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사회정책연구소, '의회는 스스로 해산하라!' 기자회견

울진의 정치는 실종되었다.

엄재정기자 | 기사입력 2021/03/13 [16:46]

울진사회정책연구소, '의회는 스스로 해산하라!' 기자회견

울진의 정치는 실종되었다.

엄재정기자 | 입력 : 2021/03/13 [16:46]

▲ 울진사회정책연구소, '의회는 스스로 해산하라!' 기자회견  © 엄재정 기자


[경북다경뉴스=엄재정기자] 울진사회정책연구소는 12일 오후 4시 울진군청 동문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다음과 같이 성명서를 발표했다.

 

다음..................

 

군민의 한 사람으로 이번 사건을 보면서 참담하기 그지없다. 

 

작년 9월 울사연은 성명서를 통해 골재채취 관련 금품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이세진을 군의장으로 선출한 군의회 사퇴와 이세진 사퇴를 요구한 적이 있었다. 이후 검찰에 구속수사를 촉구했으나 반영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울사연은 지속적으로 사건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면서 지방의회의 행보를 지켜보고 골재채취와 관련한 불법을 막고 울진의 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법 개정 시도를 하고 있었다. 

 

지난 3월10일 밤 이세진 의장이 10시 구속이 되면서 우리 군민은 사법부의 판단에 일말의 희망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 앞으로 지위를 이용한 불법과 부정에 대해 사법부의 엄중한 판단을 기대하고 이세진은 스스로 그 직을 내려놓아야 한다. 

 

그러나 이번 사태와 관련하여 더 심각한 사안은 문제가 불거지고 임기를 마무리하지 못할 것이 예측됨에도 불구하고 이세진을 의장으로 선출한 의회이다. 또 그 긴급한 과정에서 이세진을 위한 탄원서까지 서명했다고 하니 사안의 중대성마저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다.

 

의회는 그야말로 탄핵받아야 함이 마땅하다. 울진의 정치는 실종되었다. 의회는 스스로 해산하라. 우리 손으로 믿고 뽑은 의원들에게 자진 해산하라고 요구하는 우리는 그저 자괴감만 가득하다. 

 

또 탄원서를 작성하고 받으러 돌아다닌 공무원도 있다고 하니 이는 매우 심각한 사안으로 받아들인다. 의장이 공인으로 부정한 사건에 휘말렸는데, 공무원의 탄원서를 제출한 것은 과잉 충성으로 볼 수밖에 없다. 울사연은 과잉 충성한 이 공무원에 대해서도 좌시하지 않고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감사청구 등 후속조치를 취하여 시민의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임을 밝힌다. 

  

작년 12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주민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 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할 권리가 신설되어 주민이 주체적으로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지방 분권이 강화되면서 주민들이 주체적으로 활동할 근거가 충분하니 울진군민의 의회와 행정의 감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우리들의 삶을 위해 뽑은 의원들이 새로운 권력을 형성하고 시민들의 이야기를 귀담아듣지 않는다면 주민들 스스로 조례를 발안하고 지방의회에 조례안을 재,폐정 청구를 할 수밖에 없지않는가? 울사연은 이제 적극적으로 정책 과정에 참여할 것이다. 

 

현재 울사연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골재채취와 관련한 법률의 개정이다. 일제 강점기에 만들어진 법률은 산업화 시기를 거치면서 철저하게 산업, 자본을 위한 법률로 공고히 굳어졌다. 농촌 지역의 자원을 도시 건설에 사용하고 발전에 이용되었다.

 

그 결과 울진 아름다운 바다 해안선은 침식이 심각하고 육상 골재는 부존 자원량이 한계에 달했는데(2010년 국토부의 ‘울진지역 골재자원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울진지역은 산림자원을 제외한 하천과 육상 골재 부존량이 부족하여 7~9년 후에는 고갈되리라 예측하였다)도 계속 파내는 것은 지역민의 입장에서 막아야 할 일인 것이다. 또 골재 채취시 환경영향평가와 재해영향평가가 엄격하게 진행되어야 하는데,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에 대해 법령의 개정과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번 이세진 사건과 관련하여 울사연은 관련 당사자들이 스스로 물러나길 바라며 끝까지 문제를 제기하고 지켜볼 것임을 밝힌다. 또한 우리 울진의 자존감을 세우기 위해 군민들이 주체적으로 권리를 찾아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주민들과 함께 할 것이다. 더 나아가 자연을 지키기 위한 우리의 감시와 노력은 계속 될 것이다.  

 

2021. 3. 12

울진사회정책연구소

희망, 가장 현명한 사람은 자신만의 방향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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