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칠구 도의원, ‘가칭’경북과학산업기획평가원의 설립 추진 과정 문제 질타

백두산 기자 | 기사입력 2019/11/16 [09:59]

- 왜곡 소지가 있는 계획을 폐기하고 기초 단계부터 전면적인 재추진으로 지역 4차 산업혁명 지원 전담기관의 역할을 다할 수 있는 신규 기관 설립 촉구

 

▲ 이칠구 도의원, ‘가칭’경북과학산업기획평가원의 설립 추진 과정 문제 질타  © 백두산 기자

 

[다경뉴스=백두산 기자] 경상북도의회 이칠구 의원(포항, 자유한국당)은 14일 제312회 정례회 기획경제위원회 일자리경제산업실 대상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구미 설립이 예정된 (가칭)경북과학산업기획평가원 추진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 지역 4차 산업혁명 지원 전담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는 신규 기관으로 설립하는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가칭)경상북도 과학산업기획평가원은 민선7기 도지사 공약 ‘신산업의 산실 4차 산업혁명 지원 전담기관 설립’으로 추진되는 사업이며, 지역의 R&D 기획 역량 강화 및 중앙정부의 R&D 효율성 증대 요구와 경북도 R&D 정책기획 ‧ 조정 ‧ 기능 강화를 위한 전담조직으로 도 출자출연기관 산하 부설기관으로 설립될 계획이다. 

 

또한, 이 사업은 2020년에서 2022년까지 설립 초기 총 79억여원을 투자하고, 설립 후 5년간 43억여원의 사업비 지원이 계획된 대형 사업이다.

 

그런데 이 의원의 행감지적에 따르면, 이 사업의 토대가 된 ‘4차 산업혁명 지원 전담기관 설립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연구’용역 결과, 입지 결과는 포항>구미>경산>안동 순이며, 독립성이 보장되는 신규 설립이 가장 바람직하며 차순위로 출연․출연기관 산하 설치를 언급하고 있으나,

 

어찌 된 일인지 도지사 결재를 마친, ‘경상북도 과학산업기획평가원 설립 계획안’의 용역 결과 내용에는 차순위인 구미지역의 경우, ‘기초과학 인프라 부족, 지역내 연계 가능한 R&D 유관기관 다소 부족’라는 용역결과가 ‘기초과학 인프라가 부족하나 다만, 19년 하반기 이후 강소개발 특구 지정 추진으로 해소’, 용역결과에 없던 ‘구미전자정보기술원 경북과학기술진흥센터 건물활용으로 임차료 불요’, ‘경상북도경제진흥원과 인접’이라는 강점이 추가됐다.

 

선순위인 포항 지역의 경우, 용역 결과의 강점인 ‘포스텍, 포항나노융합기술원, 포항산업과학연구원, 포항가속기연구소, 한국로봇융합연구원, 포항테크노파트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가능’이 ‘포스텍, 포항가속기연구소, 한국롯융합연구원 등 유관가기관가의 협력가능’으로 축소되고,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은 아예 삭제되어 왜곡 보고되었다.

 

또한, R&D 추진에 적합한 신규 독립 기관 설립에 대한 의견 없이, 애초부터 출자출연기관의 부설기관으로 설립하여 향후 전담기관으로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보고만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용역 기간 중 사업담당 실무진이 아닌 사업담당 간부가 직접  용역최고책임자를 두 차례나 불러들인 것은 용역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붙임] 참조.

 

한편, 같은 위원회 황병직 의원(영주)은 사안과 관련하여 “사업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전문기관의 용역 결과물은 공정하게 활용되어야 함에도, 보고서의 기초가 될 결과물이 왜곡의 소지를 가지고 최고 정책결정자에 보고된다면, 경상북도 발전을 위한 정책결정에 막대한 위해를 가하게 된다”고 지적했으며, 

 

남진복 의원(울릉)은 “이번 용역결과 왜곡은 담당과장 개인 판단에서 진행될 사안이 아니다. 관계 공무원들의 책임소재를 가려 조치를 취하는 후속절차가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칠구 의원은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경북도 차원에서도, (가칭)경북과학산업기획평가원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꼭 필요한 기관이다”며, “도의 대형사업은 정확한 용역결과를 기반으로 공정하게 이루어져야한다.”고 밝히고, “원점부터 다시 검토를 시작해 도와 이해관계가 없는 객관적이고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새롭게 기초 용역을 의뢰하고, 관련 인프라가 갖춰진 지역에 경북의 과학기술과 ICT/SW 싱크탱크 역할을 수행 할 컨트롤타워 기능의 독립성을 갖춘 신규 기관으로 설립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이칠구 도의원, ‘가칭’경북과학산업기획평가원의 설립 추진 과정 문제 질타  © 백두산 기자

백두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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