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관 칼럼] 남쪽 대통령을 자청한 분을 넘어서.

최중일기자 | 기사입력 2019/11/22 [01:50]
▲ 이관 칼럼     

날마다 정치권은 여, 야의 정쟁으로 나라살림의 앞이 잘 보이지 않는다. 더욱이 자유대한민국의 최고 책임자(대통령)는 한반도라는 헌법에 명시된 자유대한민국의 영토의 최고 통치권자임에도 불구하고 남쪽(대통령)의 책임자로 자청하시고 남, 북 교류에만 정신이 팔려있다.

 

그뿐이 아니다 북한은 과거 6.25남침에 의한 동족학살이란 절대적 악의 무리임에도 불구하고 남과 북이 동족이란 미명하에 일방적인 짝사랑으로 적대개념도 없고 분단국가의 안보위협에도 더더욱 무감각의 국가원수의 정신세계에서의 머리와 가슴에는 궁극적으로 도대체 국가보위라는 안보의식을 찾을 수 없다.

 

적과의 지척거리인 수도권 방위의 개념은 국민들의 쇠뇌에 위험수위를 감각하지 못하는 단계이고 어찌된 영문인지 한미방위조약까지 폐기를 논하는 지경임에도 야당 정치권마저 안보에는 등한시 하는 나라가 과연 존재가치가 있는 나라인가?

 

나라가 없는데 무슨 정치인가? 서서히 무디어 진 북한에 대한 안보불감증의 무감각이란 근본을 가슴에 담고 있어서인지 이제는 악의무리 적대국가라는 개념마저 없는 상태가 되었고 특히 자유대한민국이란 나라의 가치마저 개발도상국으로 평가 절하시키는 국면을 맞았다.

 

농업국가에서 중화학공업국가로 첨단산업전자강국으로 해방 이후 피와 땀을 흘려 이룩한 경제발전이 어느 날 남의 나라이야기가 되고 있다.

 

철강, 조선, 자동차, 중화학, 공업국가로 도약하면서 원유수입에서 원유정제로의 수출은 산유국의 이상향의 나라였는데, 우리의 이정표는 자원빈국에서 지식집약의 우수성을 세계만방에 자랑했는데, 왜 무엇 때문에 이념주의에 함몰 우리의 정신세계를 삭막하게 만들어 평등만능이란 결코 실행될 수 없는 사회주의 이상향사상에 물들게 만들어서 기어코 그리스나 베네수엘라 수준의 나라를 지향하게 되었는지?

 

자유시장경제여건을 자랑스러워하는 세대에서 어느 날 소득주도성장이란 최고 책임자의 경제관념에 안주하게 만들더니 나라의 앞날을 예측하기 힘든 사회주의 개념의 고른 소득분배라는 이상주의에 연연하여 다 같이 잘 살지 못하는 나약한 국민들로 아연해할 수밖에 없는 국민적인 나태의 거지 근성의 상을 만들어 가고 있다니 한심하기 짝이 없다.

 

빈부의 격차를 계급사회의 산물로 매도하는 여권정치권의 인기영합에 공짜에 길들려지는 국민생활은 나라의 미래세대를 나약함의 상징이요 남을 탓하는 자기를 잃어버리는 실망이라는 무책임이 만연하는 나라의 앞날을 예상하기 나름에 암울이라는 어두움만을 볼 수밖에 없다.

 

책임감과 근면성이 우리의 자랑이어야 하는데 우리는 어디에 관습이 되어 있는지? 정신무장해제라는 안이함의 노예임을 뒤돌아보아야 한다. 정치권이 문제가 아니다. 현재 대한민국이 처해있는 안보, 경제, 등 총체적 불확실 상황을 정확하게 바라보는 안목은 팔아먹은 지가 오래고 국민적 정신무장의 해이가 너와 나의 문제가 아니라 나라전체로 퍼져 위기 국면에 도달해 있다.

