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일 도의원 5분발언, 대구경북 행정통합 논의에 앞서 ‘북부권 산업발전 전략’ 제시 촉구도청신도시 및 안동·예천의 ‘행정이원화 문제’ 해결 촉구- 북부권 발전 필수시설인 통합신공항, 조속한 이전 추진 축구
[다경뉴스=백두산 기자] 경상북도의회 김대일 의원(안동, 자유한국당, 기획경제위원회)은 29일 제 313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주장하는 대구경북 행정통합에 앞서 산업화에 뒤쳐진‘경북 북부권의 균형발전’이라는 과제를 안고 이전한 경북도청의 당초 이전 취지를 되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경북도청 이전을 논의하고 실행하는데 22년의 세월이 걸린 만큼 이보다 더 큰 두 광역단체의 행정통합이라는 거대담론이 쉽게 실현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면서
‘북부권 균형발전을 취지로 경북도청을 이전한지 겨우 4년으로 신도시 확장과 북부권 발전이 제대로 정착되기도 전에 도지사의 성급한 정치적 행보는 북부권 발전에 장애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대구경북 행정통합은 대구 인근의 시군 중심으로 우선 확장될 수 밖에 없어 그 실현 여부를 떠나 논의 자체가 북부권 산업발전 정책에 대한 신뢰성을 떨어뜨리고 이로 인해 북부권 전체가 국민과 투자자들로부터 외면 받을 수 있음을 피력했다.
이에 김대일 의원은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논의하기에 앞서 경북도청을 북부권으로 이전하게 된 당초 취지를 되살려 대형 국책사업 및 국가 산업단지 유치 계획과 북부권 관광 및 교통 인프라 확충 등을 포함한‘북부권 산업발전 전략’을 우선 제시해줄 것을 촉구했다.
도청신도시를 중심으로 안동시와 예천군의 행정이원화와 구도심 공동화 문제 등 신도시로 인해서 발생하는 두 시군의 문제해결에 노력해줄 것과 부권 발전에 필수 기반시설이 될 통합신공항 이전도 주민투표를 진행한 만큼 다른 시도에 주도권을 뺏기지 않도록 도지사의 모든 역량을 발휘하여 조속히 추진해 줄 것은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북부권 발전 전략이 우선적으로 제시될 때 메가시티를 지향하는‘대구경북 행정통합’이 더욱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무리 했다.
다음은 경상북도의회, 2020년 1월 29일 제31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대일(기획경제위원회, 안동) 5분 자유발언 전문이다.
대구경북 행정통합론에 앞서 도청신도시 및 북부권 산업발전 전략 촉구
안동출신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김대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장경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귀중한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최근 이철우 도지사께서 추진하고 있는 ‘대구경북 행정통합론’에 대하여 민의를 대변하는 도의회의 일원으로서 매우 큰 우려스러움을 표하며,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논의하기 이전에 북부권 발전에 필수적인 기반시설인 통합신공항 이전 문제 조속히 마무리하고 지난 수십 년간 산업화에 밀려 낙후되어 왔던 ‘북부권 산업발전 전략’을 제시하고 도청신도시의 안동과 예천의 행정이원화 및 구도심공동화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 줄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도지사께서는 2019년 도정성과보고회에서 ‘대구경북 행정통합’에 불을 지폈습니다.
이 날의 화두가 된 행정통합과 관련된 정책연구는 아직‘진행중’에 있으며, 법적근거조차 없는 상황에서 광역단체간 행정통합이 쉽게 이루어질지 의문입니다.
대구와 경북의 ‘행정통합’이 현실화되기까지는 경북 도민과 대구시민의 공감대 형성과 동의, 양 의회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무엇보다도 광역자치단체간 행정통합의 근거마련을 위한 ‘특별법’제정 등 다양한 정치적 변수들이 전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행정통합을 위해서 해결해야 할 사안이 많은데 도지사의 행보는 매우 성급해 보입니다.
다소 서두르는 경북도지사와는 달리 대구시장은 ‘원칙적으로 대구경북 행정통합에 동의하나 생활권과 경제권 우선 통합’이라는 원론적인 입장을 표명하는 수준에 있습니다.
도지사께서 경북의 앞날을 그 만큼 걱정을 크게 하고 있다는 반증이겠지만, 국가적으로도 전례 없는 광역자치단체간의 행정통합이라는 거대담론에 대해 체계적인 연구결과나 법적근거도 없이 이제 막 논리를 개발하기 시작한 단계에서 도민, 특히 신도청 이전에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북부권 주민들에게 큰 혼란을 줄 수 있는 정치적 이슈를 이렇듯 가벼이 대하는 것에 도민은 깊은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1994년 논의가 시작된 경북도청 이전은 2016년까지 총 22년에 걸쳐 완료되었습니다.
도청이전으로 공동 발전을 기대하던 안동과 예천을 비롯한 북부권 시·군들, 투자자, 소상공인, 신도시 이주민 등 경북도청 이전에 많은 기대를 걸었던 이들은 아직도 경북도청신도시가 북부권 균형 발전의 동력이 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대구경북 행정통합’이라는 설익은 정치적 이슈로 인해 도청신도시 확장과 북부권 발전 정책을 제대로 펼쳐보지 못하고 도청이전의 효과가 나타나기도 전에 북부권은 또 다시 주요정책에서 소외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불안감과 위기감이 확산되고 있으며, 북부권 산업발전 정책에 대한 신뢰성 저하로 북부권이 국민과 투자자들로부터 외면 받지 않을까하는 우려 때문에 지역민들은 큰 실망감을 느끼는 상황입니다.
당초 산업화에 뒤처진 경북 북부권의 균형발전이라는 대명제를 안고 안동과 예천에 신도청 시대가 시작된지 겨우 4년!
도청이전과 신도시 조성으로 기대한 북부권 균형발전은 고사하고 블랙홀처럼 주변의 상권과 인구를 빨아들이고 있는 도청신도시와 구도심 공동화 현상에 주변의 시군은 전전긍긍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신도시 또한 안동과 예천으로 분리되어 조성된 탓에 행정구역 이원화에 따른 행정 불편과 도시의 정체성 혼란 문제 등 해결해야 할 현안이 산적해 있습니다.
도지사께서는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논하기 전에 당초 도청이전 취지를 되살릴 수 있도록 대형 국책 사업 및 국가 산업단지 유치 계획과 북부권 관광 및 교통 인프라 확충 등 ‘북부권 산업발전 전략’을 제시하고 실행할 것을 촉구하며, 아울러 도청신도시를 중심으로 안동시와 예천군의 행정이원화와 구도심 공동화 문제 등 신도시 조성으로 발생하는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북부권 발전에 필수적인 기반 시설인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에 대한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주민투표를 거친 만큼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도지사님의 정치력과 행정력을 집중해 주실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와 같이 경북 북부권 발전 전략을 남부권과 대등하게 제시한다면 메가시티를 지향하는‘대구경북 행정통합’이 보다 원활하게 추진될 것이며 북부권 주민의 동요하는 민심 또한 달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작권자 ⓒ 다경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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