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숙 의원, 5분 자유발언

김은하기자 | 기사입력 2019/11/24 [00:29]

[다경뉴스=김은하 기자] 김정숙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11월 19일 제266회 포항시의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천마산 일대 도시공원 조성을 포항시에 요청했으나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지 않았고, 도시공원 일몰제를 대비한 재원 마련 등 대안이 없다”며 “장기적인 도심숲·공원 조성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 5분자유발언 김정숙 의원  © 김은하 기자

 

다음은 김정숙 의원의 5분 자유발언 전문이다...

존경하는 포항시민여러분 ! 더불어민주당 김정숙의원입니다. 

 

먼저 귀중한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서재원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포항시정을 위해 늘 애쓰시는 이강덕시장님과 많은 공직자들께도 고마운 마음 전합니다.

 

포항지진특별법이 연내에 국회를 통과하여 지진 2주년을 아직도 아프게 보내고 있는 많은 흥해 주민들, 포항시민들께도 소소하고 평화로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큰 위로의 선물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북구 장량동 법원 뒤편과 한동대 사이에 위치한 천마산 일대, 행정구역은 흥해읍 곡강리이지만, 여기에 2012년 포항시가 조성한 천마지 둘레길이 있습니다. 

 

포항에서 보기 드물게  호수와 숲이 어우러져 양덕, 흥해 주민들의 운동, 산책지로 아름다운 이 곳에 전원타운을 조성한다는 소문이 최근 들리더니, 둘레길 산책로 가운데 땅주인 몇 분이 펜스와 작은 나무를 심고 <출입금지>라는 팻말을 달고 막아버리는 황당한 일이 생겼습니다. 그동안 숲을 이용하면서 이 지역 일부가 사유지였다는 것을 알지 못한 많은 시민들이 영문 모른 채 어이없이 발길을 돌려야 하는 일이 수개월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이 주변에 1945년 해방 전후에 지어진 작고 소박한 대각사라는 사찰은 둘레길 주변을 지나는 시민들의 안녕을 기원하고 힐링을 제공하는 공간으로 오랫동안 둘레길을 지켜오고 있습니다.  

 

이곳에 지역유지의 사유지가 있어 별장신축과 관련된 의혹(경북매일 2017.4.24.)과 소나무 임의 벌목 시도가 주민의 신고로 무산되자, 이 지역 주민들은 “천마산 시민공원 추진위원회‘를 만들어 천여명의 서명을 받아 기자회견을 통해(3월 26일, 포항시청 브리핑 룸) 천마산과 천마지 일대를 도시공원으로 조성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포항시는 이 지역을 <제2차 도시림 기본계획2018-2027년>에 포함시키지도 않은 채, 구체적인 답변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더구나 이 지역은 6.25 전사자 유해발굴사업이 이루어진 역사의 현장이기도합니다. 포항은 1950년 8월 11일 ∼ 9월 20일 까지 국군 제 3사단과 북한군 5사단이 치열한 전투를 벌인 격전지였습니다.

 

6.25 전쟁 50주년 사업의 일환으로 2000년부터 시작된 유해발굴사업은  나라를 지키기 위해 전쟁 중에 희생한 전사자들을 찾아 조국과 가족의 품으로 다시 모시기 위한 사업이었습니다.

 

천마산 96고지 전투의 아픈 역사를 간직한 천마산에는 호국영령들의 숭고한 정신이 깃들어 있는 곳으로 시급한 보존이 필요한 아픈 역사의 현장입니다.

 

포항시는 7만5천 장량시민들의 쉼터인 천마지 둘레길의 조속한 공원 지정으로 도심의 허파인 공원을 지켜내야 합니다.

 

 2020년 7월말로 예정된 도시공원 일몰제로 전국의 지자체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내년이면 서울시 면적의 절반이 넘는 공원부지가 사라질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도시공원일몰제도는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에만 있는 제도입니다. 

 

중앙정부나 지자체가 부담해야 할 공원부지매입 재원은 당초의 취지와 다르게 개발 사업자가 공원 조성비용을 부담하는 대신 반대급부로 시세차익을 노리는 전형적인 개발 사업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포항시도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특례사업이란 제목 아래 환호, 양학, 학산 근린공원 조성사업이 진행 중입니다. 양학공원사업은 대규모 아파트단지 개발에 반대하는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계속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다 같은 조건이라도 차근차근 미리 준비해온 다른 지자체의 사례를 잘 들여다보면, 서울시는 2002년부터 2018년까지 연평균 1,157억원의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예산을 편성하여 사유지를 보상하며, 도시공원 설치 관리비용의 50%를 국가가 부담하라는 법률을 개정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대구광역시도 2016년부터 준비하여 2022년까지 시비 446억원과 지방채 4,400억원을 발행하여 20여개의 도시공원을 지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수원시도 시비 740억, 지방채 1,459억원 조성으로 2030년까지 장기 계획으로 8개 공원을 지키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포항시가 계획하고 있는 향후 10년간 도시숲 조성계획을 보면 도시공원 녹지율을 2015년 현재 3.97%에서, 목표연도인 2025년까지 4.85%까지 올리고, 1인당 도시숲 면적도 9.78%에서 11.82%까지 끌어올리겠다고 하는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재원마련에 대한 대안은 보이지 않습니다.  

 

도시공원은 초미세먼지 41%와 미세먼지 26%를 감소시키고, 4.5℃ 기온 저감 효과, 침수피해 예방기능을 하고 있어 국민의 90%에 이르는 도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산림 생태자원입니다. 

 

포항시는 50년, 100년 앞을 내다보는 장기적인 도심숲, 공원 조성 관리계획을 준비하여, 기후변화와 미세먼지로부터 모든 시민들을  건강하게 지켜내는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은하기자

거짓이 잠깐 통할 수는 있지만 영원히 통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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