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경뉴스=백두산 기자] 경상북도의회 남진복 의원(울릉, 자유한국당)은 29일 경상북도의회 제31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하여 울릉군민의 의사에 반하는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 중단과 울릉도 해상항로 안정성 확보를 위한 경상북도의 적극적인 노력과 대책을 촉구했다.
남 의원은 울릉군의 국회의원 선거구는 늘 포항과 함께 했으며, 연인원 10만명의 울릉군민이 주된 교통로로 포항을 이용하고 있고, 포항에는 3만명이 넘는 출향인까지 거주하고 있으며, 오랜 기간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전 분야에 걸쳐 울릉군의 일상적인 생활권이었다고 강조했다.
공직선거법 제25조에서도 지리적 여건과 교통·생활문화권 등을 반영해 선거구를 획정토록 하고 있음에도 생활권과 접근성 및 정서적 공감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일방적인 정치권의 이해관계에 따른 게리맨더링(gerrymandering)에 의하여 획정된다면 그 피해는 울릉군민을 비롯한 경북도민에게 돌아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일방적인 선거구 획정에 대하여 현재 전 울릉군민이 공분한 가운데 반대 서명 운동이 전개되고, 28일부터는 본인을 비롯한 군수, 군의회의장 등 주민대표 30여명이 국회에서 상경투쟁을 벌이고 있으며, 지역주민의 정당한 주장이 외면될 경우 군민 총궐기와 21대 총선 보이콧도 불사할 것임을 밝혔다.
남진복 의원은 형식적 표의 등가성만 강조하여 지역특성을 외면한 선거구 획정이 앞으로도 계속된다면, 머지않은 장래에 농산어촌의 국회의원 수는 점차 줄어들고, 대도시 비대화의 부작용은 더욱 커지게 될 것이라 주장했다.
이철우 도지가 사안의 엄중함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구 획정과 관련한 우려를 전달함과 동시에, 인구정책 등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대응책 마련에도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줄 것을 촉구했다.
다음으로 남 의원은 울릉항로의 안정적 해상이동권 확보를 위하여 2,400톤급 이상의 대형 여객선을 유치할 것과 6월로 만료되는 여객선(썬플라호) 항로에는 반드시 수송안정성을 담보할만한 중형급 이상의 대체선이 운항되도록 해 줄 것을 해양수산부와 경상북도에 강력하게 촉구했다.
남진복 의원은 “울릉도는 동해상의 특수한 기상여건 등으로 연간 100여일 정도 고립되고 있고, 전국이 1일 생활권인 시대에 울릉도는 기본이 2박3일, 여차하면 4박5일, 열흘 넘을 때도 다반사였으나, 이철우 도지사께서 해상교통을 인권의 문제로 이해하고, 새로운 대형여객선을 유치하여 1일 생활권 보장과 운항손실까지 보전하겠다는 결단을 내려 울릉군민에게 큰 희망을 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새로 유치되는 대형여객선은 지역 특산물과 생필품 등의 화물까지 수송할 수 있는 선박운항능력 면에서 현재 운항 중인 대형여객선(선플라워호, 2400톤급, 정원 920명)의 규모 이상의 선박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서 울릉군과 해운사 간 실시협약 과정에 경상북도가 적극 참여하고 협력할 것을 촉구하며, 6월 선령이 만료되는 여객선 항로에는 반드시 수송안정성을 담보할만한 중형급 이상의 대체선이 투입할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와 경상북도에 강력하게 촉구했다.
다음은 경상북도의회, 2020년 1월 29일 제31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남진복 의 원(기획경제위원회, 울릉) 5분 자유발언 전문이다.
