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댐, ‘유령 댐’ 논란.. 국가기관 3곳에 등록되지 않아

김상연 기자 | 기사입력 2019/07/12 [10:16]

[다경뉴스=김상연기자] 내성천보존회는 최근, 우리 회(會)는 경북 영주시 소재 시민단체다. 아름다운 모래강 내성천을 복원하고자 활동하고 있다.

 

▲ 국가수자원관리정보시스템 영주댐 등록     © 김상연기자

 

수자원공사가 2016년 12월 준공되었다고 주장하는 영주댐이 유수량, 수위, 수문개방의 정도, 수질 등이 전산으로 관리되어 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공개되는 3개의 국가기관에 2년 6개월 동안 등록·관리되지 않아 의혹을 일으키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내성천보존회 관계자는 ""영주댐 붕괴 위험성 관련, 환경부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고, 정밀조사 등의 조치가 없을 것이 확실하다 판단되므로 내성천보존회는 곧 다음 단계로 진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내성천보존회는 댐의 경우, 준공 때로부터 3개의 국가기관인 1)국가수자원관리종합정보시스템(WAMIS), 2)물환경정보시스템, 3)홍수통제소에 등록되어 정보(유수량, 수위, 수문개방의 정도, 수질 등)를 실시간으로 게재(업로드) 하여야 하는데, 2016년 12월 준공된 영주댐의 경우, 특이하게도 3개의 국가기관 모두에게 준공 후 2년 6개월이 지난 현재에도 등록되지 않아 의문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댐 관련 전문가는 “이러한 경우는 있을 수 없는 경우”라 확언하고 있어 더욱 의문이 깊어진다.

  

영주댐은 2016년 7월 시험담수를 시작하고, 2016년 12월에 준공되었는데, 2018년 1월부터 점차 방류하였으므로 최소한 1년 6개월 이상 정상 운영되었고, 2018년 봄부터 완전 방류되어 현재까지 1년 남짓 최저 수위로 비정상 운영되고 있다.

  

준공되어 운영 중인 댐이 비록 최저 수위로 관리된다하여도 3개의 국가기관에서 등록·관리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므로 2년 6개월간 3개의 국가기관에서 동일하게 등록·관리를 하지 않았다는 점은 행정 담당자가 위법한 행위를 자행한 것이고, 의도에 의한 고의성이 있다 할 것인데, 이러한 위법한 행위가 버젓이 발생한 것은 국가기구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점을 나타내고 있다 할 것이다.

  

어떤 이유이든 3개의 기관에서 동시에 장기간 지속적으로 등록·관리되지 않았다는 점은 실수 등으로서는 확률적으로 가능하지 않아 해명되지 아니합니다. 때문에 3개의 기관이 어떤 요구에 따라 고의에 의하여 자행되었다 할 것이다.

  

이때, 영주댐이 경북 영주시 평은면 용혈리에 실존하고 있으나 국가기관에 등록·관리하지 않는 방법으로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치부되고 있는 “영주댐은 유령 댐인가?”라는 의문을 갖게 합니다. 나아가 이처럼 있을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도록 국가기관을 제어하지 못한다면 “국가가 유령인가? 정부가 유령인가?”라는 의문도 동시에 발생니다.

  

한편, 수자원공사는 영주댐에 대하여 2016년 10월 준공식을 행하였고, 그해 12월 준공이 승인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등록·관리되지 않고 있는 현 실태로 보아 과연 준공을 하기는 한 것인가? 의문이 있다. 살펴 보건데, 영주댐은 운영 중 최대의 담수량이 15%에 그쳐 댐 구조물과 발전용 수차와 여수로 수문 등을 부하시험(Wet Test) 하지 못하였을 것이고, 그러므로 댐의 안전성과 수차의 출력용량과 수문의 수밀성 등을 시험하지 못하였는데 어째서 준공이 승인되었는가? 등 의문이 많다.

  

결과적으로, 영주댐으로 인해 내성천 수질 등이 악화되기는 하였는데, 어느 정도 악화되어 얼마나 환경과 건강에 해롭다는 점을 밝히는 정보가 공개되지 않았다는 점은 분명하다. 이는 영주댐 건설 당사자인 수자원공사에게 이로운 일로서 수자원공사와 위 3개 국가기관과의 관계를 규명하는 것이 필요하다.

  

국가수자원관리종합정보시스템(WAMIS)의 경우, “영주댐이 등록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관계자가 답하는데, 이는 놀랍고도 황당한 일이다. 국가수자원관리종합정보시스템(WAMIS)에 등록·관리 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은, 7월 11일자 인터넷 캡쳐 자료인 아래 [캡쳐#1]과 같이 영주댐이 검색되지 아니하고 [캡쳐#2]와 같이 목록에도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 국가수자원관리정보시스템 영주댐 등록     © 김상연기자
▲ 낙동강홍수통제소 영주댐 등록     © 김상연기자
▲ 낙동강홍수통제소 영주댐 등록     © 김상연기자
▲ 낙동강홍수통제소 영주댐 등록     © 김상연기자
▲ 물환경정보시스템 영주댐 등록     © 김상연기자
▲ 물환경정보시스템 영주댐 등록     © 김상연기자
▲ 물환경정보시스템 영주댐 등록     © 김상연기자
▲ 물환경정보시스템 영주댐 등록     © 김상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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