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경뉴스=백두산 기자]김병욱 의원(포항시남구울릉군, 국회 예결특위)은 1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태풍 힌남노 피해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포항에 대한 파격적 지원을 정부에 촉구했다.
9월 6일 태풍 힌남노가 포항을 관통하면서 내린 집중호우로 시우량이 116.5mm를 기록하면서, 서울 면적 약 1.8배에 달하는 포항의 절반이 통째로 물에 잠겼다.
현재까지 잠정 집계된 포항 지역의 태풍 피해 규모는 공공시설 피해 금액이 약 3,100억 원, 사유시설 피해 금액은 약 1조 7천억 원에 달하는 등 최소 2조 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포스코 조업 중단에 따른 포스코와 철강공단 기업들의 전체 손실 규모는 추산조차 어려운 실정이다.
그런데 현재 침수 주택에 대한 재난지원금 규모는 세대별 200만 원에 불과하다. 침수 상가는 재난복구를 지원할 근거조차 없다. 수재의연금 사정도 다르지 않다. 현행 <의연금품 관리·운영 규정>에 따르면, 의연금이 많이 모이더라도 재해로 인한 주택 침수의 경우 세대당 100만 원밖에 줄 수 없다고 한다.
이에 김병욱 의원은 재난지원금 규모와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이재민의 범위를 넓히는 내용 등을 포함한 특단의 지원책을 마련해달라고 정부에 호소했다. 태풍 피해 주민들이 기본적 일상과 생계를 영위할 수 있도록 재난지원금을 현행보다 최소 2배 이상 올리고, 침수 상가에 대한 물질적 지원도 촉구했다. 이번 태풍 피해로 존폐 기로에 놓인 기업에는 정부가 직접 지원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 의원은 재해로 단수·단전이 된 공동주택의 주민도 이재민의 범주에 포함하고, 엘리베이터 등 아파트 공용시설에도 피해 지원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고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침수에 취약한 중장비·차량으로 생계를 잇는 업종의 종사자들도 국가와 지자체로부터 피해복구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손봐야 한다고 말했다. 또 특별재난지역의 경우 재해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농작물 피해를 국가가 보상하도록 제도를 마련해야 하며, 포스코와 포항철강산업단지를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김 의원은 “포항의 고통을 다른 지역이 또다시 겪지 않도록, 정부가 하천 정비와 제방·방파제 보강에 투자를 아끼지 말아야 한다”며, “특히 하천에 놓인 다릿발이 많은 오래된 교량은 전면 교체하고, 수십 년 전 책정한 방재 기준을 기후변화에 맞춰 전면 상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하천 및 저수지 준설, 제방과 방파제 높이, 하수관로 규격, 배수펌프 용량, 양수기 수량, 대용량 방사포 구비 등 이번 포항의 피해 사례를 충분히 분석하여 획기적인 방재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정부에 강하게 촉구했다.
■ 다음은 기자회견 전문이다.
포항시남구울릉군 국회의원 김병욱입니다.
태풍 힌남노가 포항을 할퀴고 간 상처가 너무나도 깊습니다. 9월 6일 새벽, 태풍 힌남노가 포항을 강타한 지 열하루가 지난 지금도 포항은 전쟁터처럼 신음하고 있습니다.
포항 일대에 내린 집중호우는 시우량 116.5㎜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동해로 흐르는 가장 큰 강인 형산강은 범람 직전이었고, 하천은 모두 넘쳐 주택과 상가, 공장, 농경지, 다리, 도로를 있는 대로 삼켰습니다.
한두 개 읍면동이 수마에 휩쓸린 것이 아니라 서울 면적의 1.8배에 달하는 포항의 절반이 통째로 물에 잠긴 셈입니다. 직접 보지 않고서 그 피해를 안다고 말하기 어려운 지경입니다.
감사하게도 전국 각지에서 한달음에 와 주신 연인원 1만 1천여 명의 자원봉사자, 1만 2천여 명의 공무원, 해병대를 비롯한 3만 3천여 명의 군인들이 열흘이 넘도록 복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 강도가 워낙 세고 그 범위가 매우 넓어 태풍 이전으로의 완벽한 복귀까지는 갈 길이 멀고도 험합니다. 여전히 수도, 전기마저 온전히 복구되지 못한 곳도 있고, 산간 지역은 도로가 아직 끊긴 곳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비통한 것은, 십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일입니다. 허망하게 사랑하는 가족을 떠난 고인들의 명복을 빕니다.
지역 국회의원으로서 무고한, 귀한 생명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 도의적 책임을 통감하며, 가슴 깊이 사죄의 말씀을 올립니다.
