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경뉴스=백두산 기자] 울진군의회가 주요사업장 9곳에 대한 현장 확인을 통해 사업추진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군민의 혈세가 투입되는 사업은 계획 단계부터 더욱 면밀한 검토와 관리가 필요하다고 집행부에 촉구했다.

 

▲ 울진군의회, 제293회 임시회 12일간 일정 마무리…군정 주요 사업 점검·현장 확인     ©

 

울진군의회는 제293회 임시회 일정에 따라 지난 8월 12일부터 13일까지 이틀간 주요사업장 현지확인을 실시했다.

 

황현철 의원은 14일 열린 제8차 본회의에서 동료의원들의 의견을 종합한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 보고서’​를 발표했다.

 

▲ 황현철 울진군의회 부의장,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 보고서' 발표     ©

 

이번 현지확인 대상은 ▲북면 도시가스 인입공사 ▲흥부역 임시주차장 조성사업 ▲환동해 산업연구원 ▲죽변항 야간경관 조성사업 ▲죽변항 청정해수 공급사업 ▲후포 수산물 종합 유통센터 ▲바다마을 살아보기 복합공간 조성사업 ▲왕피천 공원 리노베이션 사업 ▲울진군의료원 등 총 9개소다.

 

이번 현장 점검에서 가장 두드러진 문제는 사업비 투입 이후 추가 예산과 관리 문제가 반복되는 구조였다.

 

▲ 주요 사업장 현지 확인 흥부역     ©

 

■ 북면 도시가스…“군민이 부담할 비용을 한눈에 알 수 있도록”

북면 도시가스 인입공사는 12억 원을 투입해 정압기와 배관을 설치하는 사업이다.

 

울진군의회는 도시가스 연결을 원하는 군민들이 주택 형태나 주 배관과의 거리에 따라 어느 정도의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지 정확히 알 수 있도록 비용 산정 기준과 절차를 매뉴얼화해 제작·배포할 것을 주문했다.

 

또 도로 굴착 과정에서 관련 부서 간 협업을 강화해 반복적인 도로 굴착을 막고, 가스공사 및 관련 업체와 긴밀히 협력해 도시가스 혜택이 특정 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보다 많은 군민에게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 주요 사업장 현지 확인 흥부역     ©

 

■ 흥부역 주차장…“왜 군민 혈세로 코레일 문제까지 부담해야 하나”

흥부역 임시주차장 조성사업에서는 철도역 주차 공간 부족 문제와 군비 투입의 적정성이 도마 위에 올랐다.

 

울진군의회는 울진군 내 철도 역사에서 주차 공간 부족 민원이 반복되고 있음에도 코레일과의 충분한 협의와 요구가 부족한 채 군 예산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울진군은 2억3천만 원의 군비를 투입해 약 4,500평 규모의 울진역 임시주차장을 조성했으며, 차량 234대를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했다.

 

그러나 철도부지 임대료로 매년 3,400만 원을 코레일에 지급하고 있는 만큼, 향후 울진군의 모든 철도 역사에서 주차장 부족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군민 혈세가 반복적으로 투입되는 상황을 막기 위한 적극적인 행정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 주요 사업장 현지 확인 흥부역     ©

 

■ 환동해 산업연구원…“경북도 재이관, 어떤 절차였나”

 

환동해 산업연구원 운영 문제도 주요 쟁점으로 제기됐다.

 

경상북도 산하 공공기관이었던 환동해 산업연구원은 2023년 11월 울진군 산하 출연 기관으로 변경됐다.

 

그러나 독자 운영을 시작한 지 3년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다시 경상북도로 이관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울진군의회가 결정 과정과 집행부의 공식 입장, 향후 계획에 대한 상세한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특히 군민의 알 권리를 위해 관련 자료를 언론에도 충실히 공개할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연구원 적립금을 비롯한 예산 회계 처리의 투명성을 강조하고, 울진군 담당 부서의 출연 기관 관리·감독 강화도 주문했다.

 

▲ 주요 사업장 현지 확인 울진역     ©

 

■ 죽변항 야간경관…“예산 대비 효과, 군민에게 설명해야”

 

죽변항 야간경관 조성사업에서는 예산 대비 사업 효과와 디자인의 적정성이 집중적으로 지적됐다.

 

울진군의회는 많은 예산이 투입된 경관 조명 시설에 대해 디자인과 규모, 성능, 마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인근 주민과 상인들을 대상으로 사업추진 결과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해 사업에 대한 의구심을 해소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앞으로 유사 사업을 추진할 경우 사전에 주민과 상인, 군의원 등 이해관계자들과 충분히 설명하고 토론하는 절차를 거쳐 사업 만족도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 주요 사업장 현지 확인 울진역     ©

 

■ 죽변항 청정해수…“할 사업이라면 동시에 추진해 예산 절감”

 

죽변항 청정해수 공급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의 차질 없는 준공과 예산 절감 방안이 제시됐다.

 

청정해수 공급사업은 죽변항 상인들에게 깨끗한 해수를 공급해 방문객과 관광객에게 신선한 수산물을 제공하기 위한 주민숙원사업이다.

 

울진군은 단계적으로 예비 취수라인을 설치하기 위해 내년도 본예산에 12억 원을 편성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울진군의회는 어차피 추진해야 할 사업이라면 필요한 예산을 추경에 편성해 기존 사업과 동시에 추진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사업을 따로 추진하는 것보다 동시에 진행할 경우 공사비 등 사업비를 절감할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이다.

