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댐협의체 탈퇴와 관련 내성천보존회의 주장

김순규기자 | 기사입력 2021/10/13 [09:02]

영주댐협의체 탈퇴와 관련 내성천보존회의 주장

김순규기자 | 입력 : 2021/10/13 [09:02]

[다경뉴스=김순규 기자] 내성천 보존과 영주댐 철거를 주장하는 내성천보존회가 환경부 주관으로 2년간 운영되어 온 '영주댐 처리 방안 마련을 위한 협의체'(이하 영주댐협의체)를 탈퇴함으로서 영주댐 문제는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게 되었다.

 

▲ 제10차 영주댐협의체 회의   ©

 

내성천보존회는 지난 9월 30일, 민·관으로 구성된 영주댐협의체 10차 회의에서 해외전문가 참여를 무산시키는 안건이 상정되자 크게 반발하며 탈퇴서를 제출하고 자리를 박차고 나왔다. 

 

내성천보존회는 “영주댐 안전성 조사 용역에 해외전문가 참여가 과업에 명시되어 있음에도 과업을 수임한 용역사(국토안전연구원= 전 한국시설안전공단)가 협의체 운영 기간 종료가 임박하고 조사가 완료된 지금에 와서 협의체 회의에서 의결하는 방법으로 해외전문가 참여를 무산시키는 행태는 환경부의 동의 없이 가능하지 않은 일”이라며 “이는 형법상 배임죄에 해당하다,”고 주장하였다.

 

이날 국토안전연구원은 ‘국외전문가 자문계획 변경안’을 회의에 안건으로 상정하였다. 내용은 “국제적 코로나상황에서 국외전문가의 현장방문 및 자문실시가 현실적으로 어렵고, 2020년 1월 거버넌스 위원회에서 국내전문가로 변경하자는 의견이 있었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이에 내성천보존회는 “당초 환경부장관이 객관적인 조사를 위하여 해외전문가 참여를 지시하였음에도 이러한 방법으로 무산시키는 행위는 영주댐협의체의 권한 밖의 일”이고 “환경부와 동색의 위원들이 계획적으로 무산시키고 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안건은 내성천보존회의 반발로 안건에 상정되지 못했다.

 

이날 회의에는 ‘영주댐 방류 결의’의 건도 상정되었다. 이 안건은 한국환경회의(대표 신재은)가 지난 9월 8일 ‘영주댐 당장 방류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성명서를 발표한데 대하여 신재은 위원(전국환경운동연합 국장)이 설명을 하고 영주댐 방류 결의를 표결에 부치려 하자 내성천보존회가 반발하였다. 내성천보존회는 “신재은 위원은 전국환경운동연합의 국장의 자격으로 이 협의체에 참여하고 있는데, 밖에서 한국환경회의 대표의 자격으로 성명서를 발표하고,

 

이제 여기서 다시 전국환경운동연합 국장으로 자격으로 한국환경회의의 성명서를 설명하고 있다”며 “한국환경회의는 모두가 알지 못하는 단체인데 영주댐과 무슨 관련이 있는가?”라며 묻고 지난해 10월에도 전국환경운동연합이 방류를 주도했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현재 조사기간 중이다. 방류 여부는 환경부장관의 몫이고 환경부장관이 법에 의거하여 판단할 일이다. 협의체에서 결정할 일이 아니다.

 

현재 영주댐은 준공이 되지 않아서 사용을 못하는 댐이므로 조사기간이 끝나면 법적으로 방류할 수밖에 없는데 굳이 여기서 결의하려는 의도가 무엇인가? 여기서 방류를 결정하게 되면 환경부와 수자원공사는 이를 핑계로 준공검사를 하지 않는 채 세월을 보낼 수 있고 댐이 수압을 받지 않아 안정성 문제가 드러나지 않는다. 결국 영주댐을 시공한 삼성물산에 이득을 주는 것이 아닌가. 삼성키드인가?”라며 험한 분위기가 조성되었다. 표결을 시도하였으나 내성천보존회의 반발로 무산되었다.

 

 한편 영주댐은 당초 2014년 준공계획이었으나 8년이 지나도록 법률상 준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의심의 눈초리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수자원공사는 “2016년 ‘공사 준공’이 되었다”고 주장하고, 내성천보존회는 “댐의 준공이라는 것은 법률(하천법)에 의한 준공이어야 하고, 수자원공사법에 의한 준공검사에 합격하여야 준공이 가능하다.”며 “건물을 지어도 관청에서 준공검사를 하고 준공허가가 되어야 준공이 되는 것인데, 그저 자기들끼리 준공 선언을 하였다고 해서 준공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다. ‘공사 준공’이라는 말은 존재하지 않는 단어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환경부는 지난해 10월, 방류에 반발하는 주민 설명회에서 “영주댐은 준공이 되지 않았다”고 밝힌바 있다.

