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책임지고, 환경부장관이 환경부답게 지휘하고, 공무원이 소신 있게 일하게 하라.”

통합물관리법이 오늘(6월13일)부터 발효가 된다. 통합물관리법이란 이전에 국토부가 수량을 관리하고 환경부가 수질을 관리하던 규정에서, 이제는 수량이든 수질이든 모두 환경부가 관리한다는 것이다. 때문에 수량을 관리하던 한국수자원공사가 국토부에서 환경부로 지난해 6월부터 이관 된 것이다. 근본은, 물을 소유하고 있는 강에 대한 사람의 입장인 것이다.

사람은 강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하는가? 깨끗한 물을 풍부히 누리고 싶은가? 그렇다면 우리의 가치부터 정립 되어야 할 것이다. 자연과 강과 물을 자원으로 보고 관리의 대상으로 보는 정도의 수준으로는 희망이 없다. 그런 가치관은 이익에 따라 자연과 강과 물을 대하는 것이어서 결국 사람의 탐욕일 뿐이다. 물은 자원이 아니고 물은 관리의 대상도 아니다. 그것은 보호의 대상이고 보전의 대상이다. 법의 명칭이 '통합물보전법'이었으면 좋았을 것을. 자연은 영원하지만 사람은 순간인 것이고, 그래서 자연에 대한 도리를 다하여서 결과 잘 보전하여 후손들에게 물려주겠다는 거시적인 관점이 절실하다.

이 법이 수량과 수질이 분리되어 관리되어서 발생되는 문제점을 해결하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이다. 그러나 결국 누가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관건이고 사람이 강에 대해 취하는 입장이 될 것이다. 통합물관리법에서는 통합물관리위원회라는 것을 두어 관리하게끔 하였다. 그렇지 않아도 유독 환경부의 꼴은 온갖 위원회와 협의회 수백개의 단체들이 남발하여 할타먹고 있는 지경이어서 공무원은 허수아비에 지나지 않아 소신도 없고 의무감도 없으며 전문가도 없다. 그렇다면 통합물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누구인가? 믿을 만한가? 통합물관리위원은 어떻게 선정되는가? 그 나물에 그 밥 아닌가?

통합물관리법이 결국 환피아·토건피아에게 먹거리를 주고 힘을 키워주는 것이라면 법 제정의 취지가 무색할 뿐 아니라 새로운 폐단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지금 통합물관리위원장이 선정되었고, 통합물관리위원이 추천되었다. 우려를 금할 수 없다. 그의 행태와 가치관을 잘 알기 때문이다.

통합물관리법에서 물 관리의 주체를 통합물관리위원회에 주어서는 안 된다. 장관과 대통령이 책임을 지고 의무를 다해야 하는 것이지 책임도 없는 위원회가 훌륭한 가치관도 없고 전문적이지도 않으면서 마음대로 주무른다면 괴롭고 안타까운 일들만 가득하게 될 것이며, 후손들은 우리 세대를 손가락질 하게 될 것이다. 대통령이 책임지고, 환경부장관이 환경부답게 지휘하고, 공무원이 소신 있게 일하게 하라.

2019. 6. 13   전국강상류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