지적하였지만 대한민국의 최대 장점인 근면과 부지런함의 정신적 무장에서 출발한 세계경제 10위권의 살만한 나라가 무지막지한 이념투쟁에 매몰되어 대한민국이란 이름 자체가 살아질 지경이 되었다.
 
조국(법무장관후보)의 철가면(鐵假面) 기자간담회장을 보고 있었던 국민들은 어떻게 저렇게 자기 자신마저도 기만하고 있는 후보의 이야기를 방송을 통해 중계할 수 있는지?
 
​인간이기를 포기한 담대함이 어디에서 나왔을까? 대한민국 국가자체가 암담함이란 여론이 다수지만 결국 대개의 언론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그래도 언론의 변화가 감지된다.
 
벙어리 냉가슴이란 말의 현실성이 자유대한민국의 현 주소이다.
 
제1야당의 무기력함을 한탄하기에 앞서 국민들이 알아야 할 총선에 관한 정확한 정보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때이다. 집권여당과 그들에 동조한 세력들의 국민주권찬탈을 더 이상 보고만 있어야 할 것인가?
 
정치 보이콧(부당한 행위에 대항하기 위하여 조직적으로 벌이는 거부운동)운동을 전국적으로 벌려야 하는 단계에 와 있다.
 
​정치권 정당의 타락을 더 이상 보기가 민망할 정도이다. 더욱이 부정선거의 실마리는 국민 전체가 감시자가 되도록 적극 투쟁 나서야 한다.
 
자한당은 국회선진화법 위반이란 무더기 엉터리 법치위반에 발목이 잡혀 있다.(국회 여당의 주장이라면 대한민국의 법은 존재가치가 없다)
 
국회선진화법을 어길 수밖에 없어서 즉 지키지 못하도록 유도한 장본인인 더불어민주당과 기타 3당의 선거구개편 엉터리 법의 날치기 법을 만들려 함에 있었다면 솔직히 자한당의원들은 국민들 앞에 나와서 국민들에게 선거법개정의 가장 핵심적인 엉터리사항과 주권찬탈의 음모를 알려야 한다.
 
지금 정부여당은 장기집권의 토대를 마련하기에 발악이다.
 
​더 늦지 않게 선거법을 통과시켜 자기들의 입맛에 맞는 엉터리 선거를 하겠다는 음모를 밑바닥에 깔고 국민들의 시선을 법무장관후보에 돌려놓고 선거개판, 나라망치는 국민의 참정권을 박탈하려는 선거법 개정에 몰두하고 있다.
 
조국의 카드를 던져 온 국민의 시선을 엉뚱한 곳에 돌려놓고 선거법개정에 온 힘을 쏟는 전력을 다하고 있는 여당과 그 동조 세력에 대해 제1야당의 역할은 사생결단(死生決斷)의 각오로 국회 내(內) 투쟁과 병행하여 장외에선 내가 선택하지 않은 자에게, 내가 원치 않은 나의 선택이 반영되지 않는 깜깜히 엉터리 선거법 개정의 획책을 전 국민들을 상대로 홍보하고 투쟁하여야 했는데 그냥 당하고만 있는 무능한 야당의 모습이다.
 
더욱 가관(可觀)인 것은 조국(법무부장관후보)의 청문회 문제에서 갑자기 증인채택의 핵심 중의 핵심인 가족을 배제시켜주는 모습을 연출하고 있음은 내년 선거를 포기하는 겉치레 정당의 민낯을 보여주는 어처구니 무능함의 극치이다.
 
국민은 깨어나야 한다. 정치개혁이란 허울 좋은 구호. 누굴 위한 정치개혁인가? 공명선거, 철저하게 감시하고 지켜야 하는 총선을 준비하자.
 
적폐라고 수구꼴통이라고 온갖 수모를 주었지만 그 시대가 가장 대한민국을 튼튼한 나라로 만들은 시절의 단면이다. ​남의 공로를 가로채고 나라를 거들내면서 자기 옳음에 빠진 집권여당이여 더 이상 국민을 우롱하지 않길 바란다. ​선대의 잘못을 교훈으로 삼아야지 징벌로 다스리려는 옳음의 값어치는 적대감과 국론분열만 낳을 뿐이다.
 
뉘우친다는 좋은 단어를 사랑하는 국민이 되자! ​당신들도 대한민국 국민이기에 우리라는 단어로 수용하고 함께 가길 바라는 소중한 마음이 진정한 대한민국 국민의 도리가 아닌가.
 
용서를 모르는 사회는 갈등뿐이다.
 
과연 지난 정부의 공적이 없이 어떻게 현재의 자유대한민국이 있을 수 있겠는가! 우리 냉정해지자. 남북이 대치상황이다. 수권정당을 찾아야 시점인 것 같다. ​야당의 무능이 집권여당의 횡포를 막을 수 없게 되었다. 국민이 정신을 차려야 하는 순간이 왔다. ​수시로 내실이 있는 대화를 이 지면을 통해 갖고 싶다. 일어나 우리가 선택하고 지켜야 한다.
 
튼튼한 안보, 한미 공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세계 최강 미국의 협조 없이는 나라가 지탱할 수 없다. 자유대한민국의 참 가치를 마음껏 누려보자.
장성각기자 du32@hanmail.net

희망은 볼 수 없는 것을 보고, 만져질 수 없는 것을 느끼고, 불가능한 것을 이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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