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울 3·4호기 취소 기회비용 160조원 주장, 과장·잘못 산정된 금액산업부, 대부분 지역피해와 무관한 금액 단순히 투자비용 피해액 합산하는 것은 오류
산업통상부는 1월21일 모 언론의 ‘탈원전’ 세글자에... 공사중단 고집 땐 기회비용만 160조원 보도에 대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날 기사에서는 “신한울 3·4호기 취소로 인한 기회비용이 160조원 등 매몰비용 6,000~7,000억원, 지역경제 피해액 67조원, 태양광 대체시 투자비 92조원에 달한다”며 “울진 지역이 입게 될 직접적 피해액만 건설피해 50억원, 운전기간 발생하는 피해액 1조 660억원, 각종 지원사업 488억원 등 총 1조 1,198억원에 달해, 60년간 총 67조 1,890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경제효과를 모두 기회비용으로 날려버린 셈”이라고 지적했다.
그리고 “1조 1,198억원 중 약 95%를 차지하는 1조 660억원은 신한울 3·4호기가 건설될 경우 예상되는 전기판매 매출액으로, 이는 한수원에 귀속되는 것이기 때문에 동 금액 전체를 지역의 피해금액으로 상정하는 것은 잘못된 계산”이라고 했다.
또한 신한울 3·4호기 운영을 통해 울진 지역에 지원되는 각종지원금(특별지원금, 기본지원금, 사업자지원금, 지역자원시설세)은 연간 250억원 규모(이용률 80% 가정시)로, 488억원이라는 주장도 과대 계산된 것이다.
이어 “재생에너지 설비 확충을 통해 발생할 발전 매출, 설비투자 과정에서의 경제적 효과 등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투자비용을 피해액에 합산하는 것은 오류”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다경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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