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경뉴스 사설]청와대가 부당하게 업무추진비를 썼다.

장성각기자 | 기사입력 2018/10/01 [19:58]
▲ 보관(普觀)이우근    

심재철의원이 공명심에 정부 37개 기관의 48만 건에 달하는 문서를 불법적으로 꺼내 유출했다가 오히려 역풍을 맞고 있다. 청와대가 심재철의 폭로에 조목 조목 반박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심재철이 열람 및 다운로드한 정보에는 대통령비서실-국무총리실-기재부-대법원-헌법재판소-법무부 등, 37개정부기관 자료 및 특수 활동비 세부내역 등이 담긴 자료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경우에 따라서는 대통령의 동선까지 드러날 수 있어 파장이 더 키질 태세다. 심재철은 접속권한을 이양 받아 문건을 보았다고 했지만, 관련 내용은 비인가로 열람 자체가 불법이다. 은행 문이 열렸다고 돈을 훔쳐갈 수 없는 이치와 같다. 중앙지검은 현재 해킹이 있었는지 수사하고 있다. 또한 기재부 내에 이중간첩도 있는지 살펴야 할 것이다. 정권만 바뀌었을 뿐, 아직 정부 곳곳에는 적폐 세력이 상존하고 있다. 심재철이 몇 차례 폭로한 내용도 사실과 달라 논란이다. 심재철은 문건에 나타난 것만 보고 청와대가 부당하게 업무추진비를 썼다.

 

내부 회의 때도 부당하게 수당을 받았다고 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주지하다시피 문재인 정부는 인수위가 없이 출범했다. 따라서 5월 10일부터 약 한 달간은 정식으로 임명장을 받지 못한 직원들은 수당 형식으로 월급을 받았다. 심재철은 이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마치 부당하게 지급한 것처럼 왜곡했다. 심지어 심재철은 직원들의 간식비와 사우나비까지 시비를 걸었다. 심재철이 그렇게 떳떳하다면 자신도 국회부의장 시절 2년 동안 쓴 6억의 염업 추진비 내역을 모두 공개해야 할 것이다.

 

박범계 의원의 말에 따르면 심재철은 회의 2번하고 9000만 원을 타갔다가 논란이 되자 추후에 반납했다. 심재철은 청와대 직원들이 회의 참석 명목으로 회당 10만 원에서 많게는 25만 원까지 부당하게 수당을 받았다‘라고 폭로했지만 청와대의 반박이 나오자 불법에서 꼼수로  슬그머니 꼬리를 사렸다. 알고보니 6월에 지급한 수당은 문재인 정부가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다보니 5월 10일부터 6월까지 일한 직원들의 급여를 수당 형식으로 지급한 것이 밝혀졌다. 오죽했으면 한국당 내에서도 심재철 의원이 사실 관계를 알보지도 않고 너무 앞서갔다.

 

청와대 총무비서관은 브리핑을 통해 해당 수당은 현 정부 출범 직후 별정직 비서관-행정관으로 정식 임용되기 전인 일반인 신분에서 받은 정책자문료‘라고 설명했다. 그는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한 문재인 정부의 특수한 상황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며 민간인 신분으로 각 현안분야의 충분한 경력과 자격을 갖춘 전문가를 예산집행지침에 근거해 하루 15만원, 일한 횟수만큼 수당을 지급한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심재철이 공개한 주요 인사들의 수당 수령 시점을 보면 6월에 집중돼있다.

 

수당액이 가장 많은 윤건영 실장-송인배 비서관-권혁기 춘추관장은 지난해 6월 14-15-19-21일에 걸쳐 수당을 지급받았다. 나머지 인사들도 지난해 6월 14일부터 21일 사이 수당을 수령해 청와대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문건 중에는 대통령을 비롯해 정부 주요 인사들의 동선을 알 수 있는 것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대통령이 어디 회사에서 공수한 음식을 먹고 있으며, 어디 가서 무얼 했는지가 밝혀지면 그건 국가 기밀이 유출된 것과 같다. 심재철이 이걸 몰랐다고는 불수가 없다.

 

이번 사건은 추석 민심이 경제가 아니라 남북평화로 흐르자 한국당이 분위기를 전환시키고자 저지른 만행에 지나지 않는다. 정윤회 문건 파동 때 그들이 어떻게 했는지를 상기하면 지금 저들의 추악한 면을 알 수 있을 것이다. 검찰은 철저하게 수사해서 불법 해킹이 있었는지 기재부 내에 이중간첩이 있었는지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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