무엇보다 말로 다할 수 없는 고통을 겪고 있는 유가족분들께 진심으로 위로와 사과의 말씀을 올립니다.이번 역대급 태풍을 맞아 우리 정부와 각 지자체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태풍 피해 직후 윤석열 대통령님의 즉각적인 현장 방문과 정부의 빠른 대처로 포항·경주가 특별재난지역으로 긴급히 지정되었습니다. 이로써 수해로 실의에 빠진 지역 주민들은 작으나마 위안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하루아침에 삶의 터전을 모두 잃어버린 포항의 시민들과 기업들이 일상을 회복하기에는 정부의 재난지원금과 지원 정책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이번 태풍으로 현재까지 잠정 집계된 포항의 피해 규모는 공공시설 피해 금액이 약 3,100억 원, 사유시설 피해 금액이 약 1조 7천억 원에 달해 그 피해 규모가 최소 2조 원은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포스코 조업 중단에 따른 포스코와 철강공단 기업들의 전체 손실 규모는 추산이 어려울 지경입니다.
그런데도 침수 주택에 대한 재난지원금은 세대별 200만 원에 불과합니다. TV, 냉장고, 세탁기는커녕 새로 도배, 장판하기도 버겁습니다. 그리고, 침수 상가는 재난복구를 지원할 근거조차 없습니다.
수재의연금 사정도 다르지 않습니다. 현행 의연금품 관리·운영 규정에 따르면, 의연금이 아무리 많이 모이더라도 재해로 인한 주택 침수의 경우 세대당 100만 원밖에 줄 수 없다고 합니다.
많은 국민들이 성금을 내주시지만 피해 정도에 따라 적절하게 전달도 못하게 해놓은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아예 부재하거나 매우 인색하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우리 정부에 간곡히 호소합니다.
첫째, 재난지원금과 지원 대상을 확대해야 합니다. 피해 주민들이 기본적인 일상과 생계를 영위할 수 있도록 재난지원금을 현행보다 최소 2배 이상은 올려야 합니다.
재난지원금뿐만 아니라 수재의연금 지급액도 상향해야 합니다. 생계 수단을 잃은 소상공인·자영업자는 한시가 급합니다. 침수 상가에 대한 물질적 지원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경영에 존폐가 걸린 피해 기업도 정부의 직접 지원이 절실합니다. 기업이 문을 닫으면 그 기업뿐만 아니라 수해로 고통받는 지역 주민들의 피해 역시 배가 되는 것입니다.
둘째, 이재민의 범위를 넓혀야 합니다.
많은 국민들이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침수된 1층 거주자만 이재민으로 인정하고 그 윗층 거주자들은 단수나 단전이 되더라도 대피자로 분류해 생활에 필요한 긴급 지원을 받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수해로 물이 나오지 않고, 엘리베이터가 작동하는 않는 아파트의 고층 거주자가 이재민이 아니라면 누가 이재민이겠습니까? 재해로 단수나 단전이 된 공동주택의 주민들은 모두 이재민의 범주에 포함시켜야 할 것입니다.
셋째, 공동주택의 공용 시설 대한 피해 지원이 필요합니다.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재난 시 주거용 건축물의 복구비만 지원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아파트의 공용 시설인 엘리베이터나 수전실, 전기 설비 등의 경우 수해를 입어도 복구비를 지원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공동주택의 공용부문 및 공동시설 피해 지원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고쳐야 합니다.
넷째, 생계형 건설기계업, 화물운송업 등 피해 지원 업종을 넓혀야 합니다.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농림어업에 재해로 피해를 입은 경우에만 국가와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사용 특수차량이나 중장비, 화물차로 생계를 잇는 분들은 장비나 차량이 침수되어도 피해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아울러 중고차 매매업 종사자들의 경우 매매 대기 차량이 모두 침수되어도 전혀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침수에 취약한 중장비, 차량으로 생계를 영위하는 업종의 종사자들도 국가와 지자체로부터 피해 복구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손봐야 합니다.
다섯째, 재해보험 미가입 농작물도 국가가 보상해 주어야 합니다.
수해에 가장 취약한 업종이 농업입니다. 현행 규정은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만 피해 보상을 해주어 영세 농가는 그저 야속한 하늘만 쳐다볼 뿐입니다.
특별재난지역의 경우 재해보험에 가입하지 않더라도 농작물 피해를 국가가 보상할 수 있도록 제도 마련이 절실합니다.
여섯째, 재해 발생 시 공용전기를 무료로 공급해 주어야 합니다.
한전은 재해를 입은 가구에 전등용 등 임시 전기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지만, 계단실, 엘리베이터 등 공용전기는 유료화 하고 있습니다. 아파트의 엘리베이터는 각 가정의 전등처럼 필수입니다. 바뀐 주거 환경에 맞게 공용전기도 한전이 무료로 지원하도록 정부의 정책 조율이 필요합니다.
