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의원, 靑경제수석 언론브리핑 6월 9일에 대한 성명문

나경희기자 | 기사입력 2019/06/09 [23:49]

달나라에서 보내온 청와대의 대한민국 경제상황 인식<위중한 경제상황을 외면하는 유체이탈식 관전평을 즉각 멈추고 경제대전환에 동참하라>

 

▲ 송언석 의원 질의사진     ©나경희기자


[다경뉴스=나경희기자] 지난 3월 24일 청와대의 언론브리핑에서도 벼랑 끝 경제에 대한 현실을 부정하고, 문재인 정부의 정책실패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유체이탈’화법을 구사하더니, 이번에도 경제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고 세계경제 부진 탓, 추경에 협조하지 않는 야당 탓만 하고 있다. 특히 1/4분기 중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최대 폭의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한 암울한 현실임에도 “4월 산업활동 동향에서 지수하락을 멈췄으니 반등을 위한 바닥다지기일 것”이라는 현실과 상반된 ‘희망메시지’만 날리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7년 만에 적자로 돌아서 경상수지, 설비투자와 수출의 동반 감소, 민생지수 하락, 3040세대 취업률 급락, 빈부격차 심화 등, 거의 모든 경제지표가 ‘~이래 최악’ 수준으로 추락하고 있음에도 ‘희망전도사’ 역할만 자임하고 있다. “3040 취업률은 감소하지만 청년취업자가 늘어 긍정적”, “5분위 배율도 증가하지만 향후 경기가 좋아진다면 빈부격차도 좋아질 것”, 디플레가 염려되는 침체임에도 “인플레 가능성이 낮으니 좋은 일”로 치부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청와대는 달나라에서 대한민국 경제에 대한 관전평을 보내오고 있는 것인가? 당장 국민의 곁으로 돌아와 현실을 직시하길 바란다.

 

첫째, 근거없는 경제회복 낙관론은 문재인 정부의 상습적인 물타기 뉴스에 불과하다. 장하성 전 정책실장은 지난 해 하반기부터 좋아질 것이라고 장담했고, 홍장표 전 경제수석은 올해 6월이면 좋아질 것이라 확신했다. 현재 투자가 급속히 축소되고 있는 것을 두고 하반기에 회복될 것이라는 전망은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이다. 또한 하반기 회복될 것이라며 추경이 필요하다는 것도 모순적인 주장이다.

 

둘째, 고용에서 저임금 근로자 비중이 낮아지고 임금 5분위 배율도 낮아져서 긍정적이라는 발상은 정말 위험하고 안이한 인식이다. 실업률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고용시장에 남아 있는 사람들의 임금만 따져 소득분포 줄고 저임금 근로자가 줄게 되었다고 해석하는 것은 고용에서 밀려나고 노동시간이 줄어든 사람들에 의해 가계소득이 줄고 가계 소득격차가 커지고 있다는 점을 숨기고 있는 통계 조작에 가까운 주장일 뿐이다. 전대미문의 과격한 최저임금 인상은 고용시장에서 살아남은 사람에게는 좋은 점이 있을지 몰라도 전체 고용을 줄어들어 취약계층을 절벽에서 밀어내는 심각한 부작용을 낳고 있다. 이런 큰 문제를 두고 살아남은 근로자의 임금분포를 내세우며 자랑하는 것은 본질적 문제를 은폐하는 것이다.

 

셋째, 노동소득분배율이 개선되었다는 것도 매우 위험한 해석이다. 총부가가치 중에 임금의 비중인 노동소득분배율은 임금이 늘어서 개선되기도 하지만 기업이 만들어내는 부가가치가 줄어들 때도 늘어난다. 지난해와 금년 상반기에 기업의 수익성이 크게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노동소득분배 비율이 증가한 것이라 해석하는 것이 상식에 가까울 것이다. 즉, 개선이 아니라 경제가 위축되고 있는 상황이 반영되고 있는 것이다. 또한 다른 나라와 달리 자영업자 비중이 높은 경제구조에서 자영업자들이 포함된 가계소득이 아닌 노동소득분배율을 따지는 것은 신뢰성이 부족하며, 사실상 자영업자들의 희생을 반영하는 통계이기도 하다.

