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경뉴스=백두산 기자]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촉법소년이 흉포화 경향이 있고, 맹점을 악용하려는 사람들에 대해 정부가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법무부 촉법소년TF에서 신속하게 정부안을 내겠다고 밝혔다.

 

▲ 김병욱 의원 “세심한 교육·교화 과정을 담은 촉법소년 연령 하향 진행해야”  © 백두산 기자

 

한 장관은 이날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포항시남구울릉군)의 “촉법소년 연령 하향이 범죄자 낙인을 찍어 자포자기형 범죄자를 낳을 것이라는 지적, 처벌 강화가 아닌 보호·교화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우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김 의원은 “촉법소년 범죄가 2017년 7,897건에서 2021년 1만2,502건으로 4년 새 2배가 늘었고 범죄수위도 높아지고 있다”며 “문제는 스스로 촉법소년임을 강조하며 범죄 행위를 당당하게 저지르면서 공권력을 비웃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작년 6월에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는 소년법·형법 개정안을 발의한 사실을 밝히며 “윤석열 정부 120대 국정과제에도 촉법소년 연령 기준 현실화가 들어 있고, 법무부에서도 소년범죄 종합대책을 마련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대선 당시 민주당 후보도 공감했고 여야 크게 이견이 없는 등 사회 전반에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일각에서 우려하는 소년범에 대한 교육·교화 과정에 좀 더 충실할 필요가 있다”며 “소년원 학교에서 이뤄지는 교육은 법무부에서 전반적으로 관리하고 있지만 교원, 교육 기자재가 만성적으로 부족해 교육과정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어 교육 부족이 소년 범죄 재범률을 높이는 이유 중 하나로 지적되고 있다”며 법무부 내부 인원 외 교육 전문가 등 외부 전문가 의견도 충분히 들어볼 것을 제안했다.

 

이에 한 장관은 “연령 하향화했을 때 소년들에 대한 교화 처분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현재보다 보호 처분의 내용을 세분화해서 좀 더 현실에 맞는 교정·교화 강화 프로그램을 준비 중”이라며 “준비되는 대로 소상하고 투명하게 설명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김 의원은 장상윤 교육부 차관에게도 소년원 협조 요청에 대한 교육부의 외면 사례를 지적하며 “교육부가 지금까지 소년원 아이들을 교육하는데 등한시한 것 아닌가 싶다”며 “학교 밖 청소년인 소년원 아이들을 교육부가 어떻게 제대로 가르치고 교화시킬 것인지 준비해야할 것”이라며 촉구했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이에 대해 “기존에 학교 울타리 내에 있는 학생들만 대상으로 보는 시각을 좀 벗어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조금 전향적인 자세를 가지도록 노력을 하겠다”고 답변했다.

 

■ 다음은 질의 응답 전문이다.

 

@김병욱 의원

한동훈 법무부 장관님,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최근 인천에서 10대들의 절도 폭행으로 재래시장 상인들이 지속적인 피해를 입었고 이에 경찰관들이 법원에 낼 엄벌 탄원서를 직접 모았다. 이런 뉴스 보신 적 있으십니까 

 

@한동훈 법무부 장관

네, 그런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김병욱 의원

경찰이 이렇게 탄원서를 많이 내도록 이렇게 독촉하는 일이 흔치 않을 텐데요. 오죽했으면 엄벌 탄원서를 다 모았겠습니까?

 

촉법소년 범죄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2017년 7,897건에서 지난해 1만 2,502건으로 4년 새 2배가 늘었습니다. 범죄 수위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래를 숙소에 가두고 물고문을 하고 엽기적인 살인까지 행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스스로 촉법소년임을 강조하며 범죄 행위를 당당하게 저지르면서 공권력을 비우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는 것입니다. 