 

무엇보다 미래세대에 소망을 심어줄 국가적 비전이 없다는 점에서 더욱더 답답함을 금할 길 없다. 지금 정부가 추구하는 미래세대에 대한 희망의 메시지는 무엇인가? 산업화의 밑그림이었던 동력의 힘찬 발걸음 원자력산업도 탈원전으로 국제경쟁력을 잃은 형편이고 무엇이 이 나라 수출산업을 주도할 수 있는지 깊이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삼성과 엘지가 기타 전자산업이 겨우 수출의 명맥을 유지하지만 결코 장밋빛 일 수 없는 나라사정이다.

 

나라다운 나라!

 

경제가 살아나지 않으면 결국 이 나라는 세계열방에서 뒤처져 빈국으로 갈 수밖에 없다. 정치권은 내년 총선을 겨냥한다고 하나 민생과는 거리가 멀고 여, 야 할 것 없이 권력쟁취라는 밥그릇 싸움이 전부가 되고 있고 집권여당은 정권유지의 독재수단으로 공수처에 정력투구하고 있다.

 

너무나 많은 소비성 인심예산으로 내년 총선을 겨냥하고 있는 정부에 대해 자유한국당이 과연 야당의 역할을 다하고 있는가? ​년 말 예산국회에 연연할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나라살림을 걱정해야 야당다운 야당이 아니겠는가!

 

​만일 정부여당의 일방적 선심성 소비예산의 비효율성을 막기 위해선 자유한국당은 차라리 이번 기회에 의원직을 담보로 모두가 죽을 각오가 되어야 나라를 살리는 길이고 당신들도 사는 길이다. 정부가 노인과 아동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가없이 지급하는 국고 보조금이 내년 기준으로 86조135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이후 26조5137억원이 늘어나는 수치란다. ​이 보조금 가운데 기초연금·아동수당 등 법에 명시돼 무조건 지급해야 하는 “의무지출”의 증가폭이 커 더 큰 문제로 대두되는 것은 이를 감당할 수 있는 세원이나 생상성의 증가가 없다는 것이 문제이다.

 

국가보조금의 확대, 선심성 비생산성 예산집행은 결국 나라를 거들 내는 망국으로 가는 지름길이다. 왜? 사회주의 국가의 국민들이 대개 현재의 자기 삶에 안주하여 발전하지 못하는 나라로 전락하고 만 사례를 보는 눈이 없는지! 똑 같이 가난하게 오순도순 살겠다는 것인가?

 

배급으로 아니라면 한 끼의 식사를 제공받기위한 티켓 한 장에 만족하는 삶을 보고 말 것인가? 보조금의 재원은 어디서 나올까? 있는 자의 것을 빼앗아야 하지 않을까? 생산성을 늘리는 비용에는 인색한 정부정책이다. 시간이 흘러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될 경우 비효율성 경제정책은 매우 암울한 결과를 나을 수밖에 없다.

 

공짜가 판을 치고 맛을 들이면 나라는 망하기 마련이다. 내년 총선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안보와 나라경제를 염려하는 목소리를 듣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한다. 단면적 국면에 연연하여 나라의 전체를 바라볼 수 없다면 이 나라는 벌써 망한 나라이다. 총체적 불실의 국가가 되고 말 것이다.

 

과연 국민을 위한 정치세력인가? 자신들의 권력유지냐? 권력쟁취냐에 매진하는 난장판 정치권을 총선에서 심판해야 한다. 정치권의 부패상을 검찰은 잘 정돈하며 이끌고 있다. 절대권력의 시녀가 될 수밖에 없는 공수처를 허락해선 안 된다. 참정권을 도둑맞을 총선용 선거법개정도 허락해선 안 된다.

 

조작의 선을 넘어 제 역할을 못하는 날조까지 하는 광란의 언론에 속지 않아야 하고 현실에서 보면 남쪽 정부란 단어로 이 나라를 팔아먹는 세력이 과연 애국인지도 살펴볼 눈이 있어야 한다. 겉과 속이 다른 자기편의주의 언행의 집단을 눈여겨보아야 한다.

 

심판의 기준이 첫째 국가보위요 튼튼한 안보세력이냐. 둘째 자유시장경제를 도모하는 세력인가. 셋째 나라살림을 알뜰하게 살 정치집단인가. 넷째 상생의 개념이 있는 정치집단인가. 이 나라는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다. 이 나라를 지켜야 한다.

최중일기자

모든 고귀한 일은 찾기 드문만큼 하기도 어렵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