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해경, 수산업법 위반 사범 검거

조업정지 처분 기간 중, 계류 처분 항구를 벗어나 어선 운항

신영숙 기자 | 기사입력 2021/04/05 [07:26]

포항해경, 수산업법 위반 사범 검거

조업정지 처분 기간 중, 계류 처분 항구를 벗어나 어선 운항

신영숙 기자 | 입력 : 2021/04/05 [07:26]

[경북다경뉴스=신영숙 기자] 포항해양경찰서(서장 한상철)는 지난 4월 3일 10시경 포항시 북구 흥해읍 영일만항(용한항)에서 어선 A호(7.93톤, 구룡포선적) 선장B씨(50세)를 수산업법 위반으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어선 A호는 작년 11월 대게 금어기 기간 중 대게 480여마리를 불법으로 포획하여 수산자원관리법으로 위반되어 검거되었다.

 

이로 인해 A호는 포항시로부터 3월 31일부터 4월 19일까지 20일 동안 어업정지 처분을 받았으며, 해당 어업정지 기간 중 포항시 북구 동빈 내항에서 계류토록 행정처분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월 3일 오전 9시 30분경 포항 동빈항에서 선장 B씨는 통발 어구 이적차 같은날 10시경 포항 영일만항(용한항)에 입항하는 등 관할 기관의 행정처분 조건을 위반하여 수산업법으로 경찰관에게 검거되었다.

 

→ 수산자원관리법 위반시 어선 선적을 관리하는 관할 시는 어선의 계류지 또는 출․입항을 제한할 수 있다.

 

포항해경 관계자는“엄격한 법집행과 철저한 단속을 통해 어업 질서를 유지하고 소중한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수산업법에서는 어선의 계류 처분을 위반하는 경우(제99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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