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관 칼럼

신년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언급은 없었다. 안보에 대한 철저한 준비태세는 어디에서도 발견할 수 없었다. 북한 김정은이와 만나는 것이 안보(安保)라는 인식이다. 그저 막연히 위정자는 내가 하는 것은 맞고요. 하고 싶은 말만 하면 된다는 아집을 보았다. 푸른 집 출입기자는 듣는 귀만 있고 쓴 소리는 하지 않는 소양(素養)을 가진 자이어야 만족하는 최고 위정자의 덕목(德目)이 된 나라 모습이다.

이래저래 검찰이 “법의 권능이 된 나라.” 전직대통령이 모자라 이젠 전 대법원장까지 법의 심판대에 오르게 하는 나라. 권력의 시녀 노릇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 검찰의 칼날이 어디를 향할지 피가 난무하는 무서운 세상이다. 난 법에 문외한이지만 전직대통령에 대한 뚜렷한 증거 없이 두루 뭉실 새로운 신조어로 경제공동체, 정황증거, 유죄추정(有罪推定) 등 범죄행위의 정확한 물증 없는 가운데 뇌물죄를 적용하여 중형을 선고한 정치권력의 노예를 자청한 법관들의 사법정의의 말살은 끝이 보이지 않는 미지의 새로운 법질서 개발이란 한(恨)의 응어리를 키우고 있다.

국민들은 어처구니없게도 어린아이의 소꿉놀이에 길들여지고 있다. 대통령의 기자회견장에 대한 어떤 감정도, 어떤 평가도 각개인의 내면(內面)속으로 깊숙이 숨겨야 하는 세상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나는 옳은 사람 그러니까 받아들이기만 하면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위정자와 국민의 사이가 되었다. 몸에 좋은 약은 쓰다는 옛부터 전해오는 교훈이 허언(虛言)으로 변한 세상, 쓴 소리가 보탬이 되고 개선의 조언(助言)이라는 상식이 무너지고 도리어 비난으로 받아들이는 자세의 위정자를 향하여 권위주의란 이름으로 명명(命名)하기도 아까운 독선으로 새로운 변종권위주의 자(者)의 세상이 되었다.

변종(變種)으로 폄하하는 나라, 가슴이 쓰리다 못해 아리는 아픔은 자유대한민국의 국운이 이렇게 까지 새로운 사회주의 국가로 가고 있다는 절대적 확신의 요소가 곳곳에 산재되었기 때문이다. 오늘도 또 강조할 수밖에 없는 튼튼한 국방(國防)이다. 나라지킴이 없이는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된다는 절망적 상황, 잘못된 정권에서의 국민적 보상은 불행뿐이다.

행정부의 각 부처마다 터져 나오는 목멘 소리도 한두 가지가 아니다. 이렇게 국가주도 통제로 인한 자유경제체제가 소리 없이 무너지고 있었는데도 국민들이 직접 피부로 느끼지 못하다가 일차적으로 공시지가가 갑자기 3배가 뛰는 부동산 정책이 얼굴을 내밀면서 깨우치는 단계지만 없는 자에게 일말의 소외감(恨)을 풀어주는 엄청난 국민적 갈등의 전초전(前哨戰)일수 있다는 점이 심각한 국론분열 형편으로 몰아가고 있다.

있는 자가 질시(嫉視)의 대상자요 타도의 대상자로 몰아가는 여론몰이가 팽배해지면 이 나라는 망하는 나라, 모두가 가난뱅이로 전락한 나라가 되기 십상이다. 기업하기 좋은 나라는 이제 강을 건너갔고 해외자본 유출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염려스러운 현상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단다. 새해 벽두부터 가슴을 쓸어내리는 소식을 우리 국민이 공유한다는 이런 현실을 어떻게 바꿀 수는 없을까?

국가가 어디까지 망가져야 국민이 정신을 차릴는지? 교육청까지 내 멋 대로이다. 전교조와의 단체협약 체결은 근본적으로 불법이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7개 시·도교육청중 전교조 출신 교육감이 6명인 교유현장에서 지난해 “전교조와 새롭게 단체협약”을 맺었다는 것이다.(인천·세종·전북·강원·광주·충북·제주) 단체협약을 완료한 교육청은 일선 학교에 전교조와 단체협약을 체결했으니 철저히 이행하라는 공문도 보냈다는 것이고 인천시 교육청 관계자는 이 매체에 3월 새 학기가 시작되면 학교들이 전교조와 단체협약 내용을 제대로 이행했는지 점검할 것이라고 했다는 것이다.(현행 교원노조법은 “합법적인 노동조합”만 교육부나 교육청과 단체협약을 맺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교조는 2016년 “해직자는 조합원으로 둘 수 없다”는 교원노조법 등을 어기고 해직자 9명을 조합원으로 인정해 법외 노조가 됐다. 법적 지위가 없는 “전교조와 단체협약을 체결하라”는 공문을 보낸 7개 교육청은 학교 측에 ‘불법’을 강요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게 자라나는 아이들의 교육현장이니 갈 때 까지 가자는 세상이 되었다.

이러함에 교육부의 방관이 단순하게 직무유기로 볼 일이 아니라는데 심각성이 있다. 교육현장이 전교조에 유린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부모들은 지식교육에만 관심이 있지 사상적이나 인성 및 정신교육의 결과의 심각성을 느끼지 못한다고 생각하면 소름이 돋는다. 보수, 진보, 개혁의 차원이 아니라 미래세대에 대한 국민적인 방임이란 타락된 정신세계로 간주할 수밖에 없다. 이것이 현 정부의 교육정책의 단면이고 망국의 길이기에 국민들은 깨어나야 한다.

여당의 무서울 것이 없다는 행보와 이를 막을 야권의 브레이크장치 고장으로 실속이 없는 대응의 정치권이기에 여, 야를 가릴 것 없이 국민의 냉대에 직면한 것이고 기어코 많은 국민이 태극기로 무장하여 길거리로 몰아내어야 직성이 풀리는 나라가 되고 말았다. 언제까지 국민들이 직접 나라를 지키겠다고 길거리로 나서야 되겠는가?

국민의 소리를 듣지 않고 대책이 없는 권위주의가 내재된 언행은 독백(獨白)이고 국민적 저항을 알리는 물결은 막을 길 없다는 점을 유념해야!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대다수 국민은 현직대통령마저 더 이상 불행의 전철을 밟게 되지 않길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임을 받아들이길 기대한다. 나라를 지키겠다는 국민적인 사명감의 불을 지피고 있음을 위정자는 느낄 수 있길 바란다. 모두가 행복한 나라를 꿈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