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의회 박희정 의원, 5분 자유발언

신영숙 기자 | 기사입력 2020/06/30 [06:39]

포항시의회 박희정 의원, 5분 자유발언

신영숙 기자 | 입력 : 2020/06/30 [06:39]

[다경뉴스=신영숙 기자] 포항시의회 제270회 제1차 정례회 6월 29일 타 선거구(효곡동, 대이동) 박희정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했다.

 

▲ 3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박희정 의원)  © 신영숙 기자

 

이날 박 의원은  ‘15인승 전기버스 투입구간 공영제 도입’ 등을 요구했다.

 

다음은 박희정 의원의 5분 자유발언 전문이다.

 

안녕하십니까?

효곡․대이동 출신 더불어민주당 박희정 의원입니다.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사랑하는 포항시민 여러분과 서재원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강덕 시장님을 비롯한 2천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경의를 표합니다.

 

현재 포항시는 우여곡절 끝에 8월경 전기버스 도입 시내버스 노선개편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난 5월에는 전기버스 시승식도 개최했습니다.

 

지난해 7월 예정이었던 시행 계획이 전기버스 국내 제작사들의 차량 제작일정 및 환경부 인증 지연 등으로 인해 1년여 연기된 것이어서 포항시 입장에서는 기대가 클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은 기대보다는 우려가 매우 큽니다.

 

지난해 제265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포항시의 시내버스 행정은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형국이며 이는 업체의 독점구조와 연계되어 있다는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외곽지 노선은 수요응답형으로 전환하여 민간에 위탁하겠다는 답변도 있었고, 업체가 늘어나면 관리가 어렵다, 기존업체에 전기버스를 투입하면 경영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설명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포항시는 민간위탁이 아닌 기존업체의 자회사를 만들어 15인승 전기버스를 투입하는 외곽지 노선의 운행을 맡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계획대로라면 시내버스 독점구조가 더욱 공고해지고 사업자의 협상력만 강해질 수 있습니다.

다른 각도에서 보면, 혹시라도 자회사를 다른 업체에 매각한다면 포항시가 주장한 관리상의 편의도 없어지게 됩니다.

 

이런 계획을 포항시가 제안하고 진행했다는 사실이 놀라울 따름입니다.

 

결산검사보고서에 따르면, 포항시의 기존 버스업체 자본금은 1억원으로 완전자본잠식으로 부채비율조차 상정할 수 없고, 일반기업의 경우 한계기업에 준하는 회사입니다.

 

그런데, 32.785%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관계회사를 제외하면 주주가 가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중 두 사람이 대표이사와 사내이사로 상근을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이강덕 시장님, 말이 법인이지 가족회사와 다름없는 회사에 또다시 시민 혈세를 투입하는 자회사를 설립하게 만드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포항시는 시내버스 노선에 대한 권리는 재산권에 포함되기 때문에 함부로 할 수 없다고 주장하지만, 적자가 심각한 노선에 대해서는 보조금 중단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해서라도 다른 대안을 찾았어야 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젊은 인력 고용이 어렵다는 이유로 정규직과 별도로 계약직을 채용하는 등 나쁜 일자리 만들기에도 앞장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동안 시내버스 업체에서는 운전직의 정년 연장 문제를 해결하라는 경영개선 권고에 따라 정년퇴직 운전자들을 촉탁직으로 재고용하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반대에 부딪혀 무산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번 시내버스 노선개편으로 인해 운전직 충원이 시급해지자 정규직과 비정규직인 계약직을 동시에 모집하고 있습니다.

 

이 방식은 비정규직 양산이라는 결과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같은 일을 하고도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다른 처우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포항시는 행정지도를 통해 계약직이 차별받지 않도록 하겠다고 주장합니다만 당장 급한 소나기만 피해가겠다는 발상일 뿐입니다.

 

이번 시내버스 노선개편은 최소비용 최대효율 보다는 최대비용 최소효율의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최대비용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독점과 비정규직 양산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공적 기능 강화’의 측면에서 제도개선이 필요합니다.

 

포항시에 다시 한 번 요구합니다. 15인승 전기버스 투입구간에 대해서만이라도 공영제를 도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설립된 자회사를 인수하거나 포항시가 대주주로 참여하는 회사를 설립하는 방식도 고민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교통약자를 위한 대중교통 서비스는 포항시의 책무입니다. 그래서 적자투성이인 시내버스 업체에 보조금을 투입해 운영을 도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사고의 전환을 이뤄내야 합니다.

 

막대한 혈세투입에 대한 주민들의 불신을 없애고 서비스의 질적 향상도 이뤄내기 위해서는 시내버스 공영제라는 새로운 제도 도입을 추진해야 합니다.

 

포항시의 적극적인 정책을 주문하며,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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