 

영주댐협의체에서 탈퇴한 내성천보존회는 “이날 회의에서 부당한 안건이 상정되었지만 다행히 우리의 반발로 무산되었다. 하지만 다음 회의에서는 통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영주댐협의체는 조사·평가가 제대로 되는지 살피는 기구인데 엉터리 조사 결과에는 함구하면서 내성천보존회의 ①83%이상 담수 후 조사, ②해외전문가 참여 조사, ③마이로시스틴 조사 ④녹조제거제 조사에는 철저히 외면했다”며 영주댐협의체와 조사결과에 대한 불신을 드러냈다.

 

내성천보존회는 향후 계획에 대해 “영주댐 문제는 다시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저들이 만든 평가서를 보면 영주댐을 용도변경(물을 채우지 않은 채 홍수조절용으로 전환)으로 몰아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영주시민으로서는 최악의 경우이다. 이제 다시 영주댐의 부실시공 은폐에 대해 검찰의 조사를 요구할 것이고, 우두머리인 삼성자본과 싸울 것이다.

 

영주댐 철거를 주장하는 내성천보존회는 올해 3월 영주댐협의체 제8차 회의에서부터 참석하였고 6개월만인 9월 30일 제10차 회의에서 탈퇴하였다.

 

내성천보존회는 성명서에서 “삼성그룹은 영주댐 하자사항을 책임지라!”, “정부는 영주댐 부실시공 은폐사건을 즉각 수사하라!”고 주장하였다.

 

▲ 영주댐에 부착된 지율스님의 현수막  ©

 

영주댐 방류 강행 관련 비난 성명서 

 

2021년 9월 30일, 일말의 기대를 갖고 뒤늦게 영주댐협의체에 참여한 내성천보존회는 그 협의체의 만행과 전행을 목도하면서 급기야 영주댐의 객관적 조사·평가 취지에 반하는 실제상황에 직면하면서 끓어오르는 분노에 강력히 항의하고 탈퇴하였다.

 

협의체 회의에서 해외전문가 참여를 무산시키고 영주댐 방류를 획책하는 위원들의 얼굴에는 부끄러움도 없다.

 

법에 의거한 준공검사에도 합격하지 못하고, 법에 의거한 준공을 8년째 인가받지 못하여, 사용하지 못하는 댐으로 전락한 영주댐을 두고 벌이는 '은폐의 작태'가 극한에 이르렀다.

 

영주댐 문제는 이제 2년 전 안전성 문제가 불거진 그때의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15년부터 "영주댐에 물이 새고 있다"고 주장하였고, 2017년에는 물이 새는 곳을 지적하며 보여 주었고, 2019년에는 영주댐 구조물에 수백 곳의 균열을 확인시켜 주었다. 그 때마다 환경부와 수자원공사는 무어라고 말했던가? 안전하고 문제없다고 하지 않았던가? 그래서 영주댐 안전성 조사·평가를 2년간 하여서 물을 꽉 채워 안전하다는 것을 보여주겠다고 하지 않았던가? 그런데 대명천지에 이 무슨 광란의 행태를 자행하는가? 왜 물을 채워서(83%이상 담수 후 조사) 보여주지 않는가? 왜 해외전문가 참여를 무산시키는가?

 

영주댐을 건설·시공한 삼성의 책임은 어디로 갔는가? 이제 '영주댐 은폐 사건'은 노골적이어서 명확히 드러났다. 너희들이 아무리 세상을 속이고 영주댐의 진상을 은폐하려 하여도 하늘이 보고 있고, 아무리 은폐하려 하여도 내성천보존회는 증거를 가지고 준비되어 있다. 너희 권력이 영원하지 않고 너희 권력의 종말이 눈앞에 있다. 그때 영주댐의 진상과 진실이 밝혀질 것이다. 그 범죄행위는 단죄될 것이다.

 

■ 삼성그룹은 영주댐 하자사항을 책임지라!

■ 정부는 영주댐 부실시공 은폐사건을 즉각 수사하라!

 

- 2021년 10월 11일   내성천보존회 

 

▲ 제10차 영주댐협의체 회의   ©

 

영주댐협의체 설립 등과 관련 경과 

 

◎ 2019년 5월 26일, 내성천보존회가 영주댐의 수백 곳의 균열을 확인하고 사진 등이 첨부된 보도자료를 배포하여 실상을 밝히자 언론이 인용하면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었다.

 

◎ 2019년 6월 17일 내성천보존회와 환경부 관계자, 분야별 안전진단 전문가 등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된 댐 안전성 확인을 위한 특별점검에서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리자,

 

◎ 2019년 6월 19일, 내성천보존회는 성명서를 통해 "영주댐 안전성을 은폐하기 위한 조작된 조사"라며 조목조목 문제점을 지적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환경부가 사실관계 확인에만 그치기로 한 약속을 어기고 "문제점이 없어 보인다."는 발표까지 한 행위에 대해 "면죄부를 주기 위한 자작극"이라며 환경부를 강하게 규탄했다.

