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의원, “이념에 편향된 행정안전부 비영리단체 지원 중단하라”

이성철기자 | 기사입력 2019/10/02 [17:02]

[다경뉴스=이성철 기자] 이언주 의원은 10월 2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비영리 단체 지원을 중단하고 시민사회 스스로 자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이언주 의원,“이념에 편향된 행정안전부 비영리단체 지원 중단하라”  © 이성철 기자

 

행정안전부 민간협력과는 2018년에 214개 단체에 세금 70억원이 배정되어 지원되었다. 2019년도 약 223개 52억원의 예산으로 사업이 진행중에 있다.

 

행정안전부의 비영리단체 지원사업은 정권이 바뀜에 따라 지원단체가 크게 달라진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문재인 정권 들어서면서 부터는 보수단체 또는 탈북단체들이 대거 선정에서 탈락되었다.

 

보수, 탈북 단체로 분류되는 비영리 단체의 행정안전부 지원현황

 

▲ 이언주 의원, “이념에 편향된 행정안전부 비영리단체 지원 중단하라”  © 이성철 기자

▲ 이언주 의원, “이념에 편향된 행정안전부 비영리단체 지원 중단하라”  © 이성철 기자

 

2017년 이전 꾸준히 지원받던 단체들이 문재인 정권 출범이후 대거 탈락했고, 그나마 지원받던 단체들도 지속적으로 지원 금액이 줄었다. 특히 북한인권과 관련된 단체들은 대부분은 선정에서 제외되었다. 

 

북한민주화청년학생포럼은 2017년까지 꾸준히 사업에 선정되었고, 2018년에도 사업에 선정되었지만 행정안전부의 일방적인 실행계획서 수정 요구에 결국 사업을 포기하게 되었다. 

 

▲ 이언주 의원, “이념에 편향된 행정안전부 비영리단체 지원 중단하라”  © 이성철 기자

이성철기자

이성철 기자(dsb100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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