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 전국동시조합장선거 대비 검․경․선관위 협의회 개최

나경희기자 | 기사입력 2019/02/24 [10:11]

[다경뉴스=나경희기자]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지청장 황현덕)은 오는 3월 13일 실시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 대비해 구미․김천 관할 선거관리위원회 및 경찰과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 금품선거․거짓말선거․조합임직원 선거개입을 중점 단속대상 범죄로 정하고, 신속․엄정한 수사, 공정한 사건 처리로 공명선거가 구현될 수 있도록 수사역량을 집중키로 결정했다.

 

이날 2월 21일 11:00~12:00, 김천지청 회의실에서 김천지청 선거전담 부장검사, 구미시․김천시 선관위 구미․김천경찰서 담당자 등 총 15명이 참석했다.
 
특히 김천․구미지역 제1회 조합장선거사범 수사결과 분석한 결과 지난 2015년 3월 11일 실시된 제1회 전국동시 조합장선거에서는 총 44명이 입건됐으며, 그 중 29명은 기소, 15명은 불기소 처분됐다.

 

기소된 29명 중 금품선거사범이 18명(62%), 거짓말선거사범이 6명(21%)으로 금품선거사범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투표권을 가지는 조합원이 평균 2,000여 명으로 한정되어 있어 금품살포나 후보자 매수행위의 유혹이 상존하고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이에 중점 단속‧수사 대상 선거범죄에 대해 선정은 다음과 같다.
▲ 금품선거, ▲ 거짓말선거, ▲ 조합임직원 선거개입 등을 중점 단속‧수사 대상 선거범죄로 선정해 엄정 대처한다고 밝혔다.

 

▲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 전국동시조합장선거 대비 검․경․선관위 협의회 개최   © 나경희기자

 

금품선거사범에 대해서는 최대한 신속․엄정하게 대응하고 사안이 중한 경우 구속수사를 적극 고려한다.
수사역량을 수사 초기에 집중해 범행 전모를 규명한 후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선거사범 신고센터, 선거사범 신고자에 대한 보호제도 및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등을 적극 홍보해 수사단서를 확보할 계획이다.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은 "유관기관 간 24시간 연락 가능한 핫라인을 구축해 사건 발생부터 수사‧재판까지 긴밀한 협조 및 수사 체제 마련한다"고 말했다.

 

한편, 선거사범 신고센터를 설치해 신고 상시 접수·선거사범 신고센터 ▲ 신고센터 : 국번 없이 1301(검찰), 국번 없이 1390(선거관리위원회) ▲ 김천지청 : 054-429-4303(주간), 054-429-4290(야간) ▲ 홈페이지 : http://www.spo.go.kr/gimcheon

우리가 존중해야 하는 것은 단순한 삶이 아니라 올바른 삶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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