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다경뉴스 손윤수 기자] 이철우 경상북도지사가 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의 대구·경북 통합 관련 “대구시장 없는 이럴 때가 찬스” 발언에 감사를 표하며, 본격적인 광역행정통합을 위한 국가 차원의 선제적 지원과 법적·제도적 보완을 촉구하는 "제안문"을 게재했다.

 

▲ 이철우 경상북도지사     ©

 

이철우 도지사는 페이스북 글에서 “1963년 부산, 1981년 대구, 1986년 광주 등 지방행정을 도와 직할시로 분리한 결정은 행정편의주의에 따른 것”이라며 “노른자와 흰자를 나누듯 지역이 쪼개지면서 지역 경쟁력이 약화되고 수도권 집중이 가속화됐다”라고 진단했다.

 

이어 “세계는 이제 도시권 간 경쟁 시대”라며 “프랑스가 2016년 22개 레지옹을 13개로 통합한 사례를 볼 때, 우리도 광역연합 형태가 아닌 인구 500만 단위의 광역행정체계로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는 특별법이 아닌 일반법으로 추진돼야 하며, 행정안전부 장관도 일반법 추진에 동의한 상태”라고 밝혔다.

 

그는 “2020년과 2024년 두 차례에 걸친 대구·경북 통합 시도에서 가장 큰 장애물은 ‘균형발전 문제’임을 확인했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경북 북부지역에서는 ‘대구에 흡수될 것’이라는 우려가 반대 여론으로 이어지고 있다”라며 “이는 대구·경북만의 문제가 아닌, 향후 타 지역 통합에서도 공통적으로 나타날 과제”라고 지적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TK, PK, 호남, 충청 등 광역통합 단위별로 대기업 그룹을 하나씩 유치·이전하는 담대한 전략을 선제적으로 제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러나 현실에 대해서는 강한 우려를 표했다. 이 지사는 “정부와 여당이 내년 예산안에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 예산을 단 한 푼도 반영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경북 북부권이 오랫동안 요구해 온 동서 5축 고속도로, 고속철도, 남북 9축 고속도로 등 핵심 SOC 사업에도 아무런 응답이 없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이런 문제는 지역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국가 차원의 과제”라며 “말로 ‘찬스’를 이야기할 수는 있지만, 실제 찬스는 실천으로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대통령과 정치권이 결단하고 실천할 차례”라고 촉구하면서도, “국가적 약속이 선행된다면 대구·경북은 누구보다 먼저 통합을 추진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통합 이후의 비전으로 “북유럽 국가와 비슷한 500만 인구, 세계 50~60위권 국가 규모의 총생산(200조 원)을 가진 경제권으로 성장할 수 있다”라고 전망했다. 또한 “바다, 강, 산, 대도시, 산업도시, 역사문화 도시가 어우러지고, 포항권·구미권·대구권·안동권이 동서남북 축을 이루며 국제공항과 항만이 연계된 투포트(two-port) 관문으로 세계로 뻗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끝으로 “이번 경주 APEC을 역대 최대 성공으로 이끈 것처럼, 국가균형 발전에도 모범을 보이겠다”라며 지역의 자신감을 나타냈다.

 

한편, 이철우 지사의 제안은 통합의 필요성을 넘어, 국가가 먼저 떠안아야 할 책임을 명확히 한 것이 특징이다. ‘말뿐 찬스’와 ‘예산 無 현실’을 대비시키며 정치권의 실천적 행보를 요구하는 동시에, 지역이 가진 역량과 비전도 확실히 보여줬다. 통합 논의가 다시 가열되는 만큼, 국가의 구체적 행보가 주목된다.

 

다음은 이철우 경상북도지사의 페이스북 글 전문이다.

 

다음.......................................

 

<광역행정통합 관련 제안>

 

이재명 대통령께서 대구·경북 통합과 관련해, “대구시장 없는 이럴 때가 찬스”라고 하셨는데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난 대통령님과 시도지사 간담회시 경주 APEC 대구·경북 신공항 지원을 부탁드리고 대전·충남 통합에 대해 논의가 있어서 제가 먼저 통합을 추진해보니 광역단체 통합은 특별법보다는 일반법으로 추진하는 것이 좋다고 말씀드렸더니 행안부 장관이 일반법을 추진한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덧붙여 제가 제안드립니다.

 

1963년 부산, 1981년 대구, 1986년 광주 등 지방행정을 도·직할시로 분리했던 결정은 행정편의주의에 따른 것으로 지금 돌아보면 잘못된 판단이었습니다.

 

노른자와 흰자를 분리하듯 쪼개져서 지역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수도권 집중을 가속화 했습니다.

 

세계는 도시권 경쟁 시대입니다. 프랑스는 2016년에 22개 레지옹을 13개로 통합했습니다.

 

우리도 광역연합 형태로는 안되고, 지방을 인구 500만 단위로 모두 통합하는 국가의 행정체계 개편이 일반법으로 추진되어야 합니다.

 

성공의 열쇠는 낙후지역 문제를 해결할 균형발전 방안을 국가가 선제적으로 제시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TK, PK, 호남, 충청 단위로 통합시 대기업 그룹을 하나씩 옮길 수 있는 담대한 전략이 필요합니다.

 

2020년과 2024년 두 차례에 걸쳐 대구·경북 통합을 시도하며 제가 확인한 것은 가장 큰 걸림돌이 바로 '균형발전' 문제라는 점입니다. 

 

특히 경북 북부지역에서는 “대구에 흡수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 반대 여론이 높습니다.

 

이는 대구·경북만의 문제가 아니라, 향후 다른 지역이 통합을 논의할 때도 반드시 부딪치게 될 공통 과제일 것입니다.

 

광역행정 통합이 성공하려면 국가가 책임지고 낙후지역 발전을 지원하겠다는 확실한 약속, 그리고 통합을 모두의 성공으로 이끌겠다는 분명한 청사진이 먼저 제시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정부와 여당은 내년 예산안에서 대구·경북통합 신공항 예산을 단 한 푼도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경북 북부권이 오래도록 요구해 온 동서 5축 고속도로, 고속철도, 남북 9축 고속도로 등 핵심 SOC 사업에도 아직 아무런 응답이 없습니다.

 

이런 문제는 지역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으며 국가 차원의 결단과 제도적 뒷받침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대기업 이전 등 낙후지역을 위한 실질적 조치들이 가능해야! 함께 잘되는 미래전략이 됩니다.

 

말로 “찬스”를 이야기할 수는 있지만, 실제 찬스는 “실천”으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대통령과 정치권이 결단하고 실천할 찬스입니다.

 

그러한 국가적 약속이 확고하다면, 대구·경북은 누구보다 먼저 통합을 추진할 준비가 되어 있는 만큼 시·도민 모두가 공감하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통합된 대구·경북은 북유럽 국가와 비슷한 500만 인구, 세계 5~60위권 국가와 비슷한 200조 원의 총생산을 가진, 바다, 강, 산, 대도시, 산업도시, 역사문화 도시가 어우러진 곳으로 포항권·구미권·대구권·안동권이 동서남북 축을 이루며,

 

국제공항과 항만의 투포트(two-port) 관문으로 세계로 뻗어 나가 신성장 광역경제권으로 도약해 새로운 대한민국을 앞장서 보이고, 이번 경주 APEC을 역대 최대 성공적으로 치루었던 것처럼 국가균형 발전을 이루는데도 모범을 보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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