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재정 관리와 예산운용의 공정성.투명성 확보 촉구

기획행정위원회, 2019년 기획조정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

김형기기자 | 기사입력 2019/11/08 [18:34]

[다경뉴스=김형기기자] 대구광역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임태상)는 11월 8일 대구시 기획조정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시민 행복을 위한 건전한 지방세 확보와 시책 추진에 있어 철저한 관리・감독을 통한 정책 컨트롤 타워 역할을 강조했다.

 

임태상 의원은 지난 10.31일 2020년도 고교 3학년부터 단계별 무상급식에 합의 하였지만 시기와 방법, 예산 등에 대해 상임위 및 예결위와의 논의가 충분치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시-의회의 소통 강화를 촉구하는 등 대구시 주요 핵심 사업의 추진에 있어 시민 여론을 적극 수렴하기를 주문했다.

 

윤영애 의원은 주민참여예산제 시행에 있어 부수적인 사업 및 위원회 설치로 인해 많은 행정 비용이 낭비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참여 민주주의 본연의 목적에 충실한 운영 내실화를 촉구했다. 또한 청소년들의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를 지적하며 도박 교육과 연계하여 ‘교육청-지역사회 민관협력 거버넌스’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기획조정실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대구시 지방세 관리 운영에 관한 날선 지적도 이어졌다.

 

김혜정 의은 취득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등 주요 세목에서의 지방세 감소로 지방세 징수 목표액 달성에 차질을 빚고 있는 바를 지적하며,  2020년 지방세 징수 여건 개선을 위해 세입예산의 정확한 산정과 재정 운영의 내실화를 주문했다. 또한 시 금고 지정 관련하여 조례 제정을 촉구하며 시금고의 지역 기여도 향상을 촉구했다.

 

이만규 의원은 대구시의 예산규모의 증대로 인해 상대적으로 채무비율이 낮아지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부채 관리의 중・장기적 대책을 마련하여 시 재정의 건전성을 강력히 촉구했다.

 

정천락 의원은 보조금 사업의 성과평가제도의 개선과 사회적으로 물의를 야기하고 있는 대구시 출자・출연기관을 지적하며, 철저한 관리・감독과 패널티 부여를 통해 시민들의 신뢰 회복에 힘쓰기를 주문했다.

 

김지만 의원은 소청심사의 인용률이 타 시도보다 월등히 높은 점을 지적하며, 엄정하고 공정한 소청심사 운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또한 미정비 조례의 적기 정비와 발굴을 통해 시정 추진의 제도적 뒷받침을 강력히 주문했다.

김형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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