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군의회(의장 김시홍)는 제223회 제1차 정례회를 6월 10일부터 8일간의 일정을 마감하고 17일 폐회했다.

 

▲ 영양군-(제223회 영양군의회 제1차 정례회 폐회-건의문 채택 대표발의)     © 백두산 기자

 

이번 정례회에서는 영양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6건의 조례안을 심의ㆍ의결하고 2016년도 군정보고를 청취하는 한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2015회계연도 영양군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심사하였으며, 건의문 1건을 처리했다.

 

특히, 이번 정례회에서는 김형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병역특례제도 폐지 방안 전면 재검토 촉구 건의문』을 채택하여 농촌 인력의 고령화와 농업인구의 지속적인 감소 및 시장 개방 확대로 인한 농촌의 어려운 현실을 극복하고 우리 농업을 지켜 나갈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여줄 것을 촉구하면서 제223회 영양군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마무리 하였다.

 

김시홍의장은 정례회를 마치면서 “정례회 기간 중 의회운영에 협조해 준 집행부에 감사하며, 본격적인 장마철과 혹서기를 맞아 자연재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농작물 관리와 재해 취약시설물에 대한 철저한 사전 점검으로 군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행정력을 집결하여 줄 것.”을 집행부에 당부했다.

 

다음은 병역특례제도 폐지 방안 전면 재검토 촉구 건의문 전문

 

오늘날 우리 농촌은 신자유주의의 물결과 세계화 요구 속에 국가 간 무역 장벽이 철폐되고 세계 각국과의 잇따른 FTA가 체결되면서 농업시장 개방의 가속화로 농자재값은 폭등하고 농산물 가격은 폭락하는 등 농업·농촌이 총체적 위기를 맞으면서 농업인들의 시름은 점차 깊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동안 정부에서는 어려움에 처한 농촌과 농업발전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펼쳐왔습니다. 특히, 농업분야의 우수한 인력확보를 위하여 후계농업인 육성뿐만 아니라, 나아가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제도 및 농어촌 공중보건의 제도를 운영하여 왔습니다.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제도는 농업인 후계자의 영농정착을 돕는 한편, 고령화 등으로 인한 농어촌 인력 부족 해소 등 농촌과 농업발전의 근간이며 미래입니다. 또한, 농어촌 공중보건의 제도는 주민들의 건강 진료 외에도 보건과 예방활동 수행으로 의료 취약지인 농어촌의 의료환경 개선을 위해서도 크게 이바지 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국방부에서는 출산율 저하에 따른 중장기적 병력자원 감소추세에 대한 대응책으로 병역특례제도의 단계적 감축과 폐지를 추진 중에 있어 이는 지금도 후계농업인 육성과 의료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처사로 우리 농업인들은 참으로 통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농어촌의 지속적인 발전과 의료복지체계의 개선에 있어 매우 중요한 공익적인 역할을 수행하여 왔던 국방부의 병역특례제도가 폐지된다면, 젊고 유능한 농업경영인은 물론 농어촌 의료 인력 공백 상태를 초래할 것입니다.

 

저출산에 따른 병력자원이 부족한 것은 분명한 현실입니다만, 국방부에서는 부족한 병력을 충원하기 위해 일방적으로 병역특례제도를 없애기 보다는 어려운 농촌현실을 감안하여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보다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신뢰하고 공감할 수 있는 병력충원 대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에 우리 영양군의회에서는 농촌 인력의 고령화 및 농업인구의 지속적인 감소와 시장 개방 확대로 인한 농촌의 어려운 현실을 극복하고 우리 농업을 지켜 나갈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줄 것을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합니다.

 

첫째, 젊고 유능한 젊은 인재들이 생명산업이자 안보산업인 농업과 농촌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제도 폐지 방안을 전면 재검토하여 줄 것을 촉구합니다.

 

둘째, 보건의료 취약지인 농촌의 의료 서비스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 있는 농어촌 공중보건의 제도 폐지 방안을 전면 재검토하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016.  6.  17. 영 양 군 의 회 의 원 일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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