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경뉴스=손윤수 기자] 정부가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일부 지역의 급등하는 집값을 잡기 위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해제하여 공급을 늘리기로 하였다.

▲ 조원진 대표     ©

대규모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서울 그린벨트를 전면적으로 해제하는 것은 이명박(MB) 정부 때인 2012년 이후 12년 만이다.

어제(8일) 정부는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오는 11월 5만 가구 규모의 신규 택지 지역을 발표하는데 여기에는 서울이 포함되며 규모는 1만 가구 이상이고, 내년에는 3만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향후 6년간 서울과 수도권에 42만7000호 이상의 주택과 신규 택지를 공급하겠다”며 “우선 서울·수도권 중심으로 선호도가 높은 입지에 21만호 이상을 추가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정부의 ‘8·8주택대책’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국토교통위원장은 9일 SNS에서 “집값 상승세를 완화하기엔 공급 속도가 느리다”며 “3기 신도시 입주가 시작되는 2027년까지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핵심인데,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아파트를 실제로 공급하기까지는 최소 10년이 소요된다”고 말했다.

그린벨트를 해제하여 주택공급을 늘리는 대책에 대해 시민단체도 반발하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8일 정부의 그린벨트 해제 계획을 비판하면서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다. 경실련은 “수십 년에 걸쳐 수도권에 대규모 주택을 공급해왔지만 결과적으로 집값을 잡지 못했다”며 “서울과 수도권 과밀을 부추기는 주택공급 정책을 즉각 중단하고 수도권 허파인 그린벨트를 한 평도 훼손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우리공화당 조원진 당대표는 “그린벨트 해제가 중심이 된 ‘8·8주택대책’이 방향성 측면에서는 옳다고 판단하며, 미래세대를 위해 그린벨트를 풀어야 할 때가 왔다”면서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수요 억제에 집착하는 정책으로 일관하다가 전국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사례로 볼 때 그린벨트를 해제하여 공급 중심의 대책을 마련한 점은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조원진 대표는 “그러나 이번 대책은 불타오르는 서울 집값을 잡기에는 역부족으로 보인다”며 “그 이유는 첫째, 총량 측면에서 서울 아파트 공급량이 너무 적으며, 둘째, 그린벨트 해제에 의한 주택 공급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셋째, 재개발·재건축 요건 완화 등도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조원진 대표는 “서울 조기 공급 물량을 늘리고 그린벨트 해제에서 아파트 공급까지 걸리는 시간을 대폭 단축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며 이와 함께 “부동산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너무 완화된 주택담보대출요건 등을 강화하는 후속 조치를 조속히 발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