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다경뉴스 김상연 기자] 권기창 안동시장은 22일 오전 안동시청 웅부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경북·대구 행정통합 추진과 관련해 5대 원칙을 제시하며 "국토 균형발전 없는 행정통합은 지방소멸 해법이 될 수 없다"라고 밝혔다.

▲ 경북·대구 행정통합에 대한 안동시장 기자회견     ©

권 시장은 "수도권 1극 체제와 지방소멸 극복 기조 아래 경북·대구 행정통합 추진이 재개됐으나, 명확한 비전 없는 '선통합 후조율' 방식은 진정한 지방시대를 여는 해법이 될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는 사회적 합의 없이 추진됐다 무산된 행정통합 경험을 기억한다"라며 "이 반복된 무산은 행정통합이 495만 경북·대구 지역민 모두를 위한 진정한 균형발전 방안인지에 대한 근본적 의문을 제기한다"라고 말했다.

권 시장이 제시한 행정통합 5대 원칙은 다음과 같다.

▲첫째, 행정통합 특별법에 통합특별시청 소재지를 경북도청 소재지인 안동으로 명시해야 한다. 권 시장은 "경북도청 이전은 국토 균형발전을 목표로 20년 숙의 끝에 이뤄진 결과물"이라며 "같은 목표라면 통합특별시청사를 다른 곳에 둘 이유가 없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북부권은 행정 중심, 남부권은 경제 중심으로 특화하는 전략이 통합 특별시 균형발전을 실현할 가장 현실적 해법"이라고 덧붙였다.

▲둘째, 기초자치단체로의 실질적 자치권 이양과 재정 자율권 배분이 선행돼야 한다. 권 시장은 "진정한 지역 주도 균형발전은 일시적 재정 지원이 아니라, 기초자치단체가 실질적 권한으로 정책을 설계하고 재원을 집행할 때 가능하다"라고 강조했다.

▲셋째, 행정통합은 기초·광역자치단체 행정통합 특례를 명확히 규정한 제도적 기반 위에서 추진돼야 한다. 그는 "지방자치법에 행정통합 관련 특례를 상시 규정함으로써 통합을 추진하는 모든 지자체에 일관 적용 가능한 제도적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넷째, 통합 특별시 명칭은 '경북 특별시'로 지정돼야 한다. 권 시장은 "행정통합은 새로운 병합이 아니라 경북이라는 역사적 연속성과 정체성을 회복하는 선택이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섯째, 북부권 발전을 위한 분명하고 실효성 있는 전략이 선행돼야 한다. 그는 "북부권과 남부권의 구조적 불균형을 안은 채 출발하는 행정통합은 지역 균형발전을 이뤄낼 수 없다"라고 경고했다.

권 시장은 특히 북부권 발전을 위해 △경북권 미래형 광역 철도·도로망 구축 △국가산업단지 조기 조성 △통합 신공항 연계 지역발전 전략 마련 △도청 신도시 조기 조성·활성화 △국가 핵심 공공기관 이전 △국립의과대학 설립이 함께 추진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지방소멸 시대적 과제 앞에서 경북·대구 행정통합은 마지막 승부수일 수 있다"라며 "그러나 누구도 불확실한 승부수에 지역 미래를 걸지 않는다. 승부수일수록 더 깊게, 더 오래 숙의되어야 하며 내용은 분명하고 과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경북과 대구의 발전적 미래와 진정한 균형발전을 위한 마지막 승부수 앞에서 함께 더 치열하게 고민할 것을 제안한다"라며 "안동은 서두르는 선택이 아니라, 함께 더 멀리 나아갈 수 있는 미래를 기대한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최근 경북·대구 행정통합 추진을 재개하며 4년간 최대 20조 원의 재정 지원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권 시장이 제기한 안동 통합시청 소재지 문제를 비롯해 통합 방식과 명칭 등에서 지역 간 이견이 예상돼 향후 논의가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