끝으로, 포스코와 포항철강산업단지를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해 주십시오.
철은 대체할 수 없는 ‘산업의 쌀’입니다. 인류 문명과 현대 산업은 철에서 비롯됐습니다. 미래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도체도, ai도 철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그런데 철의 도시 포항을 강타한 이번 태풍으로 대한민국 철강재 생산은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이번 태풍은 포스코가 왜 국민기업이며, 제철이 왜 국가 기간산업인지 우리 국민에게 새삼 뼈저리게 인식시켜 주었습니다.
현재 포스코 포항제철소는 임직원들과 지자체, 소방청 등의 유기적 협력으로 빠르게 회복 중이며, 상당 시설이 정상화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완벽한 조업 정상화를 위해서는 정부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가 필수입니다.
포스코뿐만 아니라 자동차, 조선을 비롯해 포스코의 철을 소재로 제품을 생산하는 국내외 크고 작은 기업들의 조업과 판로에 차질이 없도록 정부가 해당 기업들의 애로와 요구를 세심하게 살펴야 합니다.
포스코와 포항시, 경상북도가 건의한 대로 정부는 포항을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신속히 지정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포스코와 현대제철, 포항철강산업단지와 기타 포항 지역 기업들이 ‘자금·융자 및 금융·재정 지원 등’ 각종 지원을 받아 조기에 정상 운영할 수 있도록 정부가 신속히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역대급 태풍으로 사상 초유의 재난에 처한 포항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특단의 지원책을 마련해 주십사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태풍 힌남노는 우리에게 기후변화의 위력과 그 실체를 보여주었습니다.
9월 6일 10시 기준, 포항시 전체 누적 강우량은 378.7㎜로 우리나라 역대 강우량 아홉 번째 수준입니다.
하지만 새벽 6시 포항시 남구 동해면의 시우량은 116.5㎜로 최고 수준입니다.
열흘 넘게 수해 복구를 하며 만난 여든이 넘은 어르신들이 과거 태풍 사라, 매미 다 겪었지만 평생 이렇게 한꺼번에 쏟아지는 비는 처음이라고 입을 모으십니다.
이번 태풍을 계기로 수해 방재 대책을 전면 재수립 해야 합니다.
과거 이명박 정부는 4대강 사업을 실시하며 한강, 낙동강, 영산강 등의 본류 외에 지류·지천 정비사업도 계획했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지류·지천 정비사업은커녕 가뭄과 홍수에 꼭 필요한 4대강의 ‘보 해체’에만 몰두했습니다.
게다가 문재인 정부의 ‘물관리일원화’ 정책으로 인해 치수 사업이 국토부에서 환경부로 이관되면서 관련 사업들이 사실상 중단되었습니다.
실제, 이번에 범람으로 큰 인명 피해를 낳은 포항 냉천의 상류에 건설코자 했던 ‘항사댐’은 2017년 댐사전검토협의회 기술검토까지 통과했지만 댐 건설 사업이 환경부로 이관된 이래 지금까지 감감무소식입니다.
국가 하천인 포항 형산강 하도정비사업, 각 지류·지천 준설 및 제방 보강 사업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태풍 힌남노가 이번에는 포항을 때렸지만, 다음은 어디일지 알 수 없습니다.
포항의 고통을 다른 지역이 또다시 겪지 않도록 정부는 하천 정비와 제방, 방파제 등의 보강에 투자를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특히 하천에 놓인 다릿발이 많은 오래된 교량은 전면 교체해야 합니다.
급류를 타고 떠내려온 나무나 덩치 큰 부유물들이 다릿발에 걸려 다리가 둑으로 변하면서 주거지나 농경지로 물이 넘치는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리고 수십 년 전 책정한 방재 기준을 기후변화에 맞춰 전면 상향해야 합니다.
하천 및 저수지 준설, 제방과 방파제의 높이, 하수관로 규격, 배수 펌프 용량, 양수기 수량, 대용량 방사포 구비 등 이번 포항의 피해 사례를 충분히 분석해서 획기적인 방재 대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국가의 제1 책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입니다. 급격한 기후변화 시대에 사는 우리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자연재난과 싸워 이겨내야 합니다.
전쟁같은 새로운 유형의 자연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사전에 지나칠 정도로 충분히 대비하고, 피해를 입은 국민과 기업이 조속히 피해를 복구할 수 있도록 충분히 지원해야 합니다.
국회도 이번 정기국회 기간 중에 정부가 원점에서 방재 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고, 당장 내년부터 관련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예산 추가 확보에도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 번 태풍 힌남노로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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