 

◎ 2019년 6월 21일, 조명래 환경부장관은 댐 붕괴위험을 주장한 내성천보존회의 발표를 경청하고 그 일환으로 '해외전문가 참여' 요구를 받아들였다.

 

「 2019년 6월 21일, 조명래 환경부장관은 영주댐의 안전성 문제가 급속하게 확산되자 영주댐을 직접 방문해 현장점검을 했다. 당시 수자원공사 담당자에게 “실시 보고서 만들 때 유사량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댐을 만들려 했던가요? 지금 우리가 예측한 것과는 너무나 차이가 많은 것 같은데”라며 강하게 질타했다. 이어 “전문가를 새로 구성하거나 해외전문가를 초빙해 객관적인 시각에서 새로운 방식으로 점검을 할 것이다”고 밝히며 정밀진단에 대한 뜻을 내비쳤다. 」 - <프레시안 2019.06.22.>

 

◎ 2019년 9월 16일, 환경부장관의 명에 따라 환경부는 오후 6시부로 영주댐에 시험담수를 지시했고 수자원공사는 17일부터 담수를 시작했다. 당시 영주댐은 준공검사에 합격 받지 못하여 6년째 준공이 되지 않은 댐이어서 법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고, 그러므로 환경부장관은 담수를 임시 허가 하는 '사용전 승인'이라는 방법으로 담수를 가능하게 하였다. 특히 ‘안전성 검증 용역 과업지시서’에는 "댐 안전성 분야 검증은 국외전문가 현장자문을 통해 수행"이라고 못 박혀 있었다.

 

「 수자원공사 경북북부권지사에 따르면 "정식 공문을 받은 것이 없지만 유선으로 시험담수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며 "17일부터 담수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시험담수는 하자보수계약 기간 만료를 앞두고 시험담수를 통해 댐 안전성 등 테스트를 위한 것"이라며 "내성천 생태환경 상태 전반을 진단해 댐 존치·운영을 평가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 - <매일신문, 2019.09.18.>

 

◎ 그런데 댐마피아 교수들에게 둘러싸인 환경부는 조명래 장관의 취지를 무산시키기로 마음먹고 용역사 발주와 '영주댐 처리 방안 마련을 위한 협의체'(이하 영주댐협의체)를 구성하게 되는데, ①안전성 검증 용역사는 2016년·2017년 영주댐에서 두 차례에 걸쳐 몰래 준공검사를 하다가 실패한 후 환경부·수자원공사와 모의하여 문서를 파기한 업무상배임·공문서위조의 죄를 저지른 <한국시설안전공단>으로 결정되어 엉터리 판정에 이를 것이 불을 보듯 뻔한 상황이었고, ②협의체 위원은 댐마피아의 조종을 받는 교수와 환경단체(전국환경운동연합, 녹색연합, 낙동강네트워크)로 구성되어 전횡을 휘두를 것이 확실시 되는 상황이었다. 이에 내성천보존회는 시정을 요구하였으나 환경부는 거부하였고 그러므로 참석하지 않았다.

 

◎ 2020년 1월 20일, 편파적인 위원 구성을 문제 삼은 내성천보존회를 제외하고 영주댐협의체 제1차 회의가 실시되었다. 댐마파아·수자원공사·환경부의 입장에 반하는 지시를 내린 조명래 장관은 각기로부터 철저히 외면당하다가 1년 4개월 후에(2021년 1월 21일) 퇴임하였다. 

 

◎ 환경부는 임시로 구성되는 민간 참여 위원회가 법률상 배임죄·권한남용죄 등에 적용받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하여 영주댐의 진상을 객관적으로 확인하고자 하는 조명래 환경부장관의 취지에 반하여 배임·권한남용을 불사한 채 <영주댐협의체>의 결의를 얻고 이 결의를 핑계로 자기의 책임 없이 삼성물산의 부실시공을 은폐하여서 삼성자본(영주댐 시공사는 삼성물산)의 이익에 충실하고 있다. 

 

※ ‘댐마피아’란 : 삼성자본 등 기업 자본에 예속되어, 한편으로는 환경파괴의 원인자인 댐 건설 등을 도모하고, 한편으로는 진보적 환경단체를 구성하여 환경보호를 주창하는 양면성을 실체로 하면서, 환경문제를 정치적 이슈거리로 삼아 대중을 이분법에 매몰시키는 방법으로 정치적 개입을 목적으로 한다. 학교·언론·관청·단체·기구 등에 침투되어 각기의 사욕을 응력으로 삼아 고의성·미필적고의성·무의식이 혼재된 채 광범위하게 작동된다. 하층급 구성원은 자기가 그 구성원인지를 의식하지 못하므로 명확한 형태가 드러나지 않는다.

세상의 어떤것도 그대의 정직과 성실만큼 그대를 돕는 것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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