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탄희 국회의원  © 엄재정 기자

- 학생운동지도자는 감소하고 있는데 비위행위는 증가추세 뚜렷

- 비위행위 증가에서 증징계 비율 낮아져... 재범에 대해 감경까지

[경북다경뉴스=엄재정 기자] 학교운동부지도자와 학생선수가 감소하고 있지만 학교운동부지도자의 비위행위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탄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용인정)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5년~2019년) 학교운동부지도자가 5% 감소한 반면 학교운동부지도자에 의한 학생선수 성폭력과 폭력은 2.1배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5년간 학교운동부지도사 비위행위는 총 267건으로 이 중 59.2%(158건)가 성폭력 또는 폭력이었다.

이처럼 학교운동부지도자의 비위행위가 증가하고 있지만 중징계 비율은 2015년 50%, 2016년 63.2%, 2017년 41.5%, 2018년 28.4%, 2019년 41.5%로 증감을 반복하고 있다.

한편 이 기간 동안 2번 이상 비위행위가 적발된 학교운동부지도자는 10명으로, 이 중 2차 징계 수위가 1차 징계수위와 같거나 낮은 사례도 있었다[표3]. 재범에 대한 가중처벌이라는 상식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 

이탄희 의원은 “학생선수들이 각종 폭력에 노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비위행위가 재발되는 건 공적 피해구제시스템이 전혀 작동되지 못하고 있다는 걸 의미한다. 학생운동부지도자의 비위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신속한 징계와 사건 처리, 가해자와 피해자 분리, 피해자 보호․지원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