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다경뉴스 김은하 기자] “2017년 11월 15일, 그날의 충격과 공포를 우리는 잊지 못합니다. 집은 흔들렸고, 삶의 터전은 순식간에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7년 9개월이 지난 지금도 이 상처는 치유되지 않았습니다.”

▲ 포항 지열발전 촉발 지진 7년 9개월… “대법원은 정의의 최후 보루가 되어달라” 50만 시민의 절규     ©

지난 1일, 포항시민 50만 명을 대표하는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는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을 향한 호소문을 발표했다. 2017년 포항 지진이 국책사업인 지열발전에 의해 촉발된 ‘인재(人災)’임을 명확히 규명한 정부와 국회, 법원의 1심 판결까지 있었음에도, 대구고등법원의 항소심 선고에서 패소한 데 대한 강한 분노와 함께 대법원의 정의로운 판결을 간절히 호소하는 내용이다.

호소문은 “포항시민들은 삶의 터전을 잃고, 지금까지도 치유되지 않은 물적·정신적 피해를 견디며 살아가고 있다”며 “지진 발생 이후 지난 7년 9개월간, 빼앗긴 권리를 되찾기 위해 한결같이 싸워왔다”고 말했다.

이어 “2019년 정부조사연구단이 포항지진이 지열발전 사업으로 인한 인공지진임을 과학적으로 입증·발표했고, 산업통상자원부도 이를 인정했다”며 “감사원의 감사, 국회의 특별법 제정,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 등을 통해 포항지진이 명백한 ‘인재’였음이 입증됐다”고 사실 관계를 상기시켰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지난해 11월,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은 1심에서 “국가가 책임을져야 한다”며 피해 시민들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지난 5월 13일 대구고등법원(2023나18882) 항소심에서는 원고 패소 판결이 내려졌다.

▲ 포항 지열발전 촉발 지진 7년 9개월… “대법원은 정의의 최후 보루가 되어달라” 50만 시민의 절규     ©

이 판결에 대해 호소문은 “시민들은 이 판결이 결코 객관적이지도, 법리적이지도 못한 판결이라 강하게 분노하고 있다”며 “특히 담당 판사였던 정용달 부장판사를 비롯한 재판부가 내린 판결은 정당한 법률 해석이나 사실 판단이 아닌, 정치적 판단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고 격한 감정을 드러냈다. 더 나아가 시민들 사이에서는 ‘정부와의 재판 거래’ 의혹까지 제기되며 사법부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해당 사건은 대법원(2025다213253)에 상고되어 심리 중이다. 50만 포항시민은 대법원이 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여 법리적·객관적으로 충분한 심리를 해줄 것과, 현재 대구고등법원과 포항지원에서 진행 중인 다른 민사 및 형사재판(2023나18844, 2025고합108)에서 제출된 증거자료와 진술 내용을 참고해 실체적 진실을 밝혀줄 것을 간곡히 요청하고 있다.

한 포항 주민(58, 남)은 “1심에서 승소했을 때는 드디어 정의가 실현되는구나 했는데, 2심 판결은 정말 허망했다”며 “단순히 배상금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가 7년 넘게 참고 버텨온 것에 대한 국가의 사과와 책임 인정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주민(62, 여)은 “집에 금이 가서 지금도 불안에 떨며 산다”며 “국가가 하는 일 때문에 피해를 봤는데 국가가 도리어 책임을 회피하려 한다는 것이 더 억울하다”고 울분을 토로했다.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 관계자는 “이번 호소문이 대법원의 공정하고 정의로운 심리에 대한 간절한 바람을 전달하는 마지막 희망의 메시지”라며 “대법원이 정치와 권력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진실과 정의만을 따라 포항시민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는 최후의 보루가 되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사법계는 이번 대법원 판결이 ‘국가책임’에 대한 중요한 법리와 판단 기준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하며 극적인 관심을 보이고 있다. 대법원이 포항시민 50만 명의 간절한 호소를 어떻게 받아들일지, 그 결론이 주목된다.

한편, 이번 포항 시민들의 호소문은 단순한 한 지역의 불만이 아니라, 사법부의 근본적인 역할과 정의에 대한 민중의 절실한 질문을 던지고 있다. 대구고등법원의 판결이 시민들에게 ‘정치적 판결’로 비춰진다면, 이는 사법 신뢰 회복을 위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중대한 지점이다. 대법원은 이번 상고심에서 법리와 원칙에 입각한 엄정한 심리를 통해 국민의 의문과 상처를 치유하고, 사법 정의가 무엇인지를 명확히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 포항 지열발전 촉발 지진 7년 9개월… “대법원은 정의의 최후 보루가 되어달라” 50만 시민의 절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