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림의원, 3월 고용동향 관련 기자회견문

엄재정기자 uujjjj6639@hanmail.net | 기사입력 2019/04/11 [21:33]

김광림의원, 3월 고용동향 관련 기자회견문

고용지표가 개선됐다고 주장하고 싶다면 경기부양용 추경예산은 1원도 제출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 김광림 의원, 2주택자 1채 팔고 농어촌·고향주택 구입시 세제혜택     ©남도국기자

 

어제 발표된 3월 고용동향, 취업자수 25만명 증가를 두고 정부는 "전반적으로 고용이 개선되는 모습"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권 경제실정백서위원회 긴급회의를 개최하였고, 고용은 붕괴되고 일자리 참사는 계속되고 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어제의 고용통계는 경제의 허리 3040대 일자리는 끊어지고 산업의 중추제조업은 무너진처참한 성적표이자 노후를 보내셔야할 어르신들이 소일하시고 3040 가장은 실직으로 고통받고 있는 한국 경제의 어두운 모습이 모두 나타나 있는 

비참한 현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통계의 내용으로 봐도 이전정부에서 36만개씩 늘어나던 선례, 한해 취업시장에 진출하는 청년들이 50만명인데 어떻게 개선이라는 평가를 내릴 수 있습니까?

 

25만명도 은퇴하신 65세 이상 노인일자리 22만개, 농업에서 8만개가 늘어나는 점을 고려하면 실제로는 5만개가 줄어든 셈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특히 금년 3월은 고용참사가 발생했던 지난해 3월과 비교한 수치인 만큼 기저효과로 인한 착시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주36시간 이상 일하며 월 160만원 정도 받는 분들의 일자리를=1 로 놓고 봤을 때 환산해서 계산하면 △3만 5천개가 줄어들었다는 분석도 가능합니다.

 

세금 쓰는 공공일자리(18만개)가 세금 내는 민간일자리(7만개)의 3배 가까이 늘어 났다는 점도 가짜 일자리 통계라는 점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65세 어르신들의 소일도 1개 일자리, 3040 가장들의 제조업 취업자도 1개 일자리다?

 
똑같은 고용으로 보고 단순 계산하는 점에 대해서는 고용분식, 통계왜곡이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청와대와 정부에 촉구합니다.

 

세금 퍼부어 어르신들 소일꺼리드리고, 돈 안받는 무급 농업일자리다 더해서 그래도 일자리는 늘고 있다고 주장하고 싶으시다면 4월 추경에 경기부양 사업은 1원도 넣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고용은 개선된다고 발표해놓고 빚내서 일자리 쪼개는 사업이 포함된 경기부양 추경사업을 국회에 가져오면 미세먼지, 산불, 지진 등 재해 추경 사업 심의가 늦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세금일자리 늘었다고 홍보하는 대신 국가가 주도하는 소득주도 성장 포기하고 최저임금, 근로시간 단축, 다시 원점에서 논의해야 합니다.

 

잘못된 길로 더 가면 돌아오는 시간만 길어집니다.

 

그 과정에서 고통받는건 우리 국민이라는 점을 명심해주시기 바랍니다.

 

文정권 경제실정백서위원회 김광림 의원

희망, 가장 현명한 사람은 자신만의 방향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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