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관 칼럼] 나라를 살리자! 패스트트랙 법안의 변형.

염상호기자 | 기사입력 2019/09/24 [02:50]
▲ 이관 선생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의 근본처지는 무엇인가?

 

국가적으로 반드시 처리해야 할 민생법안 등 많은 법률안에 대하여 당리당략에 따라 법안이 국회를 통과시키지 못하게 하는 물리적 수단 때문에 국회를 마비시킬 수준에 이르러 부득이 여, 야간 국가경영에 법적으로 뒷받침해야 할 불가분의 법안은 당리당략을 떠나 법으로 강제하기 위한 법안처리 묘안으로 신속처리안건이란 명명한 국회선진화법이 생겨나게 되었다.

 

모든 일에 법이 해결할 것처럼 보였지만 법이란 테두리로 강제하다보니 한편으로 예상치 못한 부작용을 발견되었다. 법의 규제가 도리어 현실정치와 접목하여 엄청난 부작용을 만들고 있다. 실상은 입법부가 법을 힘의 논리로 풀려는, 법을 빙자하여 내년 총선에서 준(準)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이라는 무리한 수를 두고 말았다.

 

입법부를 장악하기 위하여 국민적인 동의를 반드시 얻어야 하는 절차를 생략하고 오직 현재 정부여당과 동조하는 세력과 연합하여 현재국회의원 다수라는 힘의 원리를 이용 내년 총선에서 국민이 모르는 선거제도로 국회의원을 뽑겠다는 이상한 연극무대를 연출하려 하고 있다.

 

어떻게 국민이 이해하지 못하는 선거방식으로 국회의원을 뽑겠다는 것인지?

 

​국회의원 선거제도를 고치려 하는 집권여당 및 동조 군소정당 의원들의 단합에 의한 악법통과를 강제하려 했을 때 수의 힘에 밀려 저항하여 막아야 하는 극한상황에서 제1야당 일부의원이 물리적으로 대항하는 사태가 발생했었다.

 

상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제대로 된 국민저항권이라는 참 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력에 맛을 본 집권세력은 야당을 반대만 하는 야당으로 내몰고 기어코 야수(野獸)의 본성을 들어내어 집권여당은 결국 자기들만의 이익집단으로 변하여 당리당략으로 국민이 알 수 없는 선거법을 만들겠다는 야합의회가 결국은 국민의 정당한 선거행위인 참정권 행사를 방해, 법을 빙자 야당의원을 범법자로 몰고 있다.

 

“누가 그대들에게 그들만을 위한 선거제도변경”을 국민들로 위임받은 적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국민들은 깨어나야 한다. 더 이상 참정권을 제한하는 안하무인(眼下無人), 방약무인(傍若無人)의 권력을 가진 기회를 이용 편법을 총 동원한 입법권 남용이란 정치권력을 휘두르는 현실정치상황을 국민은 언제까지 속고, 당하고 있어야 할까? 하늘이 무심치 않아서 대통령이 국민은 안중에 없고 당리당략에 매진, 합법을 가장한 편법양산을 이제 서야 볼 수 있다는 것이 다행중 대행한 일이다.

 

​이번 사태로 국민을 안중에 두지 않는 정부여당을 국민들이 알게 되었고 입법부마저 장악하여 장기집권의 엄청난 음모를 세상에 알리는 절호(絶好)의 기회가 되었기에 준(準)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막겠다는 제1야당에 힘을 보태어야 하고 이를 성사시키지 못하면 자유대한민국은 없다는 각오를 다져야 한다. 조국법무장관 임명강행 건은 아무것도 아니다. 현실적 아픔과 시련에서 우리는 확실하게 깨어나야 한다.

 

삭발로 시끄럽다. 삭발이 문제가 아니다. 조국문제가 문제가 아니다. 내년 총선을 사기당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직시(直視)하지 못하면 이 나라는 사라진다. 국민주권 행사를 방해하는 선거제도를 막지 못할 상황이라는 위기상황과 심각성을 국민들과 함께 투쟁하고 저항하고 쟁취하지 못하면 자유대한민국은 없다.