 

넷째, 우리나라 국가부채 통계의 가장 큰 문제는 국가가 고용주가 아니라는 이유로 사실상 공적연금인 국민연금을 정부가 책임질 적자 부채를 통계에서 제외하고 있다는 점이다. 연금 충당부채와 공공기관의 부채 등을 더하면 이미 60%를 상회하고 있다. 국민계정 변경으로 국가채무 비율 낮아진 것이 국민적 동의 없는 재정확장의 근거가 될 수는 없다.

 

다섯째, 제조업 르네상스 주장도 고용문제의 해결책과 관계가 먼 이야기에 불과하다. 현재 비메모리, 바이오, 수소경제에서 정부가 할 역할은 매우 미미하고 시장에서 주도해야하는 영역이다. 일찍이 기업들이 진행하고 있는 사업에 정부가 숟가락을 올리고 ‘홍보쇼’에 몰두하고 있다.
 

우리나라 제조업의 고용은 앞으로도 계속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과 같은 반시장적인 정책으로 해외이전과 자동화를 부추겼다. 고용문제의 해결을 벤처와 제조업 대기업 육성에서 찾는 것은 번지수를 잘못 찾은 것이다.
 

기업들이 고용친화적으로 갈 수 있도록 노동개혁을 하고 서비스분야의 규제개혁을 통해 고용을 창출하는 혁신이 필요하다. 문재인 정부는 이러한 세계적인 흐름과 반대로 가고 있다. 문재인 케어로 의료산업의 수익성을 약화시켰고, 금산분리를 강화하고, 교육의 국유화를 추진하고 있다. 결과의 평등성 강화, 공공기관의 정규직화 등은 우리 경제의 고용창출 능력을 현저히 떨어뜨리는 폐기대상 정책이다.

 

여섯째, 문재인 정부는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을 악화시키는 정책만 쓰고 있다. 생산성 향상이 수반되지 않는 임금인상으로 자본이 해외로 투자를 하는 현상, 수월성 교육이나 연구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인적자원 우월성의 후퇴를 조장하는 정책, 그리고 탈원전 정책으로 당장의 원전관련 사업을 급속히 위축시키는 것은 물론 에너지 비용의 상승압력에 따른 가계의 부담 증가와 산업계전반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고비용 국가를 만들고 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다. OECD 보고서에서도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경제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했지만 정부의 요약본에서는 누락시켰다. 경제원로들을 초청한 자리에서도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문제에 대한 지적이 있었지만 은폐를 시도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2년간 우리 경제가 가파른 내리막길을 걷게 되고 서민경제가 파탄이 된 주된 배경이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획일적 근로시간 단축과 같은 이른바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고집했기 때문이라는 것은 전문가들뿐 아니라 온 국민이 알고 있고, 심지어 정부여당에서조차 반성과 정책전환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경제수석은 반성과 개선의지는커녕 언론을 향해 뜬구름 잡는 식의 ‘변명’과 마이동풍식 ‘오기’만을 보여주고 있다. 내년도 최저임금 동결 필요성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도 “그건 최저임금위에서 다룰 사항”이라며, 마치 남 얘기하듯 답변하였고, 경상수지적자 우려에도 ”크게 걱정할 일 아니다”라며 달나라에서 지구보듯 응답하는 것을 보면 왜곡된 경제인식이 곧 대통령의 시각이 되고, 모든 경제정책 결정의 단초가 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다.

 

문재인 정부는 모든 것이 남 탓이다. 우리 선배들이 피땀으로 이룩해 놓은 성과들이 외부의 요인으로 이뤄진 것이란 말인가? 도대체 이 정부는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1분기 경제성장률이 OECD 꼴찌를 하고도 세계경기가 침체하고 대외환경때문이라고 둘러대기에 급급하다. 1등은 바라지도 않을테니 제발 중간만이라도 해주길 바란다.

 

위중한 경제상황을 정확히 진단하고 국가미래에 대한 비전을 모색하기 위한 「경제실정 청문회」의 조속한 개최를 제안하는 바이다.


2019. 6. 9
국회의원 송언석

나경희기자 na7381 @hanmail.net

우리가 존중해야 하는 것은 단순한 삶이 아니라 올바른 삶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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