 

저도 작년 6월에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는 소년법 개정안과 형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 120대 국정과제에 촉법소년 연령 기준 현실화가 들어 있고 법무부에서도 소년범죄 종합대책을 마련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촉법소년 연령 하향이 범죄자 낙인을 찍어 자포자기형 범죄자를 낳을 거라면서 처벌 강화가 아닌 보호와 교화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데, 이런 우려와 주장에 대해서 장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동훈 법무부 장관

촉법소년의 연령에 대해서는 70여 년간 그대로 유지되어 온 것이고요.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숫자도 숫자지만 분명히 흉포화 경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가가 그런 맹점, 촉법소년이니까 형사처벌 받지 않는다는 맹점을 악용하려는 사람이나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불안을 느끼는 국민들에 대해서 정부가 이것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는 메시지를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차원에서 여야 모두 하향에 관한 법안을 낸 이런 상황에서는 건설적으로 어떤 답을 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저희도 촉법소년tf를 운영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신속하게 정부의 안을 내도록 준비 중입니다.

 

@김병욱 의원

촉법소년 연령을 하향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지금 우리 사회 전반에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일각에서 우려하는 대로 소년범에 대한 교육·교화 과정에 좀 더 충실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하는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지난 6월에 법무부가 구성한 촉법소년 연령 기준 현실화 전담tf에서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논의하고 있습니까?

 

@한동훈 법무부 장관

tf에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연령을 하향화했었을 때 또 일각에서 소년들에 대한 어떤 교화 처분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지금 현재보다 보호 처분의 내용을 좀 더 세분화해서 좀 더 현실에 맞는 보호 처분의 개수를 늘리고요. 그리고 소년 교도소의 교정 교화를 강화하는 프로그램을 준비 중입니다.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준비되는 대로 소상하게 투명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욱 의원

법무부가 tf에서 소년교도소 교육 교화 프로그램 개선 부분까지 면밀하게 살핀다고 해서 다행입니다마는, 촉법소년 연령 기준 현실화에 따른 부작용과 우려를 종식하려면 기존의 소년범 교화 과정을 좀 더 세심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법무부 내부 인원으로만 구성하지 말고 외부 전문가 특히 교육 전문가 의견도 충분히 들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소년원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은 법무부에서 전반적으로 관리하고 있지만 교육과 교원과 교육 기자재가 만성적으로 부족해 교육 과정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고 소년 범죄 재범률을 높이는 이유 중 하나로 교육 부족이 지적되고 있기도 합니다. 실제로 전국 10개 소년원 중에 서울 전주 안양 3개 소년원에서만 중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 소년원 현장 교사 인터뷰에 따르면, 교육 프로그램 구상과 진행에 있어서 강사 구인난, 복잡한 성적 처리 시스템, 교육 기자재 부족으로 매우 어려운 현실이라고 호소하고 있기도 합니다. 저희 인터뷰 언론 내년 예산안에 관련 예산이 제대로 반영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21년도 결산 내역을 보면 코로나로 인한 외부 교육 중단으로 5억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런 부분 한번 자세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촉법소년 연령 현실화는 대선 당시 민주당 후보도 공감했고 여야에 크게 이견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대상이 소년범이기 때문에 사법적인 처벌 제도와 아이들을 교화하는 사법제도 사이에서 고민이 많겠습니다. 

 

하지만 교육과 교화를 중심으로 하되, 사회적으로 용인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는 중대범에 대해서는 엄정한 대응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적 논의 등을 통해 tf 내에서 충분히 소기의 합리적인 결론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특히 촉법소년 연령 하향을 반대하는 입장에서 주장하는 교육 교화 과정의 실효성에 대해서도 법무부가 교육부와 함께 깊이 고민하고 개선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잘 알겠습니다. 

 

@김병욱 의원

교육부 차관님께 묻겠습니다. 방금 제가 언급한 촉법소년 연령 하향과 관련해서 제가 작년 국감 당시에 교육위 국감에서 작년에 한 소년원에서 교육부 홈페이지에 교과 교육과정 강사 구인 공고를 올리고 싶다. 그래서 협조 요청을 했는데 교육부가 이 업무가 교육부의 담당 업무가 아니라서 외면한 사실이 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교육부가 지금까지 소년원 아이들을 교육하는데 좀 등한시한 게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크게 학교 밖 청소년인 소년원에 있는 우리 아이들을 우리 교육부가 어떻게 제대로 가르치고 교화시킬 것인지 지금 좀 제대로 준비를 하고 있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

저희가 기존에 이제 학교 울타리 내에 있는 학생들만 대상으로 그렇게 보는 시각을 좀 벗어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단계에서 특정 사안에 대해서는 제가 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만 조금 전향적인 자세를 가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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