 

▲ 주요 사업장 현지 확인 바다마을 살아보기     ©

 

■ 후포 수산물 종합 유통센터…“96억 원 시설, 관리 로드맵 필요”

 

96억 원을 투입해 개장한 지 2년 남짓한 후포 수산물 종합 유통센터에 대해서는 추가 보수공사와 상인 요구에 따른 예산 증가 문제가 지적됐다.

 

울진군의회는 입점 상인들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영업환경을 개선하고 방문객들의 이용 편의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앞으로 필요한 시설 개선사항을 종합적으로 파악해 총괄적인 건축물 관리 로드맵과 예산 목록을 마련하고 이를 군의회에 보고할 것을 요구했다.

 

▲ 주요 사업장 현지 확인 산부인과 앞 흡연실     ©

 

■ 바다마을 살아보기…“부도 재발 막고 기성고 중심 집행해야”

 

바다마을 살아보기 복합공간 조성사업은 원청 업체 부도로 공사가 타절 준공된 뒤 올해 6월 새로운 업체에 공사를 발주한 상황이다.

  

울진군의회는 원청 업체와 협력 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 같은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중앙정부의 예산 조기 집행 실적에만 얽매이지 말고, 선금 지급보다는 실제 공정에 따른 기성고 중심으로 사업비를 집행하는 방식으로 행정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는 군민의 예산이 사업 과정에서 불필요하게 위험에 노출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 주요 사업장 현지 확인 바다마을 살아보기     ©

 

■ 왕피천 공원 리노베이션…“163억 원 사업, 울진 대표 랜드마크로”

 

총 163억 원이 투입되는 왕피천 공원 리노베이션 사업도 현장에서 점검했다.

 

2028년까지 3단계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올해 7월 1단계 물결광장 공사가 준공됐다.

 

특히 이용객 가운데 울진군민보다 외지 관광객 비중이 70% 이상이라는 담당 부서의 설명을 토대로, 울진군의회는 관광객을 끌어들이는 울진의 대표적인 랜드마크로 완성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 주요 사업장 현지 확인 울진의료원 카페 자리     ©

 

■ 울진군의료원…“의료 공백 넘어 요양병원 존폐까지 고민해야”

 

이번 현장 확인에서 가장 강도 높은 문제 제기가 나온 곳은 울진군의료원이다.

 

울진군의회는 지역의 의료인력 수급난으로 의사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 군민들의 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요양병원은 의사 2명 가운데 1명이 8월 말, 다른 1명이 12월 말 퇴직할 예정이어서 현 상태가 지속될 경우 요양병원 운영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수년간 적자가 누적된 상황에서도 간병비 인하 등 행정적 지원을 통해 운영을 유지해 왔지만, 의사를 확보하지 못해 문을 닫게 된다면 입원 환자들의 의료·돌봄 대책은 무엇인지 울진군이 서둘러 답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울진군의회는 요양병원을 그대로 유지하는 방안뿐만 아니라 요양원 전환이나 재활 치료센터 전환 등 기능 재설정 방안까지 폭넓게 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 주요 사업장 현지 확인 울진의료원 카페 자리     ©

 

■ 소아과·산부인과 입구 흡연실…“환자 중심으로 즉각 개선해야”

 

울진군의료원의 시설 운영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특히 산부인과와 소아과 건물 입구에 흡연실이 위치해 있어 어린 환자들이 담배 연기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문제로 제기했다.

 

▲ 주요 사업장 현지 확인 산부인과 앞 흡연실     ©

 

울진군의회는 환자와 보호자가 이용하는 의료시설인 만큼 환자 중심의 시설 배치와 운영이 이뤄져야 한다며 개선을 요구했다.

 

의료원 경영과 관련해서는 적자 폭이 확대되고 군 예산 투입도 증가하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매점 위탁운영과 30평 규모 카페 운영 등이 과연 의료원의 경영개선 및 환자 중심 서비스라는 목적에 부합하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 임승필 울진군의회 의장, 주요사업장 9곳 현장 점검…“군민 혈세, 계획 단계부터 꼼꼼히 살펴야”     ©

 

■ 울진군의회 “문제의 핵심은 사후 보수가 아닌 사전 검토”

이번 주요사업장 현지확인에서 울진군의회가 공통적으로 강조한 것은 ‘사전 검토’와 ‘예산의 효율성’​이다.

 

황현철 의원은 종합의견을 통해 군에서 추진하는 각종 사업과 시설물 공사에 막대한 예산과 행정력이 투입되고 있지만, 계획 단계에서 충분한 논의와 검토가 부족해 사업 완료 이후에도 추가 예산이 투입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앞으로는 사업추진 전 충분한 시간을 갖고 계획과 타당성을 검토하고, 주민과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사업 완료 이후 추가 예산 투입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것이 울진군의회의 주문이다.

 

이번 현지확인은 단순한 사업장 방문을 넘어 ‘군민 혈세가 제대로 쓰이고 있는가’, ‘사업이 계획대로 실효성 있게 추진되고 있는가’, ‘사업 완료 후 추가 비용은 없는가’​를 현장에서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울진군의회가 제시한 9개 사업장에 대한 개선 요구가 향후 집행부의 행정과 예산 집행에 얼마나 구체적으로 반영될지 주목된다.

 

특히 도시가스와 주차장 같은 생활 인프라부터 관광·수산 분야 대형 사업, 그리고 군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의료원 운영까지 폭넓게 제기된 만큼, 울진군이 현장 지적을 일회성 점검에 그치지 않고 실제 정책 개선과 예산 절감으로 연결할 수 있을지가 향후 과제로 남았다.

 

▲ 울진군의회, 제293회 임시회 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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