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경뉴스=염상호 기자] 미래를향한전진4.0(약칭 전진 4.0) 창당준비위원회는 12월 13일 오후 2시 국회 정론관에서 「모빌리티 신사업 육성 및 택시산업과의 상생을 위한 해법 촉구」기자회견을 가졌다.
다음은 기자회견 전문이다.
미래를향한전진4.0 창당준비위원회 성명서
우리는 ‘미래를향한전진4.0’ 창당준비위원회이다.
우리가 지향하는 목표는 다음과 같다, 하나.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수호한다. 둘, 우리는 개인의 자율성과 선택권을 중시하는 자유민주주의 세력이다. 셋, 우리는 80년대 머물고 있는 낡은 정치를 뛰어넘어 새로운 시대를 열고 미래를 준비한다. 넷, 우리는 국가가 아닌 민간이 주도하는 열린 경제를 통해 글로벌 시대의 일류국가로 전진한다.
이것이 우리 전진4.0이 지향하는 목표이다. ‘타다 금지법’은 이 같은 우리의 가치에 정면으로 반하는 시대착오적 규제다.
전 세계가 모빌리티를 활용한 새로운 사업에 집중하는 시점에 우리는 있는 싹마저 뿌리째 뽑아버리려 하고 있다.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하겠다는 나라가 맞는지 의심스럽다.
우리는 정부가 타다 모빌리티 사업을 전면 금지하는 것을 반대한다. 타다 금지는 기존 산업의 진입장벽을 더욱 공고히 하는 폐쇄적이고 비생산적 행위이다. 타다 금지는 `대한민국 모빌리티 잔혹사`의 정점을 찍는 사건이다.
이런 기조에서 누가 신사업을 하겠다고 뛰어들겠는가. 나라다운 나라라면 법의 공백을 파고드는 새로운 산업들을 전면적으로 금지할 것이 아니라 신 산업과 기존 산업의 갈등에서 비롯되는 부작용을 얼마나 조화롭게 해결하여 연착륙 시킬 것인가를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한다.
대한민국은 87년 이후 정권교체만 반복해왔지 정치 경제 모든 분야에서 그 시대의 관점과 철학에 머물러있다. 과거의 도전과 영광은 옛 일이 되어버렸고, 이제 누구도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지난한 작업을 두려워하고 보신주의에 빠져 편안한 길을 위한 요령을 찾는 분위기가 만연하다.
이대로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다. 설혹 만만치 않은 환경이지만 과거 한강의 기적이 보여준 것처럼 이제 새로운 시대에 맞는 철학과 방식으로 각 영역에서의 과감한 도전을 통해 국가적 에너지를 다시 끌어올려야 할 때이다.
이런 관점에서 신 산업에 도전하는 각종 시도들은 적극적으로 지원되어야 하고, 국가는 그러한 사회적 분위기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새로운 도전에 나서는 이들을 적극 지원하는 동시에 기존 산업 종사자들에게도 변화를 받아들이고 적응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현 정부는 입으로는 변화와 혁신을 외치면서 위헌적 방법을 동원하여 노동과 임금 문제에 개입하였고 기업을 통제하며 주52시간제 도입, 최저임금 인상을 강행해 결국 시장 경제 및 기업 환경을 악화시켰다.
뿐만 아니라 개인의 노동시간까지 간섭, '더 일할 자유'를 막아 노동의 자유를 박탈하는 나라 ‘일하지 않아도 돈을 받는’ 그래서 열심히 일하면 손해 보는 나라 이도 모자라 ‘타다 금지법’으로 신산업을 죽이는 나라로 만들고 있다.
새로운 시대의 신산업과 과거 산업의 대립을 해결하기는커녕 오히려 책임을 회피하고 갈등만 부추기고 있다.
정부는 도대체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지금껏 이 정권의 책임 있는 사람이 '경제적 자유'나 '시장 원리'를 말하는 것을 본 일이 없다.
물론 타다 역시, 법 취지에 반하게 허점을 악용한 면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할 것이다. 타다로 대표되는 공유 모빌리티 산업과 택시의 공존은 시대적 흐름이라는 점을 지적한다.
정부와 여당은 기존 산업계의 표를 의식하여 이를 막기에 급급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두 산업계의 공존을 모색해야 한다.
따라서 우리는 타다와 택시의 조화로운 상생방안을 정부에 촉구한다.
하나. 정부와 민간은 재원을 확보하고, 개인택시 사업자들의 면허비용을 신사업자들이 3차에 걸쳐 나눠서 취득할 수 있게 기간을 설정하여 경쟁입찰 형식으로 취득하게 한다면 시장의 논리를 이용해 풀어갈 수 있을 것이다.
둘, 개인택시 사업자들을 모빌리티 신산업의 주주로 편입시키는 방안이다. 개인택시 프리미엄을 정확하게 평가한 뒤 일정 금액만큼 지분을 취득하게 한다면 택시업계도 받아들일 것이다.
모든 문제는 시장 논리에 입각해 해법을 모색하고 풀어가야 한다.
물론 우리는 타다가 혁신적인 신산업이지만 동시에 아쉬운 점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공적인 기준과 제도의 미비를 틈타 불법적인 서비스와 유사 사업들이 양산될 수 있다. 적정규모를 유지해왔던 법인택시 시장이 무분별하게 개방될 수도 있다.
하지만 부족한 면이 있다고 해서 새로운 산업과 기술의 성장을 원천 봉쇄하는 것은 시대에 역행하는 것은 물론 국가경쟁력을 저해할 뿐이다. 포지티브 규제 방식에서 네거티브 규제 방식으로 전환되지 않으면 결국 행정과 입법이 국가산업과 기술발전의 발목을 잡을 것이다.
이에 우리는 모빌리티 신사업 육성을 위해 타다 금지법 반대성명에 찬성한다. ‘택시와 공유경제의 공존을 도모하기 위한 세미나’를 개최해 창의적이고 구체적인 대안과 합리적인 제도를 논의하려 한다.
이상 미래를향한전진4.0 창당준비위원회 <저작권자 ⓒ 다경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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