울릉지역 현안 관련 (주민의 의사에 반하는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 중단, 울릉도 해상항로 안전성 확보 촉구) 5 분 발 언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울릉도·독도 출신 남진복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장경식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경자년 새해 첫 임시회에서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국회의원 선거구의 부당한 획정 움직임을 규탄하고, 울릉도 해상항로의 수송안정성 확보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 문제입니다. 21대 총선이 80일도 남지 않은 현재까지 일부 지역 국회의원 선거구는 여전히 미확정 상태입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본 의원 지역구인 울릉군을 현재의 포항남구가 아닌 다른 선거구로 편입시키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고 합니다.
내용인즉, 전라북도 김제·부안 인구 13만9천명을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 하한선으로 삼아, 이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영양·영덕·봉화·울진군 선거구에 울릉군을 갖다 붙이겠다는 것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울릉군의 국회의원 선거구는 늘 포항과 함께 했습니다. 연인원 10만명의 울릉군민이 주된 교통로로 이용하고 있는 포항에는 3만명이 넘는 출향인까지 거주하고 있는 관계로, 오래 전부터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전 분야에 걸쳐 울릉군의 일상적인 생활권이었습니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인적.물적 교류와 정서적 공감대가 거의 없는 선거구에 울릉군을 일방적으로 편입시키려는 책동은 지역현실과 주민정서를 짓밟는 무도한 행위이고, 특히 지리적 여건과 교통·생활문화권 등을 반영해 획정토록 한 공직선거법(제25조)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입니다. 과거 15대 총선 때도 조정이 시도된 적 있었으나 같은 이유로 결국 무산된 바 있습니다.
지금 울릉도에는 전 군민이 공분한 가운데 반대서명운동이 전개되고 있으며, 특히 어제부터는 본 의원을 비롯한 군수, 군의회의장 등 주민대표 30여명이 국회에서 상경투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지역민의 정당한 주장이 외면될 경우 군민총궐기와 21대 총선 보이콧도 불사할 것임을 밝혀둡니다.
형식적 표의 등가성만 강조하여 지역특성을 외면한 선거구 획정이 앞으로도 계속된다면, 머지않은 장래에 농산어촌의 국회의원 수는 점차 줄어들고, 대도시 비대화의 부작용은 더욱 커져 갈 것입니다. 도지사께서는 사안의 엄중함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이와 같은 우려를 전달함과 동시에, 인구정책 등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대응책 마련에도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나가기 바랍니다.
다음은, 울릉항로의 안정적 해상이동권 문제입니다. 울릉도는 동해상의 특수한 기상여건 등으로 연간 100여일 정도 고립되고 있습니다. 전국이 1일 생활권인 시대에 울릉도는 기본이 2박3일, 여차하면 4박5일, 열흘 넘을 때도 다반사입니다.
다행히 이철우 지사님께서 해상교통을 인권의 문제로 이해하고, 새로운 대형여객선을 유치하여 1일 생활권을 보장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이셨고, 특히 운항손실까지 보전하겠다는 통 큰 결단을 내림으로서 울릉군민에게 큰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새로 유치되는 대형여객선은 이용자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맞춤형이 되어야 합니다. 규모와 운항능력 면에서 현재 운항 중인 대형여객선(선플라워호, 2400톤급.정원 920명)의 수준을 뛰어 넘고, 특히 지역 농수특산물과 생필품 등 상당량의 화물까지 수송할 수 있는 선박이어야 합니다.
선의로 추진한 사업이 이용자들에게 불편을 주거나, 두고두고 원성사는 일은 없어야 하겠습니다. 30년 대계인 동 사업이 졸속 추진되어서는 안 될 일이기에, 울릉군과 해운사 간 실시협약 과정에 우리 도가 적극 참여하고 협력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조만간 선령이 만료되는 여객선 항로에는 반드시 수송안정성을 담보할만한 중형급 이상의 대체선이 투입돼야 합니다. 소관청인 해양수산부에서는 지역현실을 직시하고 이에 걸 맞는 조치를 취해야할 것이며, 도에서도 관계당국과 적극적으로 협의해나갈 것을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작권자 ⓒ 다경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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