 

정부여당의 횡포에 가까운 작금의 정치현상을 확실하게 뚜렷하게 온 몸을 던져 막고 더 나아가 국민에게 어떻게 가까이 다가가서 위기의 정치상황을 알리고 호응(공감)을 얻겠다는 적극성을 가진 야당의 모습을 볼 수 없다는 것이 답답하다.

 

무엇보다 제1야당의 투쟁목표 설정부터 잘못되었다.

 

국민의 참정권 박탈을 방임(막지 못하는)하는 야당이라면 존재 가치가 없다. 정부여당 규탄에만 매달리는 정당으로는 국민의 마음을 얻을 수 없다. 진정성이 있는 정당이란 본연의 모습을 찾아야 한다. 국민들에게 잠에서 깨어나게 하는 결단의 조치를 결행해야 한다. 겨우 조국장관문제에 연연하고 그것에 힘이 빠져 정작 가장 중요한 내년 총선 준(準)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사생결단을 내지 못하는 제1야당이라면 현실정치권에서 알맹이가 빠진 투쟁이 되고 만다.

 

사태가 이러하기에 현실 정치를 보는 국민들은 분노를 표출할 수밖에 없고 여, 야를 떠나 정치권 전체를 불신하는 국가재난의 상황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국가위난이란 화두를 던질 수밖에 없다.

 

국회선진화법(國會先進化法) 일방적 법안 처리를 금지한 법안으로 다수당의 일방적인 국회 운영과 국회 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2012년 5월 2일 18대 국회에서 과반이 아닌 재적의원 5/3 이상이 동의해야 신속처리법안으로 상정할 수 있도록 한 법안이다.

 

​여야의 극한 대립으로 주먹다짐과 유혈사태가 빈번하자 이에 따른 반성으로 다수당의 일방적인 국회운영과 이에 반하는 방법을 찾아 18대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된 법안이다.

 

​국회의장 직권상정 제한, 신속처리제도 도입, 필리버스터제도 도입 등을 주요 골자였다.

 

위와 같이 법이 정하는 입법의 근본이 무엇인지를 뚜렷하게 제시하고 있는데 현실에 와선 법이 만들어진 후 나타나는 결과물들은 입법취지와 다른 법의 이름으로 또 다른 편법에 이용 동원된다는 점에서 너무 비참함과 참담임이라니! ​신사(화평)놀이로 둔갑(과장)하여 국민을 무시하는 법의 악용일 따름이다. 법이 아니라 편법이요 자기기만의 정치놀음이 되었다.

 

연일 조국법무장관으로 국민의 눈과 감정이 한쪽으로 쏠려 정작 내년 총선의 방법은 뒷전이 되고만 야당(자한당)은 정신을 차려야 한다. 50명이 넘는 의원들이 법을 위반했다고 여당은 법을 빙자 검찰을 압박하고 있다. 금뺏지를 내 놓을 각오를 해야 나라(입법부)를 지킬 수 있다. “속이 검은 악마의 세력”이 준동하고 있음을 보고 있다. 현 사태를 그들은 무리를 동원한 서초동의 반란을 획책하고 있다.

 

19일 서울중앙지검 앞 집회를 보라 이념으로 뭉친 세력은 검찰개혁이란 화두를 가지고 조국사태를 철저하게 물 타기 하고 또 다시 숨겨둔 검은 세력을 동원하여 나라를 망치려 하고 있다. ​그들이 언제 검찰개혁을 이토록 간절하게 원했단 말인가? 옥상 위의 또 큰 권력의 옥(집)을 짓겠다고 야단이다.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한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무리의 준동을 더 이상 방관하려는지? ​인사청문회 입법취지도 사라지고 국민주권은 사형 당했다. 깨어나자. 우리서로 소통하고 자유대한민국을 살려야 한다.

 

참고 ; 필리버스터(filibuster-국어 우리말샘 뜻-의회 안에서 합법적인 수단을 이용하여 의사 진행을 고의로 저지하는 행위. 장시간에 걸친 연설이나 출석 거부, 동의안이나 수정안의 연속 제의, 형식적인 절차의 철저한 이행 따위의 방법이다).

염상호기자

작은 일에 거창한 말을 사용하는